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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알림] 선거관련 여론조사 게시글 작성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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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26 11:19:45

안녕하세요 디피 운영자 박진홍입니다.

 

최근 모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선이 가까워져 옴을 느낍니다. 선거 시즌에 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삭제 요청의 대부분은 '여론조사결과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반드시 조사 의뢰자/기관/일시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주체가 언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지를 여론 조사 결과와 함께 표기하는 것은 여론 왜곡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이며,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 제8항제2호에 위반입니다. 

 

※ 참고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 제8항 제2호 주요 내용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프차에 게시할 때는 조사 결과와 더불어 

  • 조사 의뢰자
  • 조사 기관
  • 조사 일시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라는 문구

를 반드시 명시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입니다. (이미지에 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삭제 요청에 따른 처리 절차

  •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삭제하지는 않고 일단 글쓴이에게 삭제 요청을 받은 사실을 쪽지를 통해 알리고 정보 보완을 요청합니다.
  •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쪽지 통보 후 24시간 내 글수정/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보시는 경우에는 현재 링크를 댓글로 서로 남겨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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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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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7:43:06

슬슬 시작이군요  

잘 지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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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14:16:31

유의사항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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