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전수분석.. 탈세땐 엄정 조치"

국세청은 올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택 관련 세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전수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 전 과정까지 사후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 출처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 누락이나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나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129120040766

정부에서 계속 신호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매수자, 고가주택 전세입자, 다주택자, 부동산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네요.

투기꾼들이 투기만 하나요?? 당연히 탈세도 세트입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죠?? 왜 끊겼을까요??

설도 지났으니 얼른 부동산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