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요즘 우리나라의 국제 외교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군요

방금 새삼 생각해 보니 지금 깔려 있는 문제가 될, 그리고 서로 연동될 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최후통첩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일본에서 시작한 수출 규제에 대한 확답을 5월 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한 후, 이제 그 시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의 반도체 사업 역량이 크게 저해되진 않는다는 게 지난 1년간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각국의 수출 규제 상황은 여러 변수들을 만들고 있기에 불안정성은 최대한 없애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 일본 경시청에서 우리나라에 자국의 전략물자를 수출했다는 혐의로 자국 기업의 사장들 3명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아베 정부의 괴상한 자존심과 지지율이 폭락하는 와중에 그나마 버팀목이 될 일본 국내의 극우파 달래기 때문에라도 계속 어영부영 버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미중 경제 전쟁 재개-반도체 갈등

그런데 1.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프레임이 반도체 산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생산은 세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죠. 이미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10%내외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비록 돈은 못 벌겠지만 반도체 공정 재료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더 마련될 수도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반도체 외 산업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각각 우리나라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 편을 들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게 문제지만요.

3. 홍콩 국가보안법

2.의 상황과 연동될 수 있는 건입니다.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지해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왔다는 주장이 연합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호들갑일 수 있지만 홍콩이 다시금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되는 상황에서, 홍콩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에는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딱 과거의 사드 갈등 건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적으로는 함정 카드에 걸리지 않고 잘 빠져 나와야 하는 건에 가깝다고 봅니다. 특히 4.의 북한의 상황과 연동되서 말이죠.

4. 북한

김정은의 행보가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내부정치 안정을 위한 강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주변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떡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으로선 자신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어서,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골아프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GP 총격 사건에 대한 논란들이 그 상징적인 사안이 될 듯한데, 이 문제는 차라리 유엔사에서 내놓은 양쪽에 대한 옐로카드 내용을 약간의 불만을 표하면서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경제와 방역 중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방점이 다시금 찍혀야 합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탁현민을 지금 다시 불러들인 것도 그러한 부분에서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5. 정의연 논란

그리 대단하고 거대한 건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1.과 연동해서 써먹으며 부풀리려 하는 게 국내 극우파와 일본 내 반한 세력들의 정치적 꼼수죠. 특히 1.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공 문제를 엮으려고 노력할 게 뻔합니다. 이 건은 역사성을 지키는 쪽으로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숟가락 얹는 오늘 윤석열 근황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올라오는 걸 보니 참.... 공수처가 빨리 가동되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서로를 물고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의 미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정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답변 기한을 설정하고 대답하라고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 이후 시나리오들에 대한 나름의 점검을 한 후 실행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