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사권유도 거부한 31번의 3천만원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31번의 경우

수퍼전파자인 것을 고려하여

슈퍼전파자인경우 아닌 경우 가려서 지원금을 규정하나요? 말도 안되는 얘기.

전액지원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해야죠

그러면 내가 남들때문에 감염된 사람은 그거 입증해서 일일이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본인부담 이건 아니건 대원칙이라는게 있는거에요.감정이나 정의,민폐의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려 마세요.

대구 권집사는 이상한 넘이죠

신천지 가해자 집단에 돈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프님한테 자꾸 징징대면서

삥이나 뜯고

문프님도 이런 글 보면 “이건 아니다” 생각할 듯.
신천지 그 분이 민폐 끼친건 맞는데
치료비를 민폐의 잣대로 재단하는거는
선을 넘는거라고 봅니다.

치료비는 국가부담, 추후 국가가 구상권청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Stiegl 님 의견처럼 처리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31번 환자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남에게 전염시킴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은 구상권 청구. 그 외 환자 동선에 따라 피해 입은 가게, 사업주, 개인 등은 민사 소송.

지금 국민중 30 퍼센트는 내가 낸 세금으로
하위 70프로 지원금 내는것에 대해
위기 상황에 정부지원금이니까,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소명하고 증명하는 것 이전에 바이러스 감염자라면
치료해주는 것이 맞다는 원리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자한테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
신천지라서 아깝다?
국민감정이라는게 원칙보다 가깝다고 따지는건가요?
원칙이 있다고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몰아부치는건 아닌지 본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더 달자면
이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로 인한 타인의 죽음은 항상 있는 일이었고(교도소를 생각해보세요)
그걸 인과관계로 따지면서 교도소
사람들한테
내 세금으로 밥먹는게 싫다며 청와대 청원 넣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말 감정적이시네요.

중세시대에나 어울리는 사고방식입니다.

전범 도조 히데키가 할복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상처만 입었을 때, 일단 수술해서 살려놓고 사형 판결 내린 후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혼자만 세금내고 혼자만 정의로운 줄 아세요?

할 수만 있다면 몰려가서 몰살시키고 싶은 사람 여기에 많을 걸요.

일단 범죄자든 뭐든 법대로 무상 치료를 해줘야, 그 범죄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법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야할 일은 법대로 안 하면서 요구하는 것만 법대로 할 순 없죠.

감정을 담아 법을 휘두르는 건, 오카모토 미노루가 정적 처리할 때 많이 해왔던 방법이죠.

빨갱이 몰이, 간첩 조작하듯 앞뒤 안 가리고 신천지 몰이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신천지 같은 사교도에게는 때로는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좋던 싫던 법이 있기에 그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개인 의견이, 자신의 주장과 맞지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논리적이란 생각은

또다른 빨갱이, 혹은 신천지 몰이 아닌가요?

당연히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확진자임에도 돌아다닌 사람들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하는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는 어떤덯게 해석해야 하나요?

다분히 감정적이다고요?

신천지 교도에 정말로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자기가 정의로우니깐 자신의 정의가 잣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요.

신턴지 교도와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갖힌 범죄자와 비교하시는 의중이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적으로 신천지 교도의 행동이 상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 많은 세금은 내지 아ㄶ지만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하여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로 인한 타인의 죽음은 항상 있는 일이었고(교도소를 생각해보세요)
그걸 인과관계로 따지면서 교도소 사람들한테 내 세금으로 밥먹는게 싫다며

청와대 청원 넣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

좀 너무 나간 주장 같습니다.

이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로 인한 죽음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었고가 아니라

이를 막기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을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시한다는 주장은

신천지 교도들의 행동 또한 항상 있어왔던 행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일 지언정, 당연히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아니죠.

신천지 교도들의 행동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간과했던, 종교의 그늘아내 숨어있는 도다른 폭력이자

상해 혹은 살인에 다름아닌 사건입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비용 또한 우리 사회가 치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끝입니까?

의사 혹은 공무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감영시켰을 경우,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필연적으로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됐고
저보고 신천지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시네요? 글에 신천지의 해악에 대해서 구구절절 적어놓으셨는데 그거 적으시면서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로 몰리면 기분나쁠수도 있겠다,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봐요?
본인은 신천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다고 적어놓고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 소리 들었을때의 감정은 생각안합니까? 자기 감정은 맞고 남의 감정은 틀린 것인가요?

제 첫글을 보니, 아마도 님이 신천지도 무조건 치료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도데체 이분은 왜 이리도 신천지에 대한 욕에 대하여 발끈하나 싶어 신천지 몰이를 하나 라고 표현했는데

신천지 관계자 분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한 표현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 됐고"

라고 표현한 부분은 참 거시기 하네요.

반말쪼로 들리는데....

거시기 한가요? 반말 아니었는데요?
끝내 저한테 신천지라고 하신거는
본인 변명만
적으셨네요? ㅋ 제외한다고요? 다 적어놓고나서 뭘 제외해요? 정정당당하게 아,그건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죠?
인터넷이 좋긴 좋네요.이렇게 네티켓을 일일이
핀셋으로 강의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그죠?

인터넷이 좋긴 하네요.

 마음대로 강의했다고 스스로 위안하니 말입니다.....

죄송할 일은 없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ㅉㅉ

죄송하실 일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외한다느니 어쩌느니 자기 변명이었죠.

세금많이 안 내신다고 하셨죠?
저는 세금많이 내고
이번에 정부지원금
혜택도 못받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셔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저처럼
국가에 기여하세요.
혹시 압니까.세금 많이내면 발언기회 더많이 주는 님이 말하시는
정의로운 좋은 세상 올런지요?

네.

혹시가 아니고, 지금처럼 진영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기가 언제 있었나 싶네요. 왜 '발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이라도 이런 질문에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어느 누구나, 발언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혜택을 못받아도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코로나 19 질병으로 46일간 입원했었다면

수억은 가볍게 넘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