[시사정치] 부동산정책.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도 괜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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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6 10:10:01
박원순 "서울 집값, 제발 정책권한 달라..부동산 이대로 안돼"
https://news.v.daum.net/v/20191216081225550
박원순 시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여러 모순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지방과 과열된 서울에 같은 정책을 쓰게 되니 한쪽은 엉뚱한 처방을 받게 되는거죠.
물론 투기지역 지정 등 지역별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아예 다른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보다 기동성 있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업무도 그 지역 한정이라 지역사정에 아주 밝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있는 집단이지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입법부를 거쳐야하므로 실현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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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 그렇다 치고..
지방토호들과 공무원이 짜고 치면 헬게이트 열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