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개꿀]정세균 “자가격리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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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4월5일(일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발언 발췌)...
-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
-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
-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 우리가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다).
...(끝)...
여튼 자가격리 탈주자를 추노하는 가장 손쉬운 위치 방법으로 전자발찌가 있겠으나 이건 인권침해 논란이 엄청날게 불보듯 뻔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결론]
이제 자가격리 탈주 잘 못 하면 빨간줄 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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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전자팔찌 + 위반시 4000만원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