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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E.U.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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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10 02:22:31

E.U.가 미국을 도와 중국을 때리리라는 희망을 이번에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북한·러시아vs영국·캐나다..中홍콩 국가보안법 놓고 복잡한 셈법
https://news.v.daum.net/v/20200531200031454

"31일 중국 관영 환구망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라오스, 이란, 세르비아 등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는 홍콩 편에 섰다. 이들 4개국은 국보법이 통과된 2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자체 기관이 아닌 중국 당국이 직접 홍콩에 국가안보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들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이 곳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도 유감을 전했지만 대부분 ‘우려 표명’ 수준에 그쳤다. EU 역시 중국의 홍콩 국보법 처리 강행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대응에서 딜레마에 빠져 줄타기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9일(현지시간) 공동 선언문에서 중국이 홍콩 국보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회원국은 단 한 국가뿐이었다면서 “제재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어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비난 발표하면서 WHO를 공격했죠.
E.U.는 홍콩의 자치가 지켜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뿐이었습니다. 대중국 제재는 없습니다. 회원국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WHO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EU, 'WHO와 절연' 선언한 미국에 재고 촉구 - 연합뉴스, 2020. 5. 30
https://m.yna.co.kr/view/AKR20200530054700098


이게 딱 E.U.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 중 둘 다 까기.
E.U.에게 있어서 미, 중은 모두 E.U에 대한 위협이자 경쟁자이고 친구입니다.

EU 투스크 "트럼프 정책·中 영토주장·러 침략이 3대 위협" - 연합뉴스, 2017. 2. 1
https://m.yna.co.kr/view/AKR20170201005600085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E.U.고위관료가 중국몽은 끝났다고 말했다며, 이제야말로 E.U.가 동참해서 중국을 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E.U.가 중국 까기에 동참할 거였다면, 독일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겠죠.
메르켈이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거 보면 알 수 있는 일일 텐데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우리들을 몰고가려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들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지 찾아보고 가장 현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가.

예를 들어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게 핵심 기술회사가 안넘어가도록 제한 조치를 설정했다는 기사는 대대적으로 내보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기술을 지켜나가고 싶어합니다.

다만 빠진 것은 이 조치 이후에 유럽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 예시가 될 수 있도록 기사들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기사들만 보면 E.U.의 대중국 정책은 온탕냉탕을 오가는 것 처럼 보입니다.


유럽 '차이나머니' 견제…독일, 중국의 첨단기술기업 인수 저지 -연합뉴스, 2018. 8. 2
https://m.yna.co.kr/view/AKR20180802052300009

독일 對중국 신규투자 60% 이상 증가 - 2019. 9. 6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10

'중국의 기업사냥’ 경계하는 유럽 - 한겨레, 2020. 4. 13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6886.html?_fr=gg#cb

“뻔뻔한 중국이 싫다” 유럽 외교·경제 탈중국 가속화 - 동아일보, 2020. 4. 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422/100765049/1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다시 살아난다 - 매일경제, 2020. 5. 25
https://m.mk.co.kr/news/world/view/2020/05/534743/

폴크스바겐,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에 2조9천억원 투자 - 한국경제, 2020. 5. 30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0053029062


E.U.의 대중국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E.U.의 대중국정책은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친선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수십년째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E.U.의 입장은 중국과 상호 교류하고 무역을 늘려나가되,
그 와중에도 E.U.의 국익은 지켜나가겠다 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E.U.의 양면적인 대중국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고,
E.U.와 중국간의 상호 연결이 더 굵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모르는 체 보게되면,
상황을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E.U.가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으니, E.U.와 중국간의 연결은 줄어들겠지' 라고 자연스레 추정하고, 그런 추정하에 E.U.가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때리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추정하고 믿으면 오판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계속 검증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그러면 기레기들에게 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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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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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23:40:29

그런데 지금 홍콩 보안법 같은 거 마카오에서 이미 몇년 전에 통과했다고 하던데 허무했습니다

마카오랑 홍콩 체급이 다르긴 한데 마카오에 대해서는 일국양제가 훼손되었다라는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갔다는 사실이... 국제 현실의 냉정함이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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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00:20:53

코비드 19으로 EU 주요국의 경제가 붕괴 위험에 빠져있는데, 14억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집요하겠죠. 한국 정부에게 참 어려운 숙제네요.

2020-06-01 06:32:54

각국 국민은 인권에 관심있을지 몰라도 국가는 돈에만 관심이 있죠. 국민=국가라면 걸프전 같은건 안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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