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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재난 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다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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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3 17:50:39

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게 될거 같은데요...

 

애초에 지급 안하는 쪽으로 하고 여론수렴....

50%이하 지급 검토로 여론수렴

70%이하 지급으로 여론수렴중입니다...

 

처음부터 전 국민 지급으로 했으면 기레기들 난리 났어요...

이렇게 단계를 거치니까 기레기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국민 지급하라고 떠들자나요...

 

예전 학생들 전면 무상급식 정책 처리할때 이미 겪은 사항들이라

정부에서 단계를 잘 조정해서 진행중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레기라고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를 알면서도 

지금 당장 정부를 까는 글을 올리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이렇게 써 대는거라고 보네요...

 

결국 정부의 손바닥 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 뇌피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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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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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3 19:41:54

인당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전국민 다 주는게 좋겠어요.
아예 지급하지 말든지.

1
Updated at 2020-04-03 17:52:34

100만원 택도 없는거 줄거면 다 줘요, 100만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임대료/인건비/자재비/세금에 비해 진짜 큰 도움 안되는게 현실, 대체 언제 나오려나요? 당장에 위기에 처한 국민과 경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1
2020-04-03 17:47:36

문대통령은 적게 주드라도 전국민에게 주길 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2020-04-03 18:21:39

그럼 기재부의 짓인가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재부에서
50% 부터 자르자고 하는 걸
70으로 끌어 올린 거라는데..

6
Updated at 2020-04-03 17:53:15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위 70%안에 못들어서 재난 지원금 못받는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중에 그 돈이 정말 급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은 용돈이나 보너스가 아닙니다.

 

 

WR
4
2020-04-03 17:53:06

가장 애매한게 1인 자영업자 분들이죠... 부양가족도 없거나 젊은 분들요

업종에 따라 매출이 진짜로 제로에 근접하는 분들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바쁜 업종도 있지만요....

의료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매출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

분명히 있긴 할겁니다.

2020-04-03 17:57:48

매달 고정비가 몇백, 몇천 들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는 4인가구 기준으로 몇십만원 주는 거는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그것보다는 4대보험 유예해주거나, 인건비 보조, 초저금리 대출 틔여주는게 더 도움이 되요  

1
2020-04-03 17:54:37

그 분들은 또 다른 지원책으로 지원하는거죠.

이 지원금도 결국 그 분들한테 가는거구요.

지원금이지 구제금이 아닙니다.

1
2020-04-03 17:57:08

어차피 4인가족 기준 100만원입니다.(인당 25만)

그 돈이면 급하게 사용할 용도 있으면 사용하고,

내수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지 않게 하기 위한 소비진작 차원 정도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한분(자영업자)은 대출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4
2020-04-03 17:59:50

문제는 지금 소비진작할 타이밍도 아니라는거죠.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할 때 소비진작을 해야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방역에 집중할 때입니다.


2020-04-03 17:53:20

청년수당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할 듯

Updated at 2020-04-03 19:53:11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구요?

2020-04-03 18:00:11

음? 건보료 최소로 납부하는 고소득 노점상 이런곳에 들어갈수 있어요 긴급자금 지원 지원금 고용유지 업체에 들어가서 빛을 보게 해야죠

Updated at 2020-04-03 18:39:16

아주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매' '사'
치열 영민 명민하게
가능한한

탁상공론질이 아닌
먹물질 주(조)둥아리질이 아닌

오직 오로지
선두 선도적 행정 '실천'과
선두 선도적 '실천' 모범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
경기도(로 부터) ~

일정기간
난세의 행성 지구의 중심
난세의 반도 남쪽의 중심
경기도(로 부터) ~

2020-04-03 18:40:56

간만 보다가 끝나겠네요.ㅡㅡㅋ

Updated at 2020-04-03 18:51:58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런 분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1) 평소에 낼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사는 분들 = 소득 탈루 + 부가세 축소신고 (현금가얼마..) + 세금및 범칙금 채납 등등

2) 고가의 전월세에 살면서 무주택 서민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고가의 기준은 종부세 아파트 기준인 9억)

3) 평소에도 소득활동이 없어서 줄어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평소에도 따로 정부에서 보조금 받음) 


Updated at 2020-04-03 19:17:52

추경이 국회 통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변경하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처럼 10만원도 좋으니 전국민에게, 복잡하게 지역화폐로 주지말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좋겠네요
유시민 작가님 말대로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조치를 해야죠

2
Updated at 2020-04-03 19:24:43

학생들 무상급식처럼 경제력, 자산 상관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전 국민 다주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소득분류 어쩌고 하면서 드는  행정력낭비에 추가비용지출되고 

그리고  지급시기도 그만큼 늦춰질테고

그러면 긴급재난이 아닌 느릿재난지원금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총선이전에 전국민들에게 다 지급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미통당 개난리 치겠죠.. ㅎㅎㅎ

 

긴급재난지원금 상당수 다시 직간접적  세금으로 환수되니까요.. 

소득많은 분들은 그만큼 직접세도 많이 내게 되는 구조이니..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857만 명)의 4.3%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 80만1839명이 전체 근로소득세(38조3078억원)의 55.4%(21조2066억원)를 냈다. 이들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였다.

2020-04-04 20:44:32

국민 전체 차별없이 10만원선에서 지급하는게
제일 젛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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