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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기소권, 검찰에 주어진 천부인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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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7:43:14


 | https://m.facebook.com/…

현직 검사인 진혜원 검사가 기소와 수사 분리에 관해서 글을 썻는데 읽어 보는걸 추천합니다
윤석열은 대놓고 반대한다고 하던데 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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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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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8:03:40

수사와 기소 분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 배심원제를 적용해서 판사의 역활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날이 빨리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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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2-16 18:32:24

누구 말대로

중국집 주방장이 조리와 써빙, 배달까지

혼자 하고 싶나 봅니다

6
2020-02-16 18:52:34

남자 검사들은 하나같이 춘장 밑에 줄서기 급급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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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8:58:05

성별을 따지고 싶진 않지만, 여성 검사들만이 목소리를 내는 점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implication 이 있을것 같네요.

3
2020-02-17 02:50:47

또 여검사,,,
이건 진심 성차별해야겠네요
그거 확 떼뿌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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