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관련 보도 바로 보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는 아닌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억제되어
주변 시세와 차이가 커져서
청약 당첨 자체가 로또가 되니

청약에 몰리게 되고

무주택자들은 로또 청약에 올인한다고
집을 구입하지 않고
청약이 될 때까지 전월세에 계속 머무르게되니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은 청약광풍, 전월세 가격상승이
자연스러운 경제 법칙상 귀결이 되는거죠

이걸 언론이 현상을 왜곡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공급으로 수요를 억눌러야 되는대
재개발 등의 공급은 막고 규제만 강화하니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퍼져나가는 거고요

다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했을 부작용들입니다
이미 전문가들도 지적하며 반대하던 정책 방향이고요

어제도 글을 한 번 썼지만
언론이나 사람들이 나라가 평안하다보니
부동산 문제만 과열되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수현-김현미의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점애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 입안-시행자의 상황 파악 실패와 지나친 밀어붙이기식 집행이
결국은 실패라고 결론난 지금
그것은 근거없는 헛소동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랬겠나요? 경기도 미분양 해결하려면 이렇게 진통제 계속 쓸 수 밖에요

아무리 내자식이 이쁘고 팔이 안이 굽는다해도

잘못한건 잘못한거지

잘못한거까지 감싸고 들면
그자식에 그부모 쌍으로 욕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