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재난 기본소득 단상

주진형, 이용우가 나온 알릴레오 56편을 듣다,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포퓰리즘 형태로 지자체장이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을 인터셉트한다는 투로 이야기했지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이런 형태로 데뷔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처럼 정치구호가 되어, 개인의 정책 아이덴티티로 남용되면 기본소득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양보를 받고 양해를 구하고,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특정당이 과반을 차지해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밀어 붙여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기본소득은 시행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때부터 시작입니다. 기본소득이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낳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적 실험을 단기적으로 경험한 핀란드 정부도 모를 겁니다. 이재명도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독한 항암제같은 신약입니다. 약효도 있을 것이나 부작용도 상당할 겁니다. 일자리 없는 시대, 공적 일자리를 만들며 버티다 언젠가는 손들 날이 오겠죠. 그 시대가 어쩌면 괜찮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택시기사들이 실업한 자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택시들이 대신할 겁니다. 승차거부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겠죠. 택배 운송 기사들이 실업한 자리는 AI드론이 대신해 30분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겁니다. 기자들의 자리는 AI 기자가 대신해, 그야말로 중립적인 객관이라는 말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보도를 할 겁니다.

이런 SF적인 도약 없이도, 지금도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키오스크처럼 순간적으로 등장해서 카운터에서 500원에 빅사이즈로 바꿀 수 있다 권유하던 목소리를 대체해 버립니다. 일자리 없는 시대, 일하면서 DP눈팅하는 사람이 없어져 월급루팡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마는 시대가 오겠죠. 

기본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는 오겠지만… 그 시대는 신천지 신자들이 더 행복하게 나라에서 돈 받으면서 포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승진해서, 마침내 닭집 차릴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대가 종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부작용과 반대를 버티고, 수시로 보완하며 두 세대 혹은 세 세대는 지나야 정착할 수 있는 아주 터프한 극단적인 정책입니다. 약이 독하다고 제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특정 정치세력이 다수라고 밀어 붙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대타협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담대하게 지속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소득 시행한 초기정권은 국민적 대심판을 받고 정권을 뺏길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5년, 10년 안에 그 성과가 나올 정책이 아닌 것이지요. 5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이겠죠. 제대로 평가하려면 기본소득 받고 사회에 뛰어든 세대가 은퇴하는 사이클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세대가 지나 인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숙고한 뒤 백 년이 지나 기본소득을 없애야 할 지도 모르죠. 문명 게임에서 알파센타우리로 떠나는 우주선을 만드는 것 같은 대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문명은 우주선을 쏘아 보내면 게임이 끝나지만 인류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튀어 버려, 뒤로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그냥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닥터후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본질과 전혀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본소득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