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문제 쉽지 않는데요

임대사업자 내비두면 뭘해도 안정안됩니다. 그렇다고 소급 적용해버리면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가죠.

결국 중요한건 서울을 찢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KTX 이후 서울이 전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속도는 가속화 되었고 그 결과 IT 기업조차 서울에 있는게 인적, 정보차원에서 훨씬 유리하게 되었죠.

제주도가 대량의 세금 감면으로 몇몇 기업을 품었지만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제주도는 매력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결국은 SOC 와 문화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1년 안쪽으로 날 때 그나마 안정화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