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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부동산에 대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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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06 12:53:47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묻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기 보다 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가치의 척도하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인플레이션, 즉 통화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가치의 척도는 금이었습니다. 금이 은보다 비싼 것은 희소성때문이었죠. 금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돈은 돈공장(조폐창)에서 찍어내면 되는거죠. 

그래서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죠.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찍어내다가 파운드와 바꿔줄 금이 부족하자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본위제를 포기한거죠. 이 사기극은 미국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제 각국의 통화량을 제어할 근거가 없어지는거죠. 게다가 MMT(현대화폐이론)이라는 부채를 화폐발행으로 돌려막는 신종 사기가 등장하면서 통화 화폐량은 더 증가하게 되었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추세를 보면 서울지역 매매가와 전세가가 M2 통화량과 비례하며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저도 원래 '부동산 거품론'자였습니다. 언젠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국같은 해외 부동산가격이 한국에 비해 싸지 않다는 것을 보고 생각의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데 한국만 낮아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종합해보면 자원이 제한된 금, 토지의 가치 상승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돈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책임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파정부와 좌파정부에(구분이 모호하지만 편의상 좌우로 구분하겠습니다) 거는 기대가 다릅니다.

우파 정부는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갑니다. 이명박이 욕먹은 건 종합주가지수5천이라는 구라를 쳤기때문입니다. 그 대척점은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 인터뷰에서 "부동산 말고는 꿀리는 게 없다"는 발언을 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했다는거겠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좌파정부는 이념이 앞서는구나는 것을 느꼈어요.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안된다는 이념이 앞서고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무시한다는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도 욕망에 솔직하지 못하다는거죠. 

 

노영민비서질장이 반포에 집을 안팔고 남겼다는 뉴스 하나로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 못잡는 것은 좌파정부의 종툭이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지지도에 바뀌지도 않을테고요. 부동산 구입은 거주 이외 차익 실현 목적은 죄악이라는 신념을 가진 분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가격당보다는 더 신뢰가 갑니다.  

님의 서명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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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2020-07-02 17:10:19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 오르는걸 잡는다기보다는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거 같아 보이네요

WR
11
2020-07-02 17:11:23

말장난같네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6
2020-07-02 17:16:25

투기야 왜 못막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끼리(현금박치기 가능한) 사고팔면 부동산 값은 안오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버릴 뿐이지요 

저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현금박치기 불가능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는걸 투기로 보는데요 이렇게 무리해서 사는 이유는 부동산 상승의 기대심리 때문인데 실제로 이게 계속 통해왔거든요 이걸 잡는 방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무는겁니다

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지요 이 분들이 화가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방금 얘기한 돈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거래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것 또한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기도 줄어들겠지요 재차 얘기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끼리 거래하며 생성되는 부동산가는 시장 적정가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보여지는건 의미 없고 일정기간이 걸리겠지만요)

WR
11
Updated at 2020-07-02 17:24:43

거대 자본에 의한 부동산 독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빙산 아래를 차지하고 있죠.

1
2020-07-02 17:51:32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만큼은 거대 자본이 독점을 할 수 있다 생각이 안되네요..

말씀드린대로 2채 이상부터 말도 안되는 세금을 물려버리게되면 미쳤다고 그걸 고대로 가지고 있을 거대 자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걱정해야할 것은 위에서 제가 썼듯이 투기세력이 아닌 그냥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 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돈이 많으니 알아서 잘 하겠죠 언제나 그렇듯..

WR
3
2020-07-02 17:55:33

싱위 1%의 부동산 독점을 막지 못하면 부동산을 잡기 어렵다는 기사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810082037015&sec_id=990101

1
2020-07-02 17:57:15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 사는 것을 투기로 단종하시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환경 또는 여러 다른 이유로도 가족이 더 잘 살길 바라며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다 투기꾼들인가요? 월세 보단 이자를 내는게 좋다는 마음가짐도 투기심리 이라신 것인가요? 집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지 않으면 팔지 못하나요? 가치가 없나요? 님이 평가하기엔 무리인것 같으니 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옳은 길인가요? 대출을 제한하니 집값이 떨어지나요? 너무 단정지어서 무조건 자기 신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9
2020-07-02 17:16:21

올려도..조금씩 올려야하는데....

이건뭐....말도 안되게 올라버리니...

사람들이 적응이 안되는....

차라리 아파트 공급 엄청 싸게 할테니...천천히 사라..뭐 이러면 될텐데...
규제만 죽어라고 하는..

WR
4
2020-07-02 17:23:06

저도 공급정책이 아쉽네요.

8
2020-07-02 17:21:56

미국은 뉴욕, 일본은 도쿄, 한국은 서울. 이걸 이해 못하면 부동산 안정화고뭐고 없습니다.

출근 30분과 1시간은 당연히 삶의 질에 차이가 나고 부산사는 제가 자주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암에 걸렸는데 인맥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 갔다는 소리죠.

그만큼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서울은 또하나의 국가죠.

규제를 한다면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서울인가에 대한 고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풍선만 커지죠.

WR
4
2020-07-02 17:27:24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을 봐도 놀랍죠. 서울만 부동산 상승을 잡는다는게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2
2020-07-02 17:51:44

더 심층적으로 봐야죠.
서울에 집 구할정도면 어느 광역시를 가도 서울에서 구할 집 보다 등급이 높거나 자금적으로는 더 여유로운 생홮이 가능합니다.

DP 서도 보면 나도 세금 폭탄을 맞아보고 싶다거나 억단위로 오르는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게 왜 서민이냐는 소리가 나오는데 다르게 보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있어야 하거나 교육 같은 요소로 아등바등 붙어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굳이 말하자면 대마불사죠. 땅 넖이도 다르고 노동환경이나 정책이 다르니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결국 어디든 국가든 거점 도시는 생기고 땅 값오르는건 당연한데 한국은 유독 서울 몰빵이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부산, 광주, 대구 합쳐도 서울에는 못비빔니다. 일자리든 문화든 못비벼요.

다른 글에서도 몇번 적었지만 지방은 말라죽어가는데 그건 어느 정권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그걸 가속화 시킨거죠.

단지 가고 싶거나 괜찮다 싶은 직장이 서울에 있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도 서울에 있고 자식 생기면 보내고 싶은 학교도 서울에 있고 뭔가 새로 들어와도 서울에 먼저 들어오니 어떻게 땅값이 안오르겠습니까?

결국 규제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지방을 팍팍 밀어주고 지방으로 갈만한 이유를 주고 규제를 때려야 한다는거죠.

13
2020-07-02 17:27:24

디피에서 현재 부동산 상태에 우호적인 회원들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마냥 문통이 좋아서 그런거라 보이는게 현실같네요. 실패는 실패인데 감쌀걸 감싸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WR
6
2020-07-02 17:33:15

실패라도 이해한다와 잘 하는데 왜 트집이냐는 차이가 있죠.

4
2020-07-02 17:34:04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상 기재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실물경제에 타격이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부동산을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실물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았고 타격은 예정되어있어서 부동산까지 끌어내릴수 없다는 판단이랍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부동산은 특정 정부나 정책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요.

정부는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이 받혀주지 못 할 뿐이지요.

정부에선 부동산만 떼어내어 정책을 펼 수가 없으니까 여러 요인을 고려한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WR
4
2020-07-02 17:39:29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함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고 있으면서 부동산 폭락한다는 식으로 투기를 막다가 실패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갈 것 같네요. 

6
2020-07-02 17:44:15

어쨌든 김현미는 책임지고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이 지경이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기재부로 간다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WR
2020-07-02 18:02:15

물러나는게 좋겠지만 지금은 큰 이슈가 아닌것 같네요.

2020-07-02 19:17:35

장관이 보수장관이었으면 큰 이슈였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2020-07-02 18:32:42

미국의 양적완화가 전세계에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만 무사할리 없죠..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을 눌러놓을뿐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WR
2020-07-02 19:19:48

대세가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잡겠다고 호기롭게 나선다음 급등한 상황이 역효과기 난거죠.

1
2020-07-02 19:25:16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프는 정말 황당하네요..

경제가 성장하는 한 수많은 경제 관련 변수가 우상향할텐데

통화량과 서울주택가격 그래프만 가져와서 둘 사이에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 마냥.. 


WR
2
2020-07-02 19:33:20

있는 것 마냥이 아니죠.
황당하시면 통화량보다 더 밀잡한 상관계가 있는 통계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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