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동산에 대해 한마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묻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기 보다 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가치의 척도하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인플레이션, 즉 통화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가치의 척도는 금이었습니다. 금이 은보다 비싼 것은 희소성때문이었죠. 금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돈은 돈공장(조폐창)에서 찍어내면 되는거죠.
그래서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죠.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찍어내다가 파운드와 바꿔줄 금이 부족하자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본위제를 포기한거죠. 이 사기극은 미국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제 각국의 통화량을 제어할 근거가 없어지는거죠. 게다가 MMT(현대화폐이론)이라는 부채를 화폐발행으로 돌려막는 신종 사기가 등장하면서 통화 화폐량은 더 증가하게 되었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추세를 보면 서울지역 매매가와 전세가가 M2 통화량과 비례하며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저도 원래 '부동산 거품론'자였습니다. 언젠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국같은 해외 부동산가격이 한국에 비해 싸지 않다는 것을 보고 생각의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데 한국만 낮아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종합해보면 자원이 제한된 금, 토지의 가치 상승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돈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책임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파정부와 좌파정부에(구분이 모호하지만 편의상 좌우로 구분하겠습니다) 거는 기대가 다릅니다.
우파 정부는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갑니다. 이명박이 욕먹은 건 종합주가지수5천이라는 구라를 쳤기때문입니다. 그 대척점은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 인터뷰에서 "부동산 말고는 꿀리는 게 없다"는 발언을 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했다는거겠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좌파정부는 이념이 앞서는구나는 것을 느꼈어요.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안된다는 이념이 앞서고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무시한다는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도 욕망에 솔직하지 못하다는거죠.
노영민비서질장이 반포에 집을 안팔고 남겼다는 뉴스 하나로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 못잡는 것은 좌파정부의 종툭이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지지도에 바뀌지도 않을테고요. 부동산 구입은 거주 이외 차익 실현 목적은 죄악이라는 신념을 가진 분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가격당보다는 더 신뢰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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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 오르는걸 잡는다기보다는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거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