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직장인이 봉"..소득세 31% 오를 동안 부동산 세금 12%↓
24일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이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22년(1995~2016년)간 세원 규모 대비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세 실효세율은 1999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0.426%에서 0.377%로 하락했다. 지난 22년간 소득과세 실효세율이 31% 오르는 동안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12% 줄어든 셈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세율은 0.156%(2015년 기준)로 자산통계가 제공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국 평균(0.435%)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부세) 세율도 0.367%에 그쳐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OECD 10개국 평균(0.561%)보다 낮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124120015307
박원순 시장이 괜히 새해 벽두부터 강공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도 안 하고 있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이거저거 왕창 빼주는 데다 전세라는 투기하기 좋은 로컬룰까지 있어서 투기꾼들이 아주 해먹기 좋았습니다.
소득세를 올려서 나라를 지탱했는데 이제 AI, 3D 프린팅 등으로 개인 소득은 점차 감소할 텐데 이렇게 계속 특혜만 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부동산 대책보다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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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도 됩니다. 저또한 임대사업자고 생계유지를 임대수익으로 하고 있구요.
낼 세금 제대로내고 당당하게 임대사업하면 됩니다. 보유세내기 싫거나 감당안되면 그만두면 됩니다.
단..실거주목적의 1주택자와는 차등은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반면 투자목적은 훨씬 강화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