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지원 대상↑

모든 자가격리자에 일괄적 생필품 지급 문제 삼아

지자체 예산서 지급되는데..'정부지원' 오해하기도

"라면 필요없는데 세금 낭비..필요한 사람 못받아"

"갑자기 자가격리 시 생필품 준비 어렵다" 의견도

전문가 "보편적복지 이해 못한 인지부 조화" 지적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은 중앙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생활필수품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중앙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자가격리자가 개인의 형편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문제삼는 의견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이른바 '부촌'(富村)으로 불리는 한남동에 살아 라면이나 김 등 생활필수품이 필요하지 않은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지원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유학생으로 지난달 말 자가격리된 엄주영(25)씨는 생활필수품 지원에 대해 "물질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꼼짝없이 격리돼야 하는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적인 부분이 컸다"고 표현했다.

엄씨는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는 지원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지원품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철저히 자가격리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아주고 있고, 집에 가둔 게 아닌 최대한 지원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나타난 '인지 부조화'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복지의 규모나 복지 정책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포지션도 작았다"라며 "문화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상황에서의 첫 시험 무대다"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지 부조화가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딱 하나 아쉬운건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물품을 사양하는 사례를 추가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동내 아는 분 자녀가 미국 유학생이라서 이번에 귀국하면서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부모님들이 지원은 감사하지만 큰 불편없다고 지원물품을 사양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생활력이 충분한 집안이라서 그랬겠지만 위에서 언급된것처럼 모든 집들이 무조건 받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사화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