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키큰스님 페북펌) 검찰의 치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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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출석조사 아닌 전화통화만으로 무혐의 종결한 검찰

그리고 치졸하게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책임까지 떠넘김

이게 바로 수사지휘권의 대표적 폐해로서 비일비재한 사례.

검사가 봐주고 싶은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근거가 남지 않도록 서면지휘를 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

"법리검토가 복잡할 것 같으니 일단 형사입건 하지 말고 참고인으로만 조사 송치하라" 담당 조사관에게 구두지휘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

윤석열 장모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검찰 내부에 일반화된 문제.

검찰이 경찰관의 범죄수사 법제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검찰이 말아먹은 사건과 직무유기를 낱낱이 아는 유일한 조직이기에 방패로 삼기 위함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로 근무했던 변호사 95%, 현직 검사 95%는 교도소로 직행. 아쉬운 건 영장신청을 검사에게 해야 한다는 한계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86882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