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곽상도의원 세미나 관련 정식 민원 접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글 작성시간 기준... 세미나가 거의 막판이겠네요. 

국회의원 개인이 이런 행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코앞이고...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더라도,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행사에 교육부 담당부처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 접수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1. 교육부 차관실 통화 

2번으로 연결해줬습니다.

2.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실 

이 부서에서 확인된 내용은... 교육부로 접수된 행사 참석요청 공문은 "사립혁신방안에 대한 토론"식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 참석중인 과장을 철수시킬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국무총리실 민정관련 사무관

4번으로 연결해줬습니다. 

4. 교육부 감찰관실

정식으로 민원 접수했습니다. 대충 알아보고 구두상으로 알려줄까? 아니면 정식접수할래... 선택하라길래, 개인정보 알려주고 정식으로 처리해달라 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 국회의원 주최 행사 자체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 현정부를 비난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부처 과장이 공문과 다른 이름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일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일수 있다

* 교육부 직원 이름이 포스터에 박혀있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부 감찰관실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결과를 말해줄지... 큰 기대는 안하지만,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