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손혜원 의원님 비례신당 지지를 반대합니다. 2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금요일에 이 주제로 첫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또 알바 하나 납시셨네 반응을 주로 보여 주셨습니다. 아닌 분들도 일부 계셨구요. 엊그제 제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의견들이 일부라도 있어서, 민주 진영 비례당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에 첫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답급을 달다가 길어져서 다시 한 번 발제글을 쓰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하나 더 올려 봅니다. 분도님께서 - 분도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분도님 글은 평소에 즐겨 보고 있습니다. 주제가 비슷한 거라 부득이 언급했습니다 - 손혜원당 반대에 대한 글을 어제 따로 올려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손혜원 의원님이 비례당을 만드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반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도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 프차에서는 손의원님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생각돼서, 제 글에는 불필요한 논의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그 이야기는 뺐었습니다. 거기에 손혜원 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민주당 비례당이라는 전략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1. 도로 예전법은 안 됩니다.

민주당 비례 정당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표가 그리 온통 가게 되면, 선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프차에서도 자한당 조롱할 때, 도로 자한당이라고, 이제까지 분당했다 돌아오는 게 뭐하는 짓이냐고 비난하는 글이 꽤 있었지요. 자한당의 저런 짓은 참 한심한 짓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표를 몰아 주고, 그 결과 선거법 개정 이전, 즉 도로 예전법으로 돌아가면, 이걸 바라보는 비민주당 지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자한당 지지자들은 논외로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선거법 개정한다고 일년 동안 그 난리를 쳐 놓고,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저런다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그냥 내팽개치네? 저게 뭐 하는 짓이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한당이 먼저 반칙해서 우리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 정도에는 긍정적 힘이 있습니다.

"문통님은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개싸움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도 좋아합니다. 작년 서초 검찰청 집회에서 사람들이 피켓에 적어 놓은 이 문구를 보고 내심 약간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개싸움이라고 다 같은 개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으로 굳은 일은 맡아서 하겠다라는 저 말에 민주주의 판을 깨는 일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싸움 안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문대통령이 정도를 걷고 있어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좋아합니다. 민주당도 그에 발 맞춰서 훌륭히 대의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선거법은 그 대의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자한당의 반칙이라는 변수가 생겼다고 같이 반칙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한 작전이라 생각합니다.

정도를 따를 때 긍정적 힘이 있듯이, 꼼수를 부렸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자한당이 꼼수로 가져갈 전국구 의석 수만을 생각해서 그걸 뺏어 오기 위해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비례 정당을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심한 대응을 하면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도층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 비례당을 만들어서 표를 몰아준다고 보이면, 중도층의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실망할 사람들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 표들은 지역구 의원 몇 석을 없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자한당의 꼼수에 정도로 대응한다면, 이 정도를 선택한 결정이 얼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낼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 우리는 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 글에 달렸던 냉한 반응들을 저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우리는 노짱을 잃은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모여 오늘까지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 때문에 모든 사안을 눈 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려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만 대응하다 보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는 행동들,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정도 정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집권당이고, 지난 지자체 선거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선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지자로서 좀 더 여유롭고 통 크게 전술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한 선택입니다(또한 저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요). 그리고 이 멀쩡하다는 것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선비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 일이나 그 밖의 어떤 일을 할 때도, 대부분 멀쩡하지 않은 모습을 목격하면 그 일은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문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은 유지한 채 전술적 선택은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4. 대안이 있느냐.

사실 저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그걸 준비할 만한 역량도 안 되구요. 하지만 어떤 정치적 선택을 비판하기 위해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손혜원 의원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비례당 아이디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민주당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좋긴 하겠지만, 어렵겠지요. 하지만, 개인이 자한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기존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개정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의 유권자들의 선택이니까요. 거기에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비례표 획득을 위한 별도의 신당 창당은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봤자, 옆에서 보기에는 웃음거리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 중도층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민주당과 무관하게 당을 만들었고, 자한당 반칙을 응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해 봐야, 인정해 줄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꽤 안 좋아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엊그제 주장하신, 손혜원 신당으로 비례표를 가져간다면 세계가 웃을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은, 제가 그 분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5. 룸을 마련하고, 미래를 바라 봅시다.

굳이 비교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자한당은 이와 같은 선택을 못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집단에 대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가 좋아지려면 구성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생충의 쾌거 등 요 몇 년 사이에 생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때문에, 저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선진국 수준이 돼 가는 각종 사회적 미덕들에 대해 국뽕에 자주 취하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멀쩡하게 개별 사안을 대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난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비판에 대해 훨씬 더 포용적이고 발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은 가진 채 좀 더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룸을 가지고 바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례당 선택이 이번 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단순히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한당같은 세력을 한국 정치판에서 제외시키려면, 보다 민주주의의 정도를 가려는 발걸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막 선거권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첫 글에서도 밝혔듯이 제 말이 모두 맞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민주 비례당 논의에서 이런 관점도 함께 저울질이 되면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 이제까지 눈팅만 하다 못 쓰는 글 굳이 두 개나 쓰게 됐네요.

다들 코로나 대응 잘 하시고, 뜻밖의 신천지 변수로 곱으로 고생하시는 질병 관리 공무원분들, 의사분들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주말 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