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식견이 리콴유를 이겼네요.

한국과 중국. 둘 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 대응이 된다고 보는 나라죠. 중국은 시진핑이 공식석상에 안 보이는 것만 빼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듯하고, 한국이야 우리가 사는 곳이니 말이 필요없겠죠.

두 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복기하면서, 저는 리콴유 전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논쟁이 생각났습니다. 정치,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은 둘의 논쟁을 본 적, 아니 들은 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당시  리콴유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아시아는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아의 전통 사상(특히  맹자)과 역사의 흔적(동학 농민운동 등)을 들어 보편적인 민주주의야말로 지향점이라고 했죠. 특수성과 보편성의 싸움이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3251135171

(해당 전문이 있는 경향신문 링크)

두 사람 다 성공한 정치인이었기에 당시에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우열의 기준을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로 보는 저는 보편성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우월하다 보았지만 글만으로는 지리한 말싸움만 계속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말로만 지속되던 게, 코로나 사태로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중에 그 논쟁의 해답이 나온 것 같네요. 누구도 의도치 않았겠지만 각 나라가 두 사람의 시각에 딱 맞게 대응하면서 말이 현실화되었으니까요. 비교대상이 싱가포르가 아닌 중국이라는 게 차이겠지만요(중국도 권위주의 국가니까요.).

중국은 국가가 개인을 지도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시민의 이동을 막고, 행동을 지시하고 모든 걸 막았죠. 리콴유가 말한 권위주의식 대응의 정석이었습니다. 가끔 장시성 후베이성 우한성 쪽에서 중국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초기에 비해 많이 조용해지긴 했죠. 뭐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권위주의식 대응이라 생각하려고요.

한국은 시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염관련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민주적 대응의 정석이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겼죠. 처음에는 코로나 2위로 기피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회 돌아가는 몇 안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정에 봉쇄와 같은 권위주의식 선택을 한 나라도 있었고 (중간)결과는 둘이 비슷했지만, 세상은 결국 한국의 방식을 골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처럼 할 때마다 난리나는 것보단 동요가 적고 안정적인 한국의 방법이 더 나았으니 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정의 배경에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행동의 주체이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행동양식이죠. 스스로 행동하여 알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사회는 저절로 유지되기 마련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버티는 것처럼요.

사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사례만 봐도 리콴유와 김대중의 대결은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권위주의의 실패표본인 일본과 민주주의의 실패표본인 이탈리아가 비교가 되겠네요(일본을 설마 실질적 민주국가로 보는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비록 감염자 다수에 사망률도 높지만, 베네토 주가 한국식 방역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보기 시작했고 그게 아니라도 비교적 투명한 통계 공개로 신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베네토 주 성공사례 링크는 아래에 남깁니다(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694

반면 일본은 국가가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판단하다가 결국 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통계상 감염자도 사망자도 적지만 아무도 일본을 방역 레퍼런스로 안 보고, 확진률은 최근 87%까지 나오고 말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실패해도 일어설 희망이 보이는 이탈리아, 일어서기는 글러버린 일본... 대상은 다르지만 한국,중국의 비교 때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튼튼한 뿌리에서 싹이라도 나는 것처럼요.

결국 사람 하나하나가 나라를 이루는 근본이고, 근본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는 나라가 더욱 빛을 발하는 거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식견이 옳았음은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증명이 되었지 싶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불행한 때에 한가해 보일지도 모르는 말을 쓰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찾다 보니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모두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