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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조국, 절제의 형법학 강의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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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18 07:28:53



https://news.v.daum.net/v/20200117203313648

검사될 싹부터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잘 해 나가실 겁니다.
재판 준비하면서 참 힘드실텐데,
경의를 표합니다.

18
Comments
7
2020-01-18 08:40:01

사법기관의 과도한 수사를 절제해야한다는 내용의 강의라.. 대학강의시간을 자기방어용도로 쓰려고 하나요? 역겹네요ㅎ 수강생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11
2020-01-18 09:16:54

피해자가 한다는데 뭐가 문제구 뭐가 역겨운가요. 자기방어하면 왜 안되나요.
당연히 할수 있죠

21
2020-01-18 09:22:01

그냥 무시해주세요~아는척해주면 더 흥분합니다

3
2020-01-18 09:33:32

저도 그렇고 싶은데 욱 해서요

3
2020-01-18 09:25:15

재판때 자기변호하는건 뭐라안합니다. 근데 왜 학생수업시간에 자기변호하려고 하는건가요?
유사한 사례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학생들 수업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며 교회에 꼭 나가야된다 라고 하면 이게 잘하는걸까요? 교회가서 예수님 찬양하고는것은 자유인데 수업시간에 그러면 좀 아니지 않을까요?

12
Updated at 2020-01-18 09:31:24

혹시 기본권과 형법학으로 교과목 바꾸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생각해봤습니까?
아마 절제의 형법학은 나오고도 남을 것이고, 존님이 비유랍시고 가져온 사례 관련 내용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12
2020-01-18 09:32:55

이건 정말 좋은 직권 남용 과잉수사의 사례지요.형법 교육과 사법체계에 좋은 케이스지요.
언급하신 교사 사례는 수업과의 관련성이전혀 없죠.두건은 비교할 수 없죠

2
Updated at 2020-01-18 10:09:57

음, 전달이 잘 안된것 같은데 제가 기독교 신자 교사를 예로 든 것은 조국과 이 교사 모두 학생수업시간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국가족에대해 과도한 수사를 했느냐? 이는 아직까지도 논란중인 사안입니다. 조사받는도중 귀가하지를 않나 압수수색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고.. 황제수사를 받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조국본인이 아니라 다른 교수가 위 기사에 나오는 내용의 강의를 개설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조국은 자기 방어 및 언론과시용, 학생들에게 검찰비난용으로 강의를 개설한다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본인의 사건에 직접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들 주식투자 제한하는 것도 본의아니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8
2020-01-18 10:16:28

고위공직자 주식투자도 뭔가 안맞는 비교같습니다만

9
2020-01-18 09:24:56

역겹네요 진짜

2020-01-18 13:14:02

네 역겨워요

7
Updated at 2020-01-18 11:23:23

전 누차 밝혀온 바 자한당의 정서속에서 자라서 주위 99.9%가 자한당 정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와서 자한당 정서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교수 가족 관련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 주변 지인들 중 교수들이나 의사들한테 물어보아도 그냥 나쁜 가족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딱히 뭘 잘못했는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민씨의 딸과와 관련된 장학금과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상이 없다고 해요.

제가 봐도 정확하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의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상 업무 아닌가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 비슷한게 있는데, 제보를 받아서 살펴 보고 기관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경찰에 고발할 지를 결정하는데, 위의 경우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였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1
2020-01-18 08:50:25

도강이라도 하고싶습니다!! 필수수강!!

2
2020-01-18 11:17:16

 -검찰에 휴대폰 제출하지 않는방법

-불리한 참고인에게 전화해서 무마하는방법

-아내 구속시 판사에게 읍소해서 구속면하는 방법

-가족사진을 배포해서 여론전으로 몰고가는 방법

서울대생은 반드시 이수해야...

8
Updated at 2020-01-18 12:13:47

댓글에 바이러스가 있네요.. 안찰스 친구왔다 부탁해~

3
2020-01-18 13:11:17

자기생각과 다른 의견은 조롱해도 됩니까? 자기얼굴에 침뱉으시네요.

1
2020-01-19 03:21:55

조국교수는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까르페디엠 하고 계신,ㄴ듯 합니다. 

남의 다른 의견에 조롱하는 짓 그만 하시오 

님도 열심히 당신의 사간을 카르페디엠하세요. 

수업듣는 학생 있든 없는 그건 당신이 오자랖 펼칠 사안이 아니지요. 

Updated at 2020-01-19 10:11:42

무슨소리신지.. 저는 댓글로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sonny 님이 저를 조롱했죠.
그리고 디피회원님들 허구헌날 하는게 정치인들 품평인데, 조국 행적은 품평하면 안됩니까?
무슨 성역인거에요? 이상한 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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