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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생각 "그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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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9
2020-05-25 09:59:17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다시 밝혀야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뇌물 수수는 검찰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는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공수처가 수사해야할 사건이라는 여론이 있죠.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주장은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법체계 존중합니다.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의 어느 시스템도 완벽할수는 없죠. 완벽헤서가 아니라 그 법적 판단이 인간이 가진 한계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때로 어쩔수 없는 오판이 없는 경우가 없는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오판이 그 시스템의 고의나 의도에 의해서  아니라는 믿음이 대체로 있는거죠.


"검사나 판사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 낼리가 없다."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거죠.

그런 신뢰없이는 어떠한 시스템도 작정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사건은 그 시스템의 일부인 검사가 있지도 않은 죄를 일부러 만들어 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역시도 그 일부일수도 있다는 의혹인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기초적인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에 신뢰와 권위를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공범이 아니라면


김어준의 생각이었습니다.


17
Comments
WR
26
2020-05-25 10:01:16

전 개인적으로 이건은 채널A건과 함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뉴스타파에서 또 터트린다고 하니 더더욱...    

2
2020-05-25 10:03:43

그런데 있지도 않은걸 만들어냈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한명숙 동생이 수표 쓴적이 없다는 주장인가요

20
2020-05-25 10:09:22

한만호가 의자에 돈놓고갔다 -> 거짓

3억,3억,3억 뇌물줬다 -> 거짓

한명숙 동생이 수표썼다 -> 사실, but 열흘뒤에 갚았다 (모른척)

그 수표와 한명숙이 연관있나? 뇌물죄 해당하나? -> 증명못함

 

한명숙이 뇌물죄로 감옥에 가게된 모든 행위가 검찰과 양승태 사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걸 

이래도 이해못하시면.............

2
2020-05-25 10:12:18

아 그러니까 돈을 받아썼어도 돌려줬으니까 뇌물은 아니라는건가보네요

그걸 다시 재수사해서 무죄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인거고요

21
2020-05-25 10:14:14

한명숙 동생이 돈을 빌렸다 갚았고 여기에 한명숙이 관련이 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뇌물이라 하면 누가 누구에게 제공한 뇌물이란 이야기인가요?

13
Updated at 2020-05-25 10:19:02

무죄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이렇게 본심이 드러나는거지요. ㅋㅋㅋ

2
2020-05-25 10:21:54

아닌척은 뭐고 본심은 뭐죠..

전 당연히 한명숙 비서를 통해서 동생이 돈을 받았으면 유죄라고 생각하는거고요

대법관 전원도 그렇게 판단했던건데

김어준이 없는걸 만들어냈다고 하니 당췌 무슨말인지 그 진의가 궁금했던겁니다

18
2020-05-25 10:26:19

세상에 열흘뒤에 갚는 '뇌물'도 있답니까?

"헤헤~이거 뇌물입니다. 근데 열흘후에는 갚으셔야함!" ^^

 

 

14
2020-05-25 10:36:21

한명숙 동생이 돈을 받았으니 한명숙이 유죄라는 말인가요?

왜죠? 

4
2020-05-25 10:56:49

유진uncle님 그냥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 - 뉴스타파


 

3
Updated at 2020-05-25 11:17:28

검찰이 만들어낸 99%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재판부가 뒤로 재판거래해서 수사받은 양승태 재판부고 

그 동일한 판사가 이재용이 직접준게 증명된 뇌물도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며” 무죄 내렸습니다  

 

뇌물타령전에 뇌물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되는지나 검색이나 먼저 해보시죠

14
2020-05-25 10:19:47

검사는 당사자가 벤츠받고 주식받고 해도 대가성없으니 무죄라면데. 동생이 빌리고 돌려준것이 뇌물죄 적용이 맞다? 그 뇌물죄로 무슨 이득을 취하기로 했는지...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검찰이 밝힌게 있나요?

더 나아가서 양승태, 이명박시절이 공정했을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시는건지..

1
2020-05-25 11:00:33

검사느님이 죄라뇨.

2
2020-05-25 10:59:05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부산에서 안경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놈한테 십수년전에 돈 백만원 빌려주고 아직도 안받고 있다가

칠팔년 전에 그 안경점 가서 돈은 정가로 주되 나름 꼼꼼하게 신경 써서

안경 하나 맞췄습니다.

 

이거 뇌물일까요 ? 

 

한명숙 유죄때린 판검사들 기준으로는 뇌물로 볼것 같네요.

저 어쩌죠 ? 

22
Updated at 2020-05-25 11:20:02

참 신기한게 2006년 가입해서 디피점수가 5백인데 다른 게시판에는 한번도 글을 남긴적이 없고 최근에 댓글만 다는데 정의연과 한명숙건이 유죄라는 댓글만 주구장창 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리는 없겠죠
세상은 요지경

15
2020-05-25 11:12:22

이런 의심을 품기만해도 신고당하고, 저격당하고, 글이 접히고, 정지를 먹어야하는 세상속에서 살고있죠 우리는. 

6
2020-05-25 11:42:56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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