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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정부와 건전한 사법기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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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3:18:29

 

오스트리아 영행객 헤세 바르텍이 한일합방 16년전 1894년 조선을 여행하면서 가감없이 적은 여행기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실제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시기 조선인의 생활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몰락과 가난함의 원인이 관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돈을 벌면 관리들이 수탈했기에 백성들은 이윤추구 욕구와 노동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관리들이 모든 산업을 질식시켜버린거였죠.

 

조선의 사법조직은 문서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아전의 언질이었고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에 대해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지만 장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이반인들에게 정직하며 절도와 강도가 드물고 살인은 거의 없다. 지난 5년간 살인은 2건 밖에 없었다." (대규모 시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요?)

 

일본은 새로은 지식을 습득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반면에 조선인들은 수백년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조선인의 내면에는 훌륭한 본성이 있어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조선과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당시와 사법조직은 크게 변화가 없군요. 당시 아전의 역할을 지금은 기레기가 하고 있고요.

 

요즘 한국인 스스로가 얼떨떨해 할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상황의 원인 찾자면 헤세 바르텍이 예견했던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가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제 사법개혁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한단계 더 레벨 업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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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0-06-02 13:23:02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WR
1
2020-06-02 13:27:31

2020-06-02 13:23:41

개헌 없인 불가능하죠

WR
2020-06-02 13:29:04

개헌과 상관이 있나요? 검찰개혁법과 공수처 시행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죠.

2020-06-02 13:44:53

검찰 기소독점에 관한건 개헌사항이에요

 

(대)법원에 관한 견제장치도 거의 없죠

 

공수처나 검찰개혁 도 결국은 개헌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고요

검찰 법원... 지금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어디서 가로막는게 있긴한가요

WR
2020-06-02 14:07:18

그렇군요.

4
2020-06-02 13:46:32

맞는 말이네요. 정의 없는 사법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WR
2020-06-02 14:11:14

법대들어가는 학생 포부는 항상 정의롭던데 결과는 ㅠㅠ.

2020-06-02 14:21:46

전 사법기관보다는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분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사법기관은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WR
2
2020-06-02 14:33:27

장자연, 한명숙, 조국, 김학의, 윤석열 장모, 이재용 사건이 법이 덜 정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2020-06-02 14:41:47

헛점을.. 아 더 얘기안할래요

2
2020-06-02 14:52:16

어떤식으로 조건을 달던 헛점을 찾아내서 이용하는 관계로 ai 어떤식으로든 도입해야 합니다.

1차 ai에서 유죄가 나올경우 2차 판사가 무죄나 형량을 줄이는 판결을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던지 등등..


2020-06-02 15:03:39

인공지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향성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도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가능할 것인데
과연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인간인데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그 조건까지
만들수 있을까요
세계의 석학들도 이게 맞다 틀리다
맨날 싸우고 있는데요..

2020-06-02 16:13:51

완전한 대체 불가하니 조건부 도입으로 시작하자는 의견입니다.

WR
1
2020-06-02 15:12:51

AI 도입하면 자기들 밥줄 끊어지는데 정치인, 사법부가 받아들일까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2020-06-02 16:15:25

판새들이 반대하면 꼭 도입해야하는 거란 얘기죠. 당연히 매우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나 언젠간 되지 않겠습니까?  

WR
2020-06-02 16:33:55

할수 있는 배심원제도부터 확대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운전도 AI로 대체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AI 판결은 지금 논하기에는 시기상조하고 생각해요.

2020-06-02 16:44:26

안중에 하나이지 뭐가 어떻게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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