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유행 앞에 드러난 인류의 민낯을 경험하면서 글 줄이나 좀 읽었다는 식자층들이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질서의 종식을 고하고 코로나19로 재편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또 하나의 새로운 감기 종류가 될 바이러스가 세계전쟁에 준하는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니, 뻥카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넘겨들을 이야기도 아니다.

사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무기력한 코로나19 대처로 드러난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이라는 허상,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코로나19로 예견된 경제 대공황 위기, 사이비 종교의 해악, 민주시민의식 등등. 과연 전후 상황에 비견할 만하다.

출처 - <EPA>

이 와중에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세계가 연일 한국을 치켜세우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대응 매뉴얼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들, 뒤늦게라도 한국을 보고 배우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인들만 걸리는 병’으로 치부하며 안이하게 대처했던 서구 국가들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일찍이 가져본 적 없던 ‘국적 자부심’이 치솟는 요즘이다.

코로나19를 대처함에 있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랐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준 높은 민주주의다. 그동안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단단한 사회적 인프라와 민주적 시스템이 위기에 빛을 발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국가운영의 투명성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국가 의사결정에 빠르고 탄력 있게 반영할 수 있다. 이 원론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비결이다. 원래 맛집의 비결은 단순하다. 질 좋은 재료 성실한 조리. 뭐 그런 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했다. 허나 취할 때 취하더라도 국뽕의 도수와 성분을 알고 있어야 다음 물때에도 순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박수칠 때 적절한 겸양이 필요하다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서 왜 기인했는지는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 전 세계적 위기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약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국뽕 한 사발, 행정서비스

한국의 행정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는 해외에서 잠깐이라도 살다 온 사람들은 모두 공감한다. 간단한 행정서류 발급받는 일부터 차이가 있다.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이나 서유럽 모두 최소 한나절은 필요하다.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대형마트에 설치된 민원서비스 발급기로 각종 초‧등본이나 증명 서류를 간편하게 뗄 수 있고,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서 전자소송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흔치않다.

정부 당국이 진단키드를 신속하게 개발, 보급해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것이 치사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이었다. ‘긴급 사용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허가받지 못한 진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하에 한시적으로 배포와 사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감염병 확산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진단 시트 사용 승인에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었다. 이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었다. 지난 2016년 메르스 대응 실패 이후로 마련된 ‘준비’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늦게나마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방법을 알고도 도입이 여의치가 않다. 그만큼의 행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미처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랙티브닷컴 조차도 “투명성과 최신 기술, 기관과 시민의 책임 있는 접근법을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WB)의 막타 디옵 부총재(Makhtar Diop)는 서한을 통해 “한국이 ICT에 기반한 혁신적인 대응이 봉쇄 조치(Lock down)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3월 2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국이 방역 대응 체계 및 경기 대응책’을 정리한 34쪽짜리 영문판 보고서를 발행하여 세계은행과 공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ICT 등 한국의 기술을 활용한 방역관련 사업 모델을 국제금융기구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1) 워킹 스루, 의료기관의 여행 이력 공유 시스템 등을 활용한 검사 체계 2) 신용카드, 핸드폰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 등 추적 단계 3) 자가격리‧자가 진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예방‧처치 같은 거 말이다.

한창 대유행기를 맞고 있는 독일은 한국식 ‘환자 추적’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한 독일 내무부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보고서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한 한국식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다. 이쯤 되면 K-행정, K-정부조직 대유행의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국뽕 두 사발, 시민의식

K-행정뿐만 아니라 K-시민의식도 대유행이 예상된다. 촛불 들어 국정 농단 세력 끌어내리고, 해방 이후 유지돼 온 기득권 보수 카르텔을 아작 낸 K-시위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면 이미 말 다 한 것이다. 일찍이 민주주의를 연구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도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Yasch Mounk,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고조선 이래 조선 제1대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이 묘청의 난을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이 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유가의 사대주의가 득세해 고구려적인 기상이 영원히 조선에서 사라졌다고 애석해했다.

나는 말하고 싶다. 박근혜 탄핵이야말로 5000년 조선 역사상 제1대 사건이라고. 마침내 친일 사대 기득권 보수 카르텔의 몰락을 가져온 시초라고. 물론, 이 시초는 남다른 시민의식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국가, 대구‧경북의 신천지 확진자들이 급증할 때 생업까지 접고 봉사 위해 대구로 몰려들던 의료진의 헌신, 줄을 잇는 구호 성금 및 기부물품, 각자가 스스로를 격리시킨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마스크 착용 등 가히 국난이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도 세계은행(WB)의 요청에 따라 공유한 코로나19 경험 보고서에서 조기 대응 비결로 ‘시민의식’을 꼽으면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협조가 가장 주효했다"라고 밝혔다.

국뽕 세 사발, 리더십

713 신종플루, 503 메르스 때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세월호. 국가적 대위기에 무능력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우리는 여러 번 학습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란 다른 거 없다. 최우선 순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계산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고, 가능한 자원을 모두 쏟아붓는 결단력이면 된다. 말은 간단하다. 실천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는 모니터 속 G20 정상들의 풍경이 상징하는 바는 명료하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대한민국 컨트롤타워의 탁월함이다. 영국 BBC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처칠의 그것과 비교하며 “위기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기사를 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력을 갖춘 국가조직, 촛불 하나로 불의한 권력을 교체한 시민 그리고 이를 아울러 중요할 때 힘을 발휘하는 지도자.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Virus Hunter’라고 부르겠는가.

세스코가 필요한 때

사실 순도 높은 국뽕은 다른 데 있다. 201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의 자유 지수는 세계 44위로 아시아 1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 자유를 공익이 아닌 자기들만의 자유로 독점하며 방종을 일삼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민족반역 언론의 칼춤은 매일 매 순간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생산해낸 ‘국뽕’은 ‘그 와중에' 빗어진 것이다. 어찌 국뽕에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뼈대 깊은 맛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발작하는 언론,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검찰 등 이 보수 카르텔들의 행태를 보자니 이 기생충들만 아니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미슐랭 쓰리 스타를 먹었을 텐데. 한스럽다.

‘박근혜 탄핵’이 묘청의 난 이후 조선 제1대 사건이 맞다면, 그리고 이를 완성하려면 이 기생충들을 박멸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가 왔다. 4‧15 총선에서 보수 카르텔을 완전히 깨부수는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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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가 필요할 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