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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봉"..소득세 31% 오를 동안 부동산 세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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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32:41

24일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이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22년(1995~2016년)간 세원 규모 대비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세 실효세율은 1999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0.426%에서 0.377%로 하락했다. 지난 22년간 소득과세 실효세율이 31% 오르는 동안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12% 줄어든 셈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세율은 0.156%(2015년 기준)로 자산통계가 제공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국 평균(0.435%)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부세) 세율도 0.367%에 그쳐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OECD 10개국 평균(0.561%)보다 낮았다.

 | https://news.v.daum.net/…

박원순 시장이 괜히 새해 벽두부터 강공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도 안 하고 있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이거저거 왕창 빼주는 데다 전세라는 투기하기 좋은 로컬룰까지 있어서 투기꾼들이 아주 해먹기 좋았습니다.

소득세를 올려서 나라를 지탱했는데 이제 AI, 3D 프린팅 등으로 개인 소득은 점차 감소할 텐데 이렇게 계속 특혜만 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부동산 대책보다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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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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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37:53

투자해도 됩니다. 저또한 임대사업자고 생계유지를 임대수익으로 하고 있구요.

낼 세금 제대로내고 당당하게 임대사업하면 됩니다. 보유세내기 싫거나 감당안되면 그만두면 됩니다.

단..실거주목적의 1주택자와는 차등은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반면 투자목적은 훨씬 강화해야하구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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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46:12

저도 처가가 상가임대하고 있고 최근 좀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상가는 예전부터 과세가 까다로웠는데 주택은 놀랄 만큼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주거와 상행위가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비교해 보면 주거에 대한 제한이 더 컸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 컸죠.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청구권도 주택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상가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기간도 2배 이상으로요. 주택에는 큰 투기꾼, 작은 투기꾼 가릴 거 없이 투기꾼이 넘쳐나는데 더이상 그대로 둔다면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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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52:58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로웠죠.
지금은 월세도 소득공제도 받고 투명성있게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주택(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상승에 비해 상가는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도 하더군요.
둘다 공평하게 현실화해야죠. 매매가로 세금내고 추후 실거래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빙향으로 가는건 어떨까합니다.

말씀처럼 인간의 기본이 의식주는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한테 개쌍욕하잖아요.
주도 의식에 비해 식만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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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55:41

세제혜택 주는거 결국엔 국가가 국민의 주거를 100% 공급할수 없으니 민간을 끌어들이기 우위해서 이런저런 혜택주타 요모양 요꼴이 된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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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58:42

투자 목적은 강화해야 한다니요..
자산 가치 떨어질 경우에
일어날 문제도 생각해야지요
단순히
좀 고소하다 이놈들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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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40:08

둘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소득세율 실효세율이 5%도 안되는 나라도 당연히 찾기 힘들거고 자산과세 실효세율이 1%도 안되는 것도 나란히 말도 안되는거구요.

그냥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세금 체계 자체를 갈아 엎어야 돼요.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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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10:51

더 내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무슨 일진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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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19:37

당연히 더 내는것이 맞습니다. 외국은 보통 적게 벌어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냅니다. 많이 벌면 더 많이내구요. 우리나라랑 소득수준이 비슷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나라는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미국은 가장 낮은 분위의 소득세율도 10%(우리나라는 6%)이고 호주는 연간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전 구간에서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5%이상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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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47:33

보통 많이 내는 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산업구조가 틀리지 않나요...
북유럽만 해도
그냥 땅만 파도 되는 나라잖아요..
아니면
그리스 처럼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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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5 01:07:27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독일만 해도 세율이 14%에서 시작합니다

산업구조와 소득세율은 사실상 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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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29:04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위 20프로가 전체 소득세의 80프로던가 90프로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낮지 않죠....그럼에도 불구 하고 평균으로  또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효 세율이 5% 가 않된다면 이건 사실 어디가 문제 인지 보입니다. 그럼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할텐데 과거 보수 정권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지금의 정부는 더 못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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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31:08

1.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낮습니다

2. 지나치게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이거 두 개면 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세율도 낮은 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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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9:26:12

공제 항목들 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빼줄 것 빼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버는데
왔다갔다 드는 교통비
그래도 돈벌겠다고 들어가는
식비
잠은 자야겠다는 주거비
곱하기 딸린 식구들
그정도 비용들은
빼줘야줘
실제로 내 수중에 남은 돈을 가지고
뭐 야 좀 저기 배고픈
친구가 있는데
빵 좀 사와
안 사오면
너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생태계가
유지되는 원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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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5 01:28:40

왜 기업에서 식비로 지급하는 돈은 과세를 안하는데요?

이미 식비조로 지급된 돈을 비과세로 주어지고

그래도 남으면 근로소득공제내에서 처리될 일이죠. 연봉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예 소득에서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 제반비용을 다 처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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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7:48:31

우리나라 세금 겁나 많죠. 간접세도 어마어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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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02:12

이글은 내용을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저도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이 줄다뇨...더더군다나 부동산은 매년 매우 높은 비율로 공시지가를 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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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04:50

주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가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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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13:52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니요
어차피 비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오히려 구간 넘으면
더 내야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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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18:13:30

보고서는 안 봤지만 잘못될 요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주요 변수들이 다 수치화된 자료라 모델링해서 통계 패키지 돌리면 결과는 간단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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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18:24

실효세율이 줄었다면 뭔가 공제되는 것이 늘어나거나 세율자체가 올라갔다면 이해는 갑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소득세는 줄지 않았고 또 최근 몇년에 걸쳐 최고 세율의 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은 2-3차례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면 뭐 이해는 갑니다.....실효세율이 3.5%에서 4.6%라면 사실 고소득자 때문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30프로 하니 엄청나 보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 세율이 실효세율로 줄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않갑니다....금액은 말할것도 없이 올랐고.....세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세율을 낮췄거나 아니면 공제를 해줬을리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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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9:17:19

제 게시물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자면...
실효세율이란 명목 세율이 아닌 비과세감면까지 감안한 세율이에요.

실효세율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임대사업자 감면입니다.
아무리 공시지가 올려봐야 수많은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솜방망이입니다.
25~100% 재산세 감면받는데다가 고급주택 아니면 종부세도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니 실효세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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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9:24:22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감면받는군요...ㅠㅠ

상업용건물은 그런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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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9:29:44

네 맞습니다.
감면을 안 받더라도 상가건물토지는 주택에 비해 기본 세율도 높습니다.

사실 상가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비해 세금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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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9:31:51

낼거 낸다 생각하니 억울할건 없는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없어져야하는건 맞는거 같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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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20:35:52

맞습니다. 주택이 아사리 투기판이 된 이유가 다 이겁니다. 상가보다 더 제한을 해야할 부동산에 특혜 폭탄을 떨어트렸으니까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 동안 혜택을 토해놓으라고 하지 않으니 소급 적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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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18:15:42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세를 깍아주면 형평이 맞겠네요. 이런 갈라치기같은 연구발표는 누가 의뢰를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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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23:07

저래놓고 또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들 지역의보료 훨씬 높아"
라고 하겠죠?

그냥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공평한 세제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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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18:23:28

연 2천만원이면
12월로 쪼개보시죠..
거기에 아무런 비용이 안든다면
모를까
이건 너네 어떻게 살든
자본가들은 나쁜 놈들
이런 마인드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이 노동을 안하면
가치가 없네 이런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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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0:00:05

맞습니다. 월160만원꼴인데 만약 월 160만원받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세금 내라면 난리치죠. 임대사업자다 하면 사정도 모르고 무작정 증오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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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5 01:30:32

월 160만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의 대가로 160만원을 버는 것이고

월 160만원을 받는 주택임대업자는 자본의 대가로 160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둘을 왜 비교하죠?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닌데요

오히려 비교해야할 대상은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세는 단돈 100원을 벌어도 떼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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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5 13:27:22

노동의 소득도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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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13:38:42

노동의소득도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죠. 그건 이미 제가 위에 써놨구요.
그것과 임대소득과세는 전혀 별개죠. 노동소득은 세금을 걷었다 환급하는거고 지금 임대소득은 아예 비과세잖아요? 근데 둘을 왜 비교하셨어요. 비교하신건 본인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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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0:36:10

부동산 취득세율이 줄어든 이유는 실거래가신고 때문이죠.
세율은 줄었지만 과표가 늘어서 세수는 2000년대 들어서 훨 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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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1:27:55

보유세 얘기할 때 취등록세 비싼거 얘기하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 고소득자는 말도 안되게 내고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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