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기사]이상호, 서해순에 1억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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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1:58: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44
...(대충 요약)...
-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기존 1/2심 판결을 더 볼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
[1/2심 내용]
-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 (하지만 인터넷 뉴스나 SNS에서)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아내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다. 서해순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김서연(김광석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주장을 함.
- 재판부는 “김광석 사인에 관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그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원고(서해순)가 그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 지우는 표현을 했다”라고 판단.
- 더하여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1억 배상하라 판결함.
[해당 판결에 대한 이상호 기자의 오늘자(29일) SNS]
- 영화 김광석은 부실한 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변사 사건 수사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검경 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오늘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요약]
영화로 문제제기 까지는 그래도 넘어갈만 한데 거기서 안 끝내고 기사나 SNS로 너무 급발진 하였다.
님의 서명
끄앙숨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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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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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까지 1.2억이라던데...
대가 잘 치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