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펌] 신종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 공산당 예측

이 두번의 정치적 소요와 그 뒤이은 지도자 교체와 정책 전환이라는 공산당의 유연하고 기민한 대처는 모두 공산당이 기층 인민들에게 그들의 지도력과 통치력이 큰 의구심에 직면했을 때 발생했었다.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은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과 중국 인민들을 부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유능함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거기에 더해 공산당은 무력 동원이라는 공권력 독점으로 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올해 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내가 판단하기에 30년 전 발생한 후야오방 죽음 이후 공산당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 중 가장 심각한 위기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중국 인민들이 갖고 있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거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도 과거 저우언라이나 후야오방 같은 죽음처럼 인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의사 리원량이라는 의인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일당 독재는 해도 인민의 삶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문제만큼은 유능하고 잘 대응 해왔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통치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것이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의 집권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였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 공산당이 이 최소한의 인민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킬 수 있다는 최악의 무능이라는 민낯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완전 박살난 경제와 민생은 고사하고 인민의 생명 조차 공산당이 지켜주지 못한 상황은 길게는 심지어 대약진 운동 이후 최악 정책 실패라고 간주 할 수 있을 정도다. 여기서부터는 내 개인적인 예측인데, 과거의 선례를 비춰 보자면 시진핑은 예정된 10년 임기는 채울 수 있겠지만 본인이 노렸던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은 어려울 개연성이 커 보인다. 

시진핑이 내세운 집권 연장의 명분은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한 중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을 똘똘 뭉쳐 단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인 권력 강화는 불가피 하다는 논리 였다. 

이러한 시진핑이 내세운 장기 집권 명분은 이미 깨졌을 뿐 아니라 만약 시진핑의 무리한 집권 연장은 공산당 집권 유지에 더 큰 위기와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 동안 숨죽여 있던 당 원로들과 당내 비주류들이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여름쯤 당내 원로와 모든 실세 지도자들이 모이는 베이다이허 회의 때 아마 이런 반시진핑 목소리가 본격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럼에도 지난 집권 8년 동안 철저히 잠재적 반대세력이나 견제세력을 숙청 시키고 퇴출 시켜 권력을 자기 1인에게 집중 시킨 시진핑이 당내 저항을 끝내 극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집권 연장을 성공시킬 수도 있다. 

나는 만약 이렇게 시진핑이 권력 유지에 성공하여 공산당이 과거와 같은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에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중국에 아주 심각한 정치적 동요가 발생할 위험이 정말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공산당 집권의 양대 축인 통치의 유능함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공산당이 집권을 유지할 유일한 카드는 무력 밖에 없으며 한계에 몰린 기층 민중들이 수 천년 간 중앙 권력에 도전했던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철권 통치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개연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은 다음 100년은 고사하고 다음 10년이라도 안정적으로 집권을 연장하고 싶다면 포스트 시진핑을 고민해야할 상황이며 아마도 물밑에서는 이미 그런 고민과 움직임이 개시되지 않았을 까 싶다. 그리고 포스트 시진핑 정권에 대한 고민은 현재의 시진핑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한 다소간의 변경과 함께 검토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