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구시의 긴급생계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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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23:00:16
오전에 대구의 생계비 지원정책 안내문 글 보고,
이게 무슨 생색내기인가 하고 욕했는데,
오늘 현관앞에 도착한 안내문 보니,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대전 입니다.)
4인가구 기준 56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보고 순간 설렜네요. ㅎㅎ
그러나 뒷장을 보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건강보험료 13,984원 / 4인 가구 16만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건강보험료 59,118원 / 4인가구 16만원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걸러지는군요.
대구와 대전이 똑같은걸 보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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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서명
내가 자연스럽게 한쪽 편으로 치우치듯이,
남도 반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걸 인정할수 있어야
서로의 대화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더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한쪽 사람들끼리의, 정다운 대화를 즐기면 될 일.....
남도 반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걸 인정할수 있어야
서로의 대화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더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한쪽 사람들끼리의, 정다운 대화를 즐기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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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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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8 23:23:45
그리고 대구시는 지금 재원이 자체 반, 중앙정부 지원 반 해서 6천억이 넘는데 저거는 2천억짜리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긴급복지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등 4천여억원으로 프로그램이 몇 개 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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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보복부에서 중위소득 100%를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복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다른 복지정책도 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대구시 브리핑에 보면 자기들이 봐도 현실성 없다고 정부에 개정 건의한다는 내용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