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주평화당 #정동영 "20평 아파트 100만 호를 분양가 1억 원에 공급

  
 "위례신도시 아파트도 1억 원에 분양 가능하다."

 민주평화당은 20일 "20평 아파트 100만 호를 분양가 1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위례신도시에도 1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향후 10년간 20평 아파트를 분양가 1억에 공급하겠다는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약은 정말 실현 가능할까. 민주평화당의 구상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판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자가 '건물'만 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소유하면서 거주자에게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란 이름으로 강남 지역에 일부 공급된 바 있다. 2011년과 2012년 서울 강남(A4)과 서초(A5)에 공급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만원 대였다.

 민주평화당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부활을 통해 위례신도시의 경우 1억 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본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위례신도시(용적률 200% 적용) 아파트를 짓는다면, 25평짜리 아파트 분양가는 1억 5000만 원, 20평  아파트는 1억 2000만 원대 분양가가 가능하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위례송파푸르지오 아파트 매매가격이 현재 6억 9000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시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입주자들은 토지 임대료를 월 31만~39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 조성 원가에 더해 적정 수준의 이윤(조성원가의 10%+연 3%)을 추가한 금액이다.

 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평화당 구상이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정부가 계획 중인 공공분양주택 용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용지를 비롯해,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의 땅을 활용한다.

 민주평화당은 1호 공약 실현을 위해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했다.

 정동영 대표는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