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속보] 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위로와 응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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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0 11:43:18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며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며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정도입니다.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라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라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 서두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며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며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정도입니다.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라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라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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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것이다.
- 마크 트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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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면 75만원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