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모든 문제의 해법은 부동산...

가계 부채가 자영업자 포함 2000조 시대입니다. 그 2000조중 부동산 부채가 약 70% 가량이구요.

직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실물 경제가 왜 안 살아날까요?

제가 보기론 가계 부채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바로 부동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 빚 갚느라 쓸돈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이 비싸지면 전월세등 모든 물가에 반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돈 값어치가 하락하는 고물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대는 물려받지 않는한 부동산 구입은 택도 없고 보통 30~50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그 중산층 허리 세대가 집값 빚때문에 돈쓸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수 있는데 자영업자나 기타 분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을 철저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 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수 있습니다. 집값 비싸 주거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누가 애를 낳을까요?

 제가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 흐름의 가장 큰 이슈는 언제나 경제였습니다. 다른것은 모두 곁가지에 불가합니다. 새누리가 경제 무시하다 20대 총선서 졌고 박근혜 탄핵도 경제도 나쁜데 헛짓거리까지 해서 탄핵당한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현행 유지시키거나 연착륙 하락시켜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에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외려 수십 수백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들 및 투기꾼 배만 불려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상당히 악화됐으리라 판단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동산 연착륙 대세 하락 턴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발판을 놓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결 의지와 선한 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세수 확보의 우유부단함?-문재인 정부가 결코 부동산 약자와 중산 서민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신호를 줬다 판단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아무리 대책을 내놔봐도 하락은 요원한 일이 되 버렸습니다. 오를만큼 오르기도 했구요.

주관적 전망이지만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 민주당 힘들다고 봅니다. 의료와 복지 문제등 그런 자잘한것 아무리 잘해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중이 집중돼 있는 중산층 위주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문제 해결만큼 표를 가져다 주진 못할 겁니다. 중산층 중도층에서 자한당 연합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좀 잡고, 주식 시장 체질 개선과, 돈 떼먹는 사기꾼 처벌에 강한 법적용을 해 놓았다면 복지 문제보다 표는 더 됐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세수도 확보하는 일거 양득의 정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누군가 어느 한쪽은 손해보게 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세수확보가 잘됨-투기꾼만 배 불리고 중산층 이하 실매수자가 손해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선거를 잘 치를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서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 광풍 지역이 되 버렸으니까요.  

저는 요즘 실제 체감 경기와 자영업자들의 문재인 정부 실망감이 엄청남에 놀라곤 합니다. 이건 직장인들 분은 잘 느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