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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부동산정책.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도 괜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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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6 10:10:01

박원순 "서울 집값, 제발 정책권한 달라..부동산 이대로 안돼"

https://news.v.daum.net/v/20191216081225550

 

박원순 시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여러 모순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지방과 과열된 서울에 같은 정책을 쓰게 되니 한쪽은 엉뚱한 처방을 받게 되는거죠.

물론 투기지역 지정 등 지역별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아예 다른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보다 기동성 있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업무도 그 지역 한정이라 지역사정에 아주 밝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있는 집단이지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입법부를 거쳐야하므로 실현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16
Comments
16
2019-12-16 10:10:53

서울이야 그렇다 치고..

지방토호들과 공무원이 짜고 치면 헬게이트 열릴수도..

 

13
2019-12-16 10:13:36

중국에 팔아먹을지도..

6
2019-12-16 10:13:42

MB의 뉴타운 광풍 시절을 보면 안될 말입니다.

8
2019-12-16 10:16:02

지방 건설사 대표라고 하는 인간들 보면 '깡패'출신도 상당한데 아니될 말씀입니다. 

6
2019-12-16 10:17:50

우리나라는 아직 지자체를 할 정도로 성숙한 사회도 아니건만 지방의 권력관계, 행정관계를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3
2019-12-16 10:18:17

서울과 수도권은 해볼만하지만 지방은...글쌔요...

1
2019-12-16 10:19:28

 감시해야할 대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리죠

4
2019-12-16 10:20:51

지금 지방 자치제...

제도는 좋은데....

지방 유지들이 하는거 보면....

무서워요...

2
2019-12-16 10:21:09

가볍게 상상만해도 아찔한 일인데요....

WR
2019-12-16 10:25:00

(앗! 뜨거!)

ㅎㅎㅎㅎ

댓글들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정경유착 및 비리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는 진짜 이 생각 못 했습니다. ㅎㅎㅎ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게 이상적이라 생각했는데, 비리를 생각하면 더 독이 될 수 있겠네요.

인정합니다. ^^

 

2
2019-12-16 10:33:36

지방 검새와 토호세력 간의 유착도 만만찮으니 현실성이 없죠. 서울만 따로 떼어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
2019-12-16 10:39:52

 지방은 통제가 안되요...ㅎㅎ 요즘도 사고쳐서 감빵가는 뉴스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

1
2019-12-16 10:42:50

 요즘 저 사람 행동보면 세상에 무서운게 없더군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8
2019-12-16 10:51:09

지자체 의회라는 게, 의원중 많은 수가 건설사 사장이거나 그쪽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급 공사 따먹을 용도로 돈 써가며 의원 출마하던 건데, 집값 결정권한 통채로 지자체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뻔하죠.

2019-12-16 11:03:54

지방 토호들과 결탁한 지방공무원들 및 지역 기득권 세력들의 천국이 되겠군요...

1
Updated at 2019-12-16 11:34:59

지방에 안 살아보셨나 보군요
시군구 의원 상당 수가 건설 관계자나
그들과 연계된 깡패 출신입니다

하다목해 아파트 동대표들도 직업을 보면
절반이 설비업체, 건설업체 대표들인데요 뭐
(저희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가 전부 다 이렇습니다
나름 일산의 최고 부촌이라는 단지들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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