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과반정당이 위원장 석권"…12년 전의 '데자뷔'
여야가 이 같은 논리로 벌이는 '샅바 싸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년 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도 같은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의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석이 180석이 넘는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법사위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맡으려면 법사위로 이송된 법안은 1개월 안에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3개월 내에 심의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포기하면 국회는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원 구성 협상 지연을 이유로 단독 개원을 추진하자, "야당에 대한 선전 포고"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논평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당시 원내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이렇게 '데자뷔'와 같은 '샅바 싸움'을 벌였던 18대 국회는 원 구성에 88일이 걸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법정시한 내에 협상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은 다음 달 8일입니다.
12년 전에 여야의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현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통합당은 본회의에 입장하고 표결에 불참하고 바로 퇴장하였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더라고요. 12년 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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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이나
지지자층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성'
이건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