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질병] '아베노마스크' 한국에선 절대 만들수 없어

 고발문화가 발달해서~  

 -기사중 내용-

한국의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정당업체와는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스비오 같은 업체는 

한국 정부와 조달계약을 맺기 위한 서류도 낼 수 없는 셈이다.

아베노마스크에 일본인들이 들끓는 이유는 

유령업체의 참여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품질 자체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증언이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조달 계약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참가 제재와 함께 

최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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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발 문화가 발달해서 

정부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경쟁업체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0106004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