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현명한 정부와 건전한 사법기관이 필요한 이유

오스트리아 영행객 헤세 바르텍이 한일합방 16년전 1894년 조선을 여행하면서 가감없이 적은 여행기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실제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시기 조선인의 생활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몰락과 가난함의 원인이 관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돈을 벌면 관리들이 수탈했기에 백성들은 이윤추구 욕구와 노동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관리들이 모든 산업을 질식시켜버린거였죠.

조선의 사법조직은 문서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아전의 언질이었고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에 대해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지만 장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이반인들에게 정직하며 절도와 강도가 드물고 살인은 거의 없다. 지난 5년간 살인은 2건 밖에 없었다." (대규모 시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요?)

일본은 새로은 지식을 습득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반면에 조선인들은 수백년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조선인의 내면에는 훌륭한 본성이 있어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조선과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당시와 사법조직은 크게 변화가 없군요. 당시 아전의 역할을 지금은 기레기가 하고 있고요.

요즘 한국인 스스로가 얼떨떨해 할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상황의 원인 찾자면 헤세 바르텍이 예견했던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가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제 사법개혁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한단계 더 레벨 업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