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에서 초강력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북풍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지금쯤 완연히 경기 회복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었어야 하는데, 일본이 뚫린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6개월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블딥 비슷하게 되면서, 경기저점이 연장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12월은 회복세였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잘되는 집 몇 곳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더군요.
게시판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계속 조심하라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의 글을 쓰는 것이 누군가의 소득을 없애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 정부에서 무슨 삽질을 해도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고요.
코로나가 다음 달 쯤에 잡힌다고 해도, 여파가 4월까지는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중국처럼 판데믹이 벌어진다면, 우리를 포함해 세계 경기에 더 큰 악영향이 오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해야 합니다.
총선에서 밀려서 국정운영 주도권 놓치고,
다음 대선에서 다시 집권 못하면 현 민주당 정권은 포스트 노무현 시즌 2 찍으면서 싹 다 잡혀갑니다.
지난 번에 한 정도로는 부활하는 것을 봤으니,
이번에는 사화 수준이 될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통화량 대폭 증가
지금도 M2 증가율이 8%에 근접할 정도로 돈을 풀고 있지만, 더 푸세요.
돈을 자꾸 풀면 물가가 오르겠지만, 어짜피 지금 초저물가 잖아요.
원유 수입가가 오를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돈 팍팍 푸세요.
최소한 선거때까지는 더 푸세요.
2. 부동산 규제 축소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아파트 건설 촉진
건설경기 끌어 올리세요.
SOC 하는 걸로는 티도 안 납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하세요.
고작(?) 단선전절 연장한다고 하는 호매실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
심리 호전에는 이게 최곱니다.
제가 왜 이런 뇌가 없이 하는 소리를 적고 있냐면,
4월까지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회복될 가능성이 아니라, 4월까지 저점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통제 실패한 게 확실하면, 4월까지 절대로 회복 못 합니다.
선거 지나서 좋아지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거전에 뭔가 좋아져야 해요.
지금하고 있는 우아한 경기부양말고,
당장 1달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처럼 주식에 투자하면 감세한다는 발표도 좋겠네요.
이런 정책이 정작 필요한 건 한국입니다.
어짜피 하반기에 전 세계 경기 호전되면서 우리나라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도권 부동산 통제 안됩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게다가 그떄 부터는 서울 아파트 입주도 급감합니다.
그냥 규제만 해서는 서울 부동산 상승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러니 돈이 다른 곳으로 빠질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의 흐름을 돌리면서,
대신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시키세요.
주식-부동산이 같이 가면, 부동산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은 안 한다고 주구장창 말해 온 것 아는데,
어짜피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 수도 없이 바꿔왔잖습니까.
그냥 이번에도 눈 딱감고 한 번만 바꿔서 하세요.
코로나19 떄문에 명분도 있습니다.
일단 선거에서 승리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경기부양책 발표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고매하고, 훌륭하더라도, 돈 없으면 선거에서 표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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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국도 미국눈치안보고 돈풀기 시작했고,
일본도 이때가 기회다싶어 풀기전에 우리도 시작했으면합니다. 총선도 있으니 좋은소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