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의 외국입국자 무조건 2주간 격리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0DZ71YSJ

먼저 이 조치가 나오기 전 한국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80명 선으로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입국자에서 신규 확진자가 30-5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자, 불만여론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검체 검사에 2주 격리까지 '무료'…"등 돌린 나라에도 혜택 줘야하나" - 세계일보, 2020. 3. 27
https://m.sedaily.com/NewsViewAmp/1Z0D1QW79E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국입국자의 90%는 한국인이라서 입국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인천공항내 격리시설이 다 차가는 것은 확실히 문제였습니다.
하루 1만명씩 입국하는 데, 남은 격리시설 여유분은 천명 정도였습니다.

하루 해외입국자 1만명, 임시격리시설은 1175명, 대책마련 시급 -중앙일보, 2020. 3. 23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736929

신규 증설을 지시하긴 했지만, 하루 만명씩 입국자가 쏟아져 오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완곡하게 한 겁니다. 2주간 강제 격리 시키고 본인 비용 부담이라고 발표해서요.

한국인일 경우 국내 주소나 연고지가 있을 테니, 2주간 자가격리 시키면 됩니다. 자가 격리는 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가 격리가 아니니, 비용부담이 크고, 관광이나 단기 출장 목적일 경우 2주간 수용시설 입소는 치명타가 됩니다.

중국이 한달전 외국입국자 무조건 2주간 강제 격리 시킨 후 자비부담시켰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 입국자가 대폭 준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그거 따라한 겁니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중국같은 경우 저 조치 이후에도
자국민들은 계속 입국해 들어오고,
거기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지속적으로 40-100명선으로 나오자 항공편을 끊어버리고 합법 비자, 영주권 소유 외국인들마저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조치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97889

저는 우리나라는 이것까지 따라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입장이니까요.

다만, 입국금지 대신에 외국입국자는 격리시설 입소시켜서 관리하는 게 더 강화될 겁니다. (국내 주소지 있어도 2주간 시설에서 강제격리 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잠시 고려해볼 게,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의심자 수용능력압니다.
우리나라는 완치자가 늘어나면서 (완치율 50% 돌파), 병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진 갈아넣으며 하고 있는 건 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 데, 병상에 여유가 생긴다는 말은 의료진 갈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압니다.
환자수가 줄었으니, 필요 의료진 수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환자수가 계속 감소할테니, 자원봉사온 의료진부터 순차적으로 되돌려보내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인천공항 격리시설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골치거리인데, 일단 4월1일부터 신규 입국자가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2주만 버텨보자 입니다.
지금 격리시설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무한정 거기 있진 않습니다. 99%는 환자가 아니라 의심자이고 2주 격리기간을 채우는 대로 나갑니다. 여유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번 조치 내려놓고 앞으로 2주간 입국인원 변동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Comments

prideoriginal님은 아직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Updated at 2020-03-29 18:02:34

입국해서 확진자로 판정이 나면 바로 입원 후 치료를 해주죠.

2주간 증상이 안나타 난다면 그또한 다행이구요.

무엇 보다도 현재 가장 안전한+검진도 바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오는게 상책입니다 + 사재기도 없는 안전지대.

반대로 한국의 의료진과 질본 입장에선 ...

2020-03-29 22:37:39

이제 그것을 비용부담 시키겠다는거죠.

Updated at 2020-03-29 20:45:48

우리나라 시민들은 자가격리 조치에
자발적으로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학중 해외입국자들이거나
해외국적 보유자들이 지금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발생중입니다. 말씀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그 격리시설은
둘째치고 당장 이틀간은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통제조치가 우선
시급한거 같습니다. 이 이틀 중요해요.
과장 좀 보태서 지금 들어와 있는
해외입국자들은 잠재적 31번이나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3-29 17:56:50

지금 문제가 되는 그들의 동선을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죠.

저같은 경우는 한국 들어가면 일정의 95%는 고향집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설에 부모님 얼굴 뵈러 가는 목적이나 외국살다 한국 들어가는 목적이나 별 차이 없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해요.

나머지 5%는 근처 슈퍼, 시내 교보문고 등에 블루레이나 책사러 외출하는 정도에요. 나이가 들고 자식 데리고 들어가니 친구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요.

이 시국에 고국에 기어들어와서, 굳이 외국도 아닌 곳에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이한건가요?

2020-03-29 22:39:16

그들중 상당수는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친구가 그럼) 그러니 고향집에 틀어박혀있기보다는 돌아다니는거죠. 게다가 한국문화가 아닌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면 그럴수도 있죠.(미국 유럽 직장인의 여행 상각하시면 됩니다.)

2020-03-29 17:57:39

의료진은 기계가 아닙니다.
갈아 넣은것 만큼 휴식이 필요로 하기에 입국금지 애기가 나온거구요.
이정부는 끝까지 눈치만 보다 끝나겠네요.

2020-03-29 18:15:21

누구 눈치요?

아 국민눈치 봐야죠. 민주주의 정부니까요.

2020-03-29 18:30:15

다 봉쇄된 국가에 살아야하는데 안타깝네요

2020-03-29 21:10:32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이 한 해 3,000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사안의 한 면만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에는 보건안전만 생각하고, 외교문제 생기면 상대국 눈치만 보고 덜컥수를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1차원적인 대응을 주문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1차원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해보셨잖아요.

Updated at 2020-03-29 18:01:04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 그 여파를 고려하면 전면적인 입국금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에 '한국으로 가면 산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나요? 현재까지 외국인 확진자 수는 고작 31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42247)으로 전체 확진자 수의 0.3%입니다. 국내에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200만명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4%에 비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매우 낮아요. 이 31명때문에 의사들이 지쳤다고 하기엔 좀 무리 아닌가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도 이미 현지에서 도시가 봉쇄되어 있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거나 예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는 입국이 어렵고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용이 발생할거고요.

비슷한 상황일 때 한국인들이 아무 연고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상황 아닐까요? 저는 현재 조치를 취한 무조건 자가격리 2주가 합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단 자가격리를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홍콩이 도입한 자가격리 팔찌 착용이 어떨까 싶어요. (이건 한국 국내에서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075101

2020-03-29 18:30:57

너무 잘 잡아내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바로 공개되고 열심히 보도하고 온 인터넷으로 확산되니 마치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2020-03-29 18:00:51

확진받고도 자가격리 위반했던 영국인

강제추방한다는 뉴스가 나오는군요 ..

더해서 영구 입국금지와 검사비용 포함해서

비용까지 모두 청구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계기가 만들어 젔음 하는 바램입니다 .

물론 내외국인 모두 같이 적용해서 말입니다 .

2020-03-29 18:31:55

지 살 길 지가 찼네요

Updated at 2020-03-29 18:36:54

쓰신 글에 모두 동의는 아니지만
사안에 대한 혜안에 감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치가 많이 늦었고, 방역활동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벌금을 상향하면 조치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2020-03-29 18:14:40

초기대로 입국을 막지 않는 선을 지키고
완만한 경고를 주면서
상황에 따라 현재의 여유분으로 완충하겠다는
정말 계획이 다 있군요

2020-03-29 18:28:29

현실성 없는 발표였습니다... 만명씩 쏟아지는 데... 그걸 강제격리??? 지금 귀국한 한국 상류층의 자재들인 유학생들은 씹고 놀러다니고 있는 데???

참... 다시 깝깝해지네요..

2020-03-29 18:47:38

그럼 현실성 있는 발표는 무엇일까요?

2020-03-29 19:13:17

글쎄요... 언론도 정밀하게 분석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닌 선동성 기사가 남발하고 있는 마당에..... 저같은 일반인이 현실성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중국처럼 호텔 몇개를 한주안에 뜩딱 만들지 않을 거라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건 일반인 수준에서 이야기 할 수 있네요.

2020-03-29 22:42:22

외국인 한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한국 상류층 자제들은 한국인 아닌가요? 그들이 입국했을때에 검사 받고, 자가격리 받으면 자가격리 해야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놀러다니지 말라고 할 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2020-03-29 22:45:08

해석을 잘못하셨네요... 한국 상류층 자제들일 수록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따르죠.. 그 상류층 자제들이 격리규칙어기고 놀러다니니 말썽이라는 이야기에요..

국가 법은 상류층부터 확실히 지켜져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2020-03-29 22:49:20

해석을 잘못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 그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상류층 자제들이 격리 규칙을 모두 어긴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뿐 강제력은 단 1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할때는 법으로 제한해야하는 것이며, 법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는 본인들의 자유죠. 그 자유를 침해하는것부터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으로 통과 시켜서 강제 격리조치해야한다. 라고 하신다면 맞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