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송파을의 종부세 문제....

그런데...... 종부세는 오르기만 하나요?

집값이 떨어지면 내리기도 하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송파구 아파트에 사는데 추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상외로 진짜 많아요. 커뮤니티 에서 그런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글 못쓰게 하는데 시간도 꽤 걸렸구요.

 그 일부들은 배현진 유세 따라다니면서 좋다고 사진 찍겠죠? 우동사리는 그냥 든든하게 배에 채워야지, 왜 뇌에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욕심많고, 먹을 거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먹을 때, 처묵처묵하고

내꺼 뺏어 가면, 꽥꽥 소리 지르는 돼지새끼와 다를게 없네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에 실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 폐지 및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있긴 하더군요.. 

재산을 만이 가지고 이따면
당연 세금을 만이 내야하고
힘과 명예를 가지고 이따면
당연 과시하지 말아야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또 사회적인 요구와 감시가
민아짐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처벌이 경미해서?
양심업시 살아도 괸진아서?
일까요...

가만히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만큼 세금이 증가되는 것만 잘유지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도 갈라치기가 이렇게 심한데 굳이 종부세율까지 올려서기득권의 공격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은퇴생활 중인 강남 1주택자가 크게 오른 공시가로 재산세 종부세 기타 조세가 수배 오르면 눈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장 부담 안된다 해도 앞으로의주택 세금 정책방향은 훤히 보이죠.

세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수개월마다 정책 변경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부담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조세저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남 등 주요지 집값 급등은 소유자 탓 보다는 경제 상황, 수요 공급, 정부 정책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재산세 인상은 연1.5~2.5% 이내로 제한(tax cap)되며, 1주택 거주자에겐 조세 파산 기타 채무에 대한 일정한 대항력(homestead exception)도 부여합니다(빚졌다고 빈털털이로 내쫓을 순 없다는).

집세금 못낸다고 집 팔고 나가라고 정책자들이 내뱉는 것은 막상 당하는 사람에겐 폭력으로 비치고 공포로 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내는 층과 안내는 층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본성이라 이해가 되는데, 세금 많이 내서 불만인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으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제 경제 금융위기로 최소 IMF급 충격이 오고 강남 아파트 값은 반토막 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집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집소유 장려 정책이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