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설문 조사) 총선 연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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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21:02:08
4월 15일 총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연기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연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다. 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과연...
참고로 현 국회의원 임기는 5월29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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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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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를 해도 최대 2주정도겠죠.
인수인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