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점심시간 한명숙 전 총리사건 후속보도 5편 꼭 한번 보세요...

거짓을 퍼트리면 안됩니다.

대법원 8:5 였다고 나옵니다.

소수 5명 의견중 인상적인 부분이군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3억 = 13대 0 

6억 = 8대 5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세요;; 

판결문 읽고 오세요.
조선등 지들 입맛대로 해석한거 그만 읽고

다수의견은 이러한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나아가 공소외 1이 반환받은 2억 원에 관한 판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1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옳지 않다.

만장일치판결이 아닌거 알고도 혹세무민하신건가요? 만약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면 그렇게 자신있게 만장일치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당시 양승태키즈가 장악한 대법원에서도 8:5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도 그러셨다면 좀 악랄하군요

그래서 3억이라 적었잖아요 ^^;;

3억 = 13대 0 

6억 = 8대 5 

3억은 빼박이고 6억도 다수인데 뭐가 억울해요

재심 청구 하라니까요?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정말 13대 0인거 몰랐나요?????????????????? 네???????????????

하, 당시 검찰이세요? 판결판사세요?

이탄희 당선자가 법관 탄핵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더민주 위원들을 국민만 굳게 믿고 검찰, 사법, 언론개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레기들이 겁낼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