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재난지원금 컷트라인은 세전 월급 650만원 정도입니다

대상자는 하위 70%라고 했으니 수가 줄지는 않겠죠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이 시태로 실직하신분들과 적자보면서도 고용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급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소비활성을 위해서 돈을 푸는건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나돌던 그 건강보험 등급표가
확정된게 아닌건가요?

제가 본 뉴스에서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서 최근 건보료에 반영이 안된 자영업자는 지자체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건 특이 케이스 지원 방안이고 보통 지역 1인가입자는 세피롱님 얘기대로 1700만 넘어도 못받아요

지역가입자 1인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건보료 63,778원 이하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1인가구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급 거의 안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1) 실직해서 연소득이 0원이고 자가용 없고 과세표준으로 5천만원인 주택만 가지고 있을 경우 건보료는 66,450원(장기요양보험료 6,810원 더하면 지역보험료는 73,260원)이지만, 주택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5백만원 공제혜택이 있어 건보료가 61,750원(장기요양보험료 6,320원 더하면 지역보험료는 68,070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세표준이 5천1만원일 경우 공제혜택이 없어 건보료가 66,450원(장기요양보험료 6,810원 더하면 지역보험료는 73,260원)이 되니 지원금 못받습니다.

2) 연소득 한 푼 없고 자가용 없어도 전세 5840만원의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건보료가 67,940원(장기요양보험료 6,960원 더하면 지역보험료는 74,900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못받습니다.

3) 대략 전세 584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근로소득이 연1670만원(월  약139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지만 전세보증금이 대략 584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못받습니다.

4) 대략 전세 584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 1인가구(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연600만원(월  50만원) 미만이면 지원금 받지만 전세보증금이 대략 584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이 없어도 못받습니다. 즉 6천만원 전세 사는 1인가구 자영업자는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 못받습니다.

5) 자영업 하는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사업소득이 연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면 집이 있든 없든 전세 살든 월세 살든 건보료 63,830원(장기요양보험료 6,540원 더하면 지역보험료 70,370원)을 초과하여 지원금 못 받습니다

6)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근로소득이 연2,020만원인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집이 있든 없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건보료 63,830원(장기요양보험료 6,540원 더하면 지역보험료 70,370원)을 초과하여 지원금 못 받습니다.

7)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산정시 채무는 가산하지 않으니 채무가 수백억이 있어도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사업소득이 연 600만원(월5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연 2,020만원(월 약 168만원)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840만원 이상이거나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금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건보료 체계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 1인가구의 지원금 지급 자격을 건보료 63,778원 이하로 하면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연2,020만원(월 약 168만원)인 사람은 지원금을 받는데 사업소득이 연600만원(월 50만원)인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못받고 보증금 6천만원인 전세집에 살거나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 1년간 손가락 빨고 있어도 지원금 못 받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 지역가입자 1인가구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