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우리나라가 G7에 가면 안되는 이유 - G7의 비용

트럼프가 G7 회의에 우리를 불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나라가 G7에 당당히 참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G7은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도 아니고 단지 강대국들의 모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위상', '발언력'이죠 G7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인 위상은 올라갈 것이고 경제적으로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때 G7(또는 G10)이기 때문에 한수 접고 들어가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G7(G10)이 되려면 그만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니만큼, 커다란 힘에 걸맞는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이것은 각종 국제문제에 한국이 참가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G7에서 채택한 홍콩 선언이 있죠

이번에 홍콩보안법이 통과됐죠? 미국에서 반격 시작하죠? 이번에 9월에 홍콩 문제가 또 안올라올 것 같습니까? 백퍼센트 의제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신규멤버가 된 우리나라가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백퍼센트 보복하겠죠. 

그동안 G7에 속한 나라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강대국이라 불릴 수 있는 나라들이고 중국이 건드리기 껄끄러운 나라들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무거나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2019년 G7에서 채택한 홍콩 선언에서 중국은 반발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만만하죠. 사드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거나 하나 쥐어짜면 한국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든 없든, 중국 국민들에게는 큰소리 칠 수 있는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G7이잖아요 뭔가 대응을 해야지 가만히 얻어맞고 끝나면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응을 하면 한반도 긴장의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이고, 가만히 참으면 강대국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다음해 G10 모임에서 쫓겨나겠죠 

우리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본보기로 얻어맞은 거예요. 그 것 뿐입니다  

홍콩문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가지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문제에서 되도록이면 손을 떼고 분쟁을 피하는 외교전략을 폈습니다. 중동문제라든지 등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죠. 그 목표는 우리나라 외교에서 최우선 과제 즉,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댓가죠. 실리는 챙기되 외교에서 갈등이 생기면 기권을 한다거나 입을 닫는다거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G7(G10)에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저절로 마이크가 주어지죠 중동문제가 터지면 또 한마디 해야겠죠 그러면 소말리아 해협에서 난리가 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물류의 80%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곳 사정이 개판되면 청해부대 하나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해봅시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자구요.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겠죠. 그러면 나머지 중동국가랑 척을 지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날라간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국제기구 유엔이라든가 하는 곳에 우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올라갈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한국이 국제적 역량에 비해 분담금이 적다고 해서 미국이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는 약소국이에요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G10에 들어가게 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뒤로 빼겠습니다.

G7 좋죠 

하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저희가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이 이야기가 외교부에 닿을 리는 없겠지만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 정부의 우리 외교부는 현명하고 유능한 집단이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