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힘이 없었습니다.

헌법개정사항은 영장청구권입니다.

기소독점은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로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거구요.

그 또한 검사입니다

영장청구도 마찬가지고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했습니다.

기소독점이 헌법사항이라면 이런 운영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기소독점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형사소송법 규정사항일뿐 헌법사항은 아닙니다.

검사 아닌 자가 기소한 경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검찰개혁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다 기소독점에 따른거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조문입니다.

제263조 (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소독점이 헌법사항이라면 저 조항은 위헌이었겠죠.

법학자나 법률가에게 물어보세요

나야 변호사한테 주서들은 얘기니까요 

절대다수의 여당에서 기소에 관해 국회 법안으로 개정할 수 없기에

자꾸 돌아돌아 묘안을 내고 있지만 기소에 관련해선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잘못 줏어들으셨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을 순 없죠

그럼 왜 국회 절대다수당이 검찰 기소독점에 대해선 못건드리나요?

위의 질문에 검찰 이외 기소청구한 주체가 있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네요

그건 민주당에 문의하셔야죠.

현행법상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는 대표적으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있고, 공수처법 또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조문까지 인용해서 대답을 해 드렸는데 대답이 없다고 하시니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전히 예를 못대는군요

해마루님.

이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사법시험수준도 아닌 경찰공무원 시험 정도 레벨에서 OX지문으로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해마루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한데 "줏어들었"다구요.

전문가가 직접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리면 무작정 반발하기 전에 찬찬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굳이 예를 보고 싶으시다면 즉결심판 법정에 가서 방청해 보세요.

검사 나와있나 안나와있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462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

http://www.ddnews.io/news/articleView.html?idxno=172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