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외국인이 고액진료 후 출국,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원

저거 악용하는거 대부분 중국인 조선족들 아닌가요

예전에 조선족이 C형간염 약 수백만원어치 처방받고는 

돈도 거의 안내는 영수증으로 인터넷에서 엄청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중국인 조선족들을 내국인 수준으로 대우해 주는거 즉시 철폐시켜야 합니다

이거 고질적인 문제 입니다. 법이 만들어진걸로 아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나보네요.

마지막에 보듯이 외국인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외국인건강보험을 없앤다거나 하는 건,
그럴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현 외국인건강보험은 외국인들이 불만을 가질만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 다수는 직장 가입자로 젊은층이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출이 적습니다.
보험을 많이 쓰지 않는데 보험료는 많이 내는 것이죠.
이게 흑자 이유이고요.

'외국인 건강보험, 쏠쏠한 흑자' 이런 기사는 절대 안나온다지요.

부정수급은 말 그대로 주민번호 도용 등 사기를 친 것이구요.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주는 것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도용 등은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주는가는 별도의 주제죠. 기사에도 나오지만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에서도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줍니다. 

기사에 나오지만 저기 나오는 외국인은 재외국민도 포함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외모가 말투로 금방 들통날 완전 외국인은 도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재외국민이 많겠죠. 우리가 병원 가도 신원 확인 같은 거 안하고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일 악용하는게 조선족과 검은머리외국인... 하루 빨리 손봐야함

외국에 사는 교포들도
한국 놀러와서 치료받고 휴양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요

MB가 만들어놓은 검은머리외국인 법이에요...

꼼꼼하게 설계하셨죠.

저런걸 떠나서 진료시 본인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본인 확인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속이기도 너무 쉽구요.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라고 하더군요." 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