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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해법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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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2020-02-17 11:09:00

 

가계 부채가 자영업자 포함 2000조 시대입니다. 그 2000조중 부동산 부채가 약 70% 가량이구요.

직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실물 경제가 왜 안 살아날까요?

제가 보기론 가계 부채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바로 부동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 빚 갚느라 쓸돈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이 비싸지면 전월세등 모든 물가에 반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돈 값어치가 하락하는 고물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대는 물려받지 않는한 부동산 구입은 택도 없고 보통 30~50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그 중산층 허리 세대가 집값 빚때문에 돈쓸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수 있는데 자영업자나 기타 분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을 철저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 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수 있습니다. 집값 비싸 주거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누가 애를 낳을까요?

 

 제가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 흐름의 가장 큰 이슈는 언제나 경제였습니다. 다른것은 모두 곁가지에 불가합니다. 새누리가 경제 무시하다 20대 총선서 졌고 박근혜 탄핵도 경제도 나쁜데 헛짓거리까지 해서 탄핵당한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현행 유지시키거나 연착륙 하락시켜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에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외려 수십 수백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들 및 투기꾼 배만 불려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상당히 악화됐으리라 판단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동산 연착륙 대세 하락 턴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발판을 놓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결 의지와 선한 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세수 확보의 우유부단함?-문재인 정부가 결코 부동산 약자와 중산 서민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신호를 줬다 판단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아무리 대책을 내놔봐도 하락은 요원한 일이 되 버렸습니다. 오를만큼 오르기도 했구요.

 

주관적 전망이지만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 민주당 힘들다고 봅니다. 의료와 복지 문제등 그런 자잘한것 아무리 잘해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중이 집중돼 있는 중산층 위주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문제 해결만큼 표를 가져다 주진 못할 겁니다. 중산층 중도층에서 자한당 연합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좀 잡고, 주식 시장 체질 개선과, 돈 떼먹는 사기꾼 처벌에 강한 법적용을 해 놓았다면 복지 문제보다 표는 더 됐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세수도 확보하는 일거 양득의 정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누군가 어느 한쪽은 손해보게 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세수확보가 잘됨-투기꾼만 배 불리고 중산층 이하 실매수자가 손해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선거를 잘 치를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서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 광풍 지역이 되 버렸으니까요.  

 

저는 요즘 실제 체감 경기와 자영업자들의 문재인 정부 실망감이 엄청남에 놀라곤 합니다. 이건 직장인들 분은 잘 느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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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2-17 11:21:58

이번 설에 서울 사는 형 만났는데

집값 개판이라고 엄청 욕하더라구요.

순하디 순한 분인데 얼굴 뻘개지면서 이야기하는데...

4
2020-02-17 11:25:30

정부에서 자꾸 투기꾼 탓을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서울 아파트 산 건 실수요자 입니다.

투기꾼 탓 하면 절대로 부동산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지난 2년여가 경기침체기 였고 이제 회복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나을겁니다. 지금이 거의 바닥인게 문제죠.

12
2020-02-17 11:28:09

 자한당에서는 절대 집값 잡겠다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 철폐시켜야 지지자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한당 현수막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 잡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다 철폐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쓰면 무주택자들 표 떨어질까봐 이런 문구를 사용했겠죠.

 

집값 잡으라고 자한당 지지한다는 건,

풉...

6
Updated at 2020-02-17 11:37:40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양대 주범'은

부동산과 사교육입니다.

문제는 부동산과 사교육에 몰빵해봐야 결국 허무한 일이고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두가지를 계속하면 자신에 대한 환멸이 생깁니다.

거품에 손대지 마시고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2020-02-17 11:33:24

부동산 정책 타이틀로는 답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주거정책 타이틀로 나가야죠...

영구임대주택 사업으로 가야죠...  임대료가 널뛰기 하지않는 안정된 수준 이라면

 투기 마인드의 주택 구입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6
2020-02-17 11:36:01

정부의 선한 의지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 

5
2020-02-17 11:48:16

그래서 민주당에 꼭 투표할 생각입니다. 저라도 한표 보태야죠.

1
2020-02-17 11:50:03

왜 요즘은 하우스푸어 라는 단어가 잘 안보일까요?

3
2020-02-17 12:01:47

글 쓰시는걸 보니까 뭘해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힘들다라는 프레이밍을 할려고 하는거 같군요

역대 가장 유능한 정부가 몰라서 집값 안 잡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값 떨어지는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2
2020-02-17 12:03:32

전 진짜 잘못은 박원순 시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며 균형을 잡기 마련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에 시간이나
자원이 많이 소요되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도 어렵고
변동의 크기가 클 수 밖에 없겠지만요

아무튼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공급도 소비도 안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전 부채 명목의 이자도
돈이라는 재화의 소비 행위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는
것이죠
은행으로 들어간 돈이
건설 회사로 가서
실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소비하고
이런식으로 가치창출을 계속하고
균형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소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전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마치
엄청 가치가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해서 상대방의 돈을
가져왔다면 투기죠
사기를 제외한다면
부동산 거래는 그 가치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
Updated at 2020-02-17 12:52:35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공감하실겁니다. 문제의 촛점을 폭등과 폭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폭등과 폭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맞춰본다면 해결책이 분명해집니다. 당장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됩니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줄을 놓지 않으면서 하방향의 줄을 당기는 일은 즉흥 연주와도 같습니다. 구성원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장시간 이어져야 비로소 한곡이 완성되는 정책이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에 이 팽팽한 분위기에 새 지휘봉이 끼어들면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들고 나온다한들 분위기는 항상 리셋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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