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시켰는데...

 공증이라고 하시면 혹시 금전소비대차로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테니 고소가 필요없이 강제집행하실수 있을겁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되니 따로 소송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선호라는 말이 조금 그럴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명시 제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호사 등에 의하여 대리출석도 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이 직접 자기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그 목록을 보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탐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치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법정에 기일 하루에 수백명을 불러 놓고(법원마다 차이) 직접 나와서 선서를 하고 하니까 예전 우리 어렸을 때 마치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세워 놓는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구요.

 또한 만약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구요.

사기 부분은 갚은 능력과 갚을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어느 정도는 갚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채무자가 갚을 의사는 있다고 볼 경우 자칫 처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날부터 년15% 이자도 같이 청구하세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한 후 모든 통장 및 재산에 대해 압류거시는게 젤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