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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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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29 21:33:59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100만원 받는다고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냥 꽁돈 생겼네. 혹은 살다보니 별 일도 다 있네.
하는 생각만 들 겁니다.

소득이 낮아 당장 의식주 걱정해야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쌀 다 떨어져가는데 이걸로 쌀 사야지. 라면 사야지. 신발 다 닳았는데 이 기회에 바꿔야지.
이런 경우는 인도적이고 복지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경기 활성화에 글쎄요...
생필품 위주라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만약 지원이 된다면...
"어차피 꽁돈인데 맛있는 거나 사먹자. 오랜만에 소고기 넉넉히 좀 사올게." 하고 집앞 정육점에 갈 수도 있고,
저녁먹고 "마누라, 오늘은 커피 타먹지 말고, 내가 요앞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해올게. 뭐 먹을래?"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저 위에 새로 생긴 간장게장 무한리필집 괜찮다던데 애들 데리고 갈까? 상품권 쓰고."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품권으로 애들 닌텐도 살 수 있나?" 하고 옆길로 샐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말고 다른 가정은 또 그 나름의 소비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돌려면, 꽁돈이라 생각하는 집이 많은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해서 누군가 1차를 상품권으로 사면, 다른 사람은 자기 돈으로 2차를 살 수도 있구요.

이번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반가운 지원은 대출지원이나 세금 감면이 아니라 아마도 매출 증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처럼 그 돈 안 받아도 되는 가정이 많겠지만,
정말 큰 돈 들여 경기를 부양하려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지원은 정말이지 돈만 쓰고 큰 효과도 없이 욕만 먹는 일이 될 것 같구요,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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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20-03-29 21:37:50

솔직히 말해 선거시즌이 아니었으면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금 얘기가 나왔겠는가 싶습니다. 

정치인들 보기에는 우리국민들 수준이 베네수엘라 쯤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27
2020-03-29 21:43:34

경제학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 입니다. 선거철 아니어도 재난 상황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현실 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정책 입니다. 영국 이나 프랑스도 지금 검토하는거로 알고 았습니다.

1
2020-03-29 22:02:01

경제학 어디쯤에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나오던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경제활성화에 맞도록 거시적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경제학적으로 푼다면 이런 정책을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라고 하죠.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하면 우리도 해야 합니까?

22
Updated at 2020-03-29 22:27:52

경제학 어디쯤이 아니라... 가장 친기업적인 다보스포럼에서 공식 의제로 다룬 경제모델입니다.(현재 다수학자 지지, 소수학자 반대로 알고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경제모델입니다. 저고용 고생산체제하에 gdp의 상당을 차지하는 소비를 내벼둘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계가 개박살 나는데 거시적인 대책이 어딨습니까. 재난기본소득이야 말로 현재 가장 거시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이와중에 3월 수출이 전년대비 15%늘었답니다. 문제는 내수입니다. 소비를 진작시킬방법만 찾으면 그게 바로 가장 거시적인 처방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하면 우리도 하면됩니다. 영국 프랑스가 안해도 우리는 하면됩니다.
양놈들이 쓴 경제학책에 기본소득모델이 없었더라도(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이론 하나 쓰면 됩니다.

Updated at 2020-03-29 22:38:08

제가 알기로는 다보스에서도 댓가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이 논란으로 등장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공식의제가 공식지지는 아니죠.

이재명 지사가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주장일 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인매일( | http://www.kmaeil.com/… )

 

그리고 영국프랑스가 안해도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억지를 부립니까?

16
2020-03-29 22:49:40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캐나다,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국민이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

자유주의의 절대 불가침한 신봉자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들어 보자. 그에게서 기본소득의 요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지 않을 정도의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샌델교수도 2016년인가에 의제 발표했습니다.

주신링크는 보니 2018년이네요 핀란드등 북유럽에서는 일부지역에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시험실행중입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해도 우리는 하면 안된다는게 더 억지 아닌가요?

19
Updated at 2020-03-29 21:47:22

미국이나 유럽도 선거철때문에 그러는건가요?


그리고 베네주엘라가 왜 나오나요?

거긴 기름가격이 박살난게 제일 큰데...

4
2020-03-29 22:04:58

당연하죠. 선거없이 이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러시아가 국민에게 돈을 막 뿌립니까?

베네주엘라를 언급한 이유는 국가재정상태를 고려치 않고 기름을 물쓰듯 하는 것도 돈을 막 푸는 것과 같은 원리라 언급했을 뿐입니다. 

10
2020-03-29 22:29:47

걱정마세요 현금 아닐테니
그리고 베네수엘라 계열만 들고 오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얘기해보세요 트럼프 발언도 좀 듣고요

2
2020-03-29 22:44:48

정치인 얘기만 듣지말고 경제학자나 전문가 예기도 좀 들어보세요.

 | https://www.mk.co.kr/…

그리고 그게 현금성이지 그럼 뭡니까?

10
2020-03-29 22:48:31

그러니까요 ‘성’ 붙는 게 뭔뜻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수급자격 되면 꼭 받고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될까봐 안받겠다는 건 아니죠?

2020-03-29 22:59:18

논란은 논란일 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만약 준다면 꼭꼭 받아 챙겨야죠.. ㅋㅋ

4
2020-03-29 23:03:39

뭐 2년마다 선거 있고 중간에 대선도 있는데...선거 없는 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치고....

미국은 트럼프 재선으로 그렇다 치고...

홍콩과 싱가폴 재난지원금은 어떤 이유일까요? 거기도 선거인가요?

4
2020-03-29 21:49:34

본인은 어느 수준 쯤에 계실런지요

3
2020-03-29 22:05:32

적어도 대놓고 좋아할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마시길..

13
2020-03-29 21:54:08

미국, 유럽도 국민들 수준이 베네수엘라 쯤으로 보이는 모양이군요.

그쪽도 선거시즌이고...

4
Updated at 2020-03-29 22:17:08

님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이 대단하게 보입니까? 이런 정책에 박수를 칠 만큼..

5
2020-03-29 23:04:35

처음 알았습니다.

올해가ㅜ전세계적으로 선거시즌이라는거 ^^

5
2020-03-29 22:44:45

우리 총선은 1달도 안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은 8개월 남았구요. 얼마나 남아야 선거 시즌 아닐까요?

3
Updated at 2020-03-29 21:58:24

사실 지금 시점에선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풀어야겠죠.
그런데 주식 사고 저축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죠..
뭣보다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말입니다.
쿠폰제는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적이 있어서.. 글쎄요..
암튼 저 같으면 가전제품 바꾸는데 쓰겠습니다만...

2
2020-03-29 21:48:10

지역화폐도 망할까요?

그건 써야 하는데요.

1
2020-03-29 23:19:02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화폐지원입니다.(지역소비 활성화에 쓰라는거죠.)

4
2020-03-29 21:44:04

주면 고맙죠.뭔 걱정을...

2
Updated at 2020-03-29 21:48:46

이 돈에 대한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당장의 의식주와 관련된 용도로, 되도록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즉시 구제와 얼어붙은 내수를 위해 돈이 돌아야 한다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5
2020-03-29 21:49:30

현금지원 반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쓰게 만들어야해요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준다면 목적은 분명하니 연대책임도 중요합니다
같이 받아 같이 쓰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효과나요
하여튼 주식 저축 아니되옵니다~

WR
1
2020-03-29 21:56:53

현재 논의 진행된 내용 보면, 현금 지원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2
2020-03-29 21:51:06

저는 저축할겁니다

WR
2020-03-29 21:57:38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유력해보입니다.
저축 안 될 듯요.

6
2020-03-29 22:02:22

유효기간까지 있는 지역상품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20-03-29 22:34:26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어차피 제가 먹고사는데 필요한거 그상품권으로 쓰고 아껴지는 돈만큼 저축가능해요

2
2020-03-29 23:06:29

여유가 있으신가보네요.

그럼 여유 있으신분이라면...기부는 안하더라도...받으신 돈은 쓰시는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좋을거 같은데.......

굳이 저축하실거까지......

추신) 그돈으로 저축은 커녕 쌀사고 임대료 낼 사람 수두룩 합니다

2
2020-03-29 23:20:41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가 그러한거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1
2020-03-29 22:47:13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정 비율로. 과학이죠.

7
2020-03-29 21:51:47

 이번에도 저는 못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네요

모든 정부 지원에서 지금까지 뭔가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안 받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세금을 더 뜯어갈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오네요

19년도 년말 정산도 아직 더 낼 것이 남아서 500만원돈을 3개월로 분할해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3개월 동안 월급이 팍 줄어서 힘들게 버티는 중인데...아쉬움이 남네요

WR
5
2020-03-29 22:00:38

그러게요.
평소에 세금 많이 내는 분들에게도 혜택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1
2020-03-29 21:55:55

저도 일단 주면 고마운 쪽입니다.
받으면 바로 저축하려고요.
하지만 뭔가 나라에서 소득으로 컷하는 모든
상황에서 컷 당하기만 했기에 이번에도
큰 기대는 안 합니다.

WR
2
2020-03-29 21:58:37

현금이 아니라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형태가 될 거에요.
저축 안 될 겁니다.

2020-03-29 22:16:29

상품권 주시면 감사히 잘 써야겠네요(아마도
못 받겠지만요)

2
Updated at 2020-03-29 23:10:51

상위 20프로 안으로ㅜ버실 정도면...

솔직히 그 100만원 안써도...이미 더 많은 돈을 쓰실테니.....


일부 저축하셔도 상관없을거 같긴 하네요.


그런데...같은 말이라도..상품권 으로 생활비 쓰시고..아껴진 원래의 생활비를 저축하면 될텐데.......굳이 받은 돈을 저축한다고 하실거까지 있나 싶네요.

2
2020-03-29 21:55:59

이번 한시 사용 상품권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100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차이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저축하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중위 소득자이하 대부분은 그 돈을 저축 하는걸 생각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막야야 하는지는 저도 알고 디피의 대부분 회원들도 알고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니 걱정하는 그것만 잘 막아내면 될듯합니다. 

 

13
2020-03-29 22:09:27

아직도 산업구조자체가 다른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오는걸 보면 경제폭망 프레임이 아직도 왜 통하는지 알겠네요.
전세계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경기활성화.선거 그런게 아니라
고사 방지 입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다 괜찮은줄 알고 돈은 왜풀어
이런 분들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에휴

1
2020-03-29 23:23:53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것이니깐요.

3
2020-03-29 22:17:57

이번사태는 지금살아있는 인간들로선 아무도 겪어본적없는 일이죠. 그 무슨 경제학적 논리로도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할수 없는일입니다.
그러니깐 해볼수 있는데까지 해보는거고 이번일을 지표로삼아 훗날의 대비책이 마련되겠죠.

개인적으로 4차혁명및 AI와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뺏고 지금의 자가격리처럼 인간들이 일을 못할때 1인당 기본소득 지급과도 맞닫아 있다고도 볼수도 있겠네요.

이세상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잉여금이 있고 훨씬 많은 인간들이 주3일정도 일을해도 충분히 먹고살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Updated at 2020-03-29 22:33:10

뭔 소립입니까....
그동안 비싸게 마스크, 소독제 산거 보상받는 거고, 앞으로도 마스크, 소독제 사야하고요.
대중교통 지양하느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기름값, 톨비, 차량유지비 들어가고 있고요.
집사람은 차로 요일제 마스크 사러 가다가 받혔는데도 염병할 보험제도 때문에 6:4 나오고 자차수리비용 수십만원 나가고...
아들 학교 못가고 가정 학습하면서 잉크젯프린터에 A4용지 비용 들어가고...
개학 안하고 초중등학교 파견교사인 집사람 수입도 없고...
식구도 다섯인데요.
쳇! 100만원으로 한참 모자랍니다.

4
2020-03-29 22:33:27

아마 주더라도 지역화폐 + 사용개월 제한 있을겁니다.

제가 지역화폐 사용해보니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 이런곳은 안됩니다.

일반음식점, 미용실, 병원, 동네마트, 학원, 시장... 실직적으로 동네 자영업자분들께 도움 많이 될겁니다.

대략 8조정도 풀리는건데 숨통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1
2020-03-29 22:45:08

-경기 활성화의 의미 보다 재난 지원금의 의미가 더 큽니다. 

-경기 활성화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당장 어려운 긴급 생계 자금이고 생소하고 처음이기에 혼선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의 복지에 익숙 해져야 합니다. 왜 줌?? 보다는 왜 이렇게 줌?? 이 맞습니다.

 

=처음이고 

=혼선이 있지만 

=주면 그냥 조용히 받는게 낫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실직 했을 당시 나라에 손벌리기 

싫어 실업 급여도 신청 안한 사람입니다.

 

4
Updated at 2020-03-29 23:04:53

현금 줘서 저축 꼭 해라 그래서 정부 좀 더 까게 이런 심정으로 글쓴
상호차단이 있네요
마음 좀 곱게 올바르게 쓰면 누가 잡아가나
마음 같아서는 호구조사해서 받기 싫은 사람은 안 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1
2020-03-29 23:12:10

그러니까요...


디피에 여유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분들도 다들 받으면 쓰겠다고 하는 마당에.....

2
2020-03-29 23:27:18

 기준은 정해지겠으나 1인가구면 기준점이 거진 월 소득 22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0%이상)에 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는건 지역 화폐이구요. 지역화폐는 저축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역내에서 쓰라고 만드는거죠. 그리고 그건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그 지역화페를 받는 지역소규모 사업장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실질적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지원도 큰 혜택)

1
Updated at 2020-03-30 01:18:26

 네이버 댓글에서 자주 보던 패턴이네요. 

 

*이러다 월남 처럼 패망된다.- 1975년 월남 패망하고, 1992년 미국과 국교수립하고 우리하고도 국교수립해서 일본, 중국만큼 자주 여행하고 교역하는 나라인데. 

넷플릭스에서 최근 베트남전쟁 다큐 10부작을 봤는데

1900년대 초반 프랑스 식민지때부터의 통일을 위한 여정이 잘 소개되었더군요. 

특히 1975년 4월 30일 이후의 필름이 인상적이긴했습니다. 보트피플과 미군 함정에 헬기 둘 자리가 없어서 베트남 헬기를 그냥 밀어서 바다로 버리는 장면, 미국대사관 옥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던 장면등이요.

베트남이 통일되는 과정은 잘아시는 분이 나중에 남겨주시면 좋겠지만 분열과 부패, 미국의 국내사정, 북베트남 관련등이 크지요. 한국과는 큰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1948년~1953년의 당시 한국이라면 좀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현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공인 입국금지해야한다- 중국이라고 안하고 중공이라고 하지요. 6.25때의 일을 잊었냐며 부르짖지만.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보다 중국이 더한 일을 겪고-국공내전이전부터 무기, 장비지원, 6.25때 일도 있는데-도 수교하고 교역중입니다. 아마 중공산(?) 물건 한개도 사용안하는 애국자인가 봅니다.

 

*퍼주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처럼된다. - 그렇게도 현재의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건지 아니면 현재의 대한민국에 자신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와 한국과 비교되는게 그리 큰지.

 

아무튼 갑자기 네이버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3대 댓글이 생각나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주는데 지역화폐가 대세로 굳어지는거 같고, 

경기도민인 저는 지역화폐 카드 신청했습니다. 4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네요.

1
Updated at 2020-03-30 02:40:24

정 필요가 없는 분들은 기부 하세요. 
(본글 쓰신 jin3님께 드린 말씀 아닙니다)

2020-03-30 10:04:58

 혹시 선거용 사탕 발림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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