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망가지고 있는 대북 협상
잡담입니다.
원래는 길게 쓰며 근거들을 제시하고,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설명드려야 하는 건데...제가 요즘 바쁩니다. 그래서 짧게 씁니다.
1. 문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내린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파병 결정을 내린 반대급부로 대북협상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얻을려는 것 같은 데...
잘 안될 겁니다.
첫째, 북한은 이미 미국측은 할 마음이 없다는 판단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었다고 해서 트럼프는 좋아하던 데... 트럼프가 북한 분위기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선 레이스가 한참일 때 한방 먹여서 ㅈ되게 만들겠다고 타이밍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겨울에 도발하면 트럼프에게 망신은 주겠지만, 미 대선까지 일년이나 남았는 데 보복당합니다. 늦췄다가 결정적일 때 터트리겠다고 타이밍 간보는 중입니다.
대선투표일이 너무나 가까워지면, 트럼프는 전쟁개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이 분위기를 뒤늦게 눈치챈 문대통령이 부랴부랴 북한 개별관광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국 달래느라 호르무즈 파병 카드 던져준 건데...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개별관광 허락해줘도 북한이 이제 이걸로는 안움직입니다. 저는 6:4이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걸 할려면, 반년전에 했었어야 했습니다.
3.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는 데... 이번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자체가 최악의 형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상은 타결 되는 데, 서로 지킬 마음은 없고 마음속에 증오를 품는 형태 말이죠.
협상 싸인하는 데, 원래 나온다고 했던 시진핑이 왜 안나왔는지, 왜 2인자인 리커창 총리도 아닌 부총리급을 보냈는지 사람들은 압니다.
이번 협상 타결 이후에 미 증시 폭등도, 중국 증시 폭등도 없었죠. 대대적 언론보도도 없었습니다. 유가 폭등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나가리 같은 합의안이라고.
미중 협상안 타결 됐으면, 경제불안요소가 사라졌으니 경기활성화를 예상하고 유가가 올라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일어났죠.
작년말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농업, 석유 업계신문들에선 저 합의안 구매물량이 지켜지기는 할 수 있는 물량이냐고 회의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국측에선 북한이 올해 도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지만 사전에 압력을 가해서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과 틀어진 상태니까요.
판이 상당히 안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 예상보다 멍청하게 굴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은 깔끔하게 합의한 후, 재선되고 나면 판을 엎고 중국을 다시 공격하며 2차 무역전쟁할 걸로 예상했었는 데... 1차 협상을 나가리판으로 만들 줄이야.
북한 비핵화 협상도
볼튼을 자르고 나서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을 줄 알았는 데...아무런 제안을 안내놓을 줄이야..
이럴 거면 볼튼은 왜 자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볼튼이 상원 탄핵심판 나가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하라고 자른 건가요. -_-
볼튼이 꼭 나가서 증언하고 싶다고 자청하고 있다는 뉴스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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