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결혼률과 출생율 감소가 문 정부 때문인가?
글 쓰기에 앞서 그래프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고, 그에 다른 해석은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기에 아마추어 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 먼저 밝힙니다.
지난 10년간 합계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1대가 무너져 0.98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0.92로 -0.06p 더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더 줄수도 있겠죠. 문 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하였으니 문 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듬해에 합계 출생율 1대가 무너진게 맞습니다. 이 책임이 문 정부에 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봅시다. 임신은 보통 280일, 40주를 기준으로 잡고, 또 결혼하고 어느정도 신혼 기간은 즐기려 하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결혼부터 첫 아이 출산까지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2019년 기준 대략 첫 아이 낳는 시기까지 2.16년이 걸리고, 86.5%가 3년 안에 첫 아이를 낳는군요. 지난 10년간도 대부분 3년 안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요. 그렇다면 0.98~0.92의 합계 출생율을 기록한 부부는 2015년~2016년 경에 결혼한 초혼부부라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율도 궁금해집니다.
혼인 증감률을 보니 줄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2014, 16, 17년에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권이었을까요? 박 근혜 정권이네요. 이 부부들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년도가 대략 2017년~2020년이니 출산율이 특히 낮을 수 밖에 없지요. 이게 문 정부 탓인가요? 그런데 2014년~2017년까지는 왜 혼인 증감률이 급 감소했을까요? 박 근혜 정권 때문인가요? 아니면 2008년~2013년까지 집권한 MB 정권일까요? 설마 참여정부라고 하진 않을테고...
현재 합계 출산율의 감소를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박 근혜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상황에 따라오는 현상으로 해석하면 MB 정권까지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때는 안그랬는데 문 정부 때문에 출산율과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야말로 웃긴 해석이죠.
저는 현 정권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문 정부 그리고 그 다음정부때도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평가받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과 결부시켜서 마치 실정을 하고 있는것 마냥 까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아울러, 제 기본적인 견해는 이건 어느 특정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60년대부터 96년 중반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편, 그 이후로도 출산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모든 정부의 잘못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0을 넘어가던 시기에는 산아제한이 오히려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던 80년대 초반부터 96년까지는 사실 현재의 시각에서 봤을때는 아주 이상적인 출산율인데 10년 이상동안에 뭘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산아제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지요. 모든 정부에서 모른척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현 정부 욕하기 바쁘네요.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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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때부터 아들딸구분말고 하나낳아잘기르자로 부터 시작해
애 낳지 않는게 미덕이라고 세뇌한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