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판검사 전관비리 없애는 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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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4 22:33:12
퇴임 후 5년간 변호사 업무 금지
누가 이거라고 하던데
진짜 이 정도 업무만 맡지 못하게 해도 전관비리 근절될까요?
일단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도(암암리에 하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든 할테니 그건 빼구요)
5년 쉬고 다시 복귀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일반 변호사가 되는 건가요
검찰총장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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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해도 안되면
받고 10년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