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잡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만, 지소미아는 그럼 어찌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적습니다.

1. 미국의 눈치를 봐서 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저는 어림 잡아 두세달 후에 종료시킬 것으로 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작년에 외교부는 지소미아 연장은 수개월이지 1년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영 “지소미아 연장, 몇개월 정도” - 동아일보, 2019. 11. 2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7/98550372/1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기간을 ‘수개월’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의 기존 협정 연장이 1년 단위였던 만큼 이번 조건부 연장 기한을 수개월 내로 못 박으면서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한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냐는 질의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조건 없는) 연장이다. (시한은) 몇 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건부 연장의 기한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차관은 미국 등의 반발로 지소미아 재종료가 사실상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지소미아가 1년 연장되기 위해선 ‘종료 통보’를 ‘정식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ㄴ. 정부는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日, 수출규체 철회 요구 묵살···韓 "지소미아 종료 다시 검토" - 중앙일보, 2020. 6. 2
https://mnews.joins.com/article/23791743#home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ㄷ.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은 8월 23일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년이 되는 올해 8월 23일 되기전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통보하리라 봅니다.


제가 글을 썼었을 겁니다.
문재인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라고 하면 연기일 뿐이라고.

아베가 두달 내에 꿇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제재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GSOMIA는 끝입니다. 일본이 '한국이 서방국가로 남고싶다면 지소미아 재고해야'라고 헛소리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https://m.yna.co.kr/view/AKR20190829116700073?input=1179r

우리나라를 물로 봤나 본 데,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