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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조선 속보)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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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8:42:17

이걸 속보로 낸걸 보니 발등에 불인가보다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 다시 추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강화 방안을 가리킨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라는 지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2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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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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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2 18:55:47

제가 볼때는 발등에 불이 아니라 저쪽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할듯 한데요. 이제 진짜 참여정부 시즌2 오는구나 하고요. 종부세 폭탄은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분들 국회의원 등등 이제 강화된 종부세법과 오르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더 늘어날겁니다. 그럼 전월세 가격 상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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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2 19:30:18

전월세 가격 오른다는 논리는 최저임금임상때문에 알바 잘린다거나 일본불매운동때문에 여행업에 종사하는 업체 힘들다는것과 동일합니다.

12
2020-07-02 19:06:24

종부세 기존안은 9억이죠..
왠만한 서울아파트살면 전부 종부세
대상이란 이야깁니다.
1주택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전세사는 사람
많은데 죄다 월세로 올립니다.
그리고 종부세만 생각하는데 올라간 집값으로 재산세도 많이 나오죠

조세저항이 없을것 같나요?
그리고 지금 월세랑 전세 올라가는 속도보면 기우라고 할수 없을텐데..
대체 정부정책 옹호하시는분들은
다들 부자라서 그런가여

3
2020-07-02 19:10:57

실거래가 9억부터가 아니니까요..

대상자들이 늘어나긴합니다만 뭐 아직은....

6
2020-07-02 19:16:36

공시지가 올해 80%에 맞췄고..
내년도 올해 시가반영해서 90% 예정되어있습니다.
즉 실거래가 10억이상이었으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낮은공시지가에서 확 뛰기때문에 체감이 훨씬크게 다가오죠..

7
Updated at 2020-07-02 20:12:51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정상적인거고 종부세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정부탓인가요? 일시적으로 전세부담이 늘어므나도 아파트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3
Updated at 2020-07-02 19:46:47

전세라는 제도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생긴 제도 입니다. 집주인도 갭투자 할 수 있어서 윈 이고 세입자도 월세 안내고 몫돈으로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윈 이고요.. 그러니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모두가 윈윈 하는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갑자기 세금이라는 걸 집주인에게  부과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전 월 세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겁니다. 집주인 착한 집주인이라면 그걸 다 내고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전과 시키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집주인은 어디 호텔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어딘가에 전월세로 살고 있겠죠? 그럼 연쇄적으로 오르는 결과가 나오고.. 물론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니 승자는 정부 겠죠..

 

이와중에 가장 억울한건..십수년간 실거주 하고 있는 1주택자들도 있겠네요.. 세입자가 자신이니..어디에 올려받을 길도 없고요.. 
 

말씀하신 거 처럼 일시적은 급등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은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Updated at 2020-07-02 19:50:56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면 모두가 윈윈한다고요?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윈윈하는 효과를 막아야죠.

3
2020-07-02 20:02:12

막고 다 루즈 루즈 하자고요? 아뇨 늘 그랫듯 그 피해는 항상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더 크게 갑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올러받으면 되고 역효과로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요. 빈데 잡을라다가 초갓집 태우는 꼴이죠. 서민의 주거 안정이 지금 되고 있나요?

4
Updated at 2020-07-02 20:13:19

이거 양도논법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그러고. 집값잡기 위하서 보유세 부과하면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그러고. 낙수효과는 부인하면서 보유세는 어떻게 서민만 피해본다고 하시는지.

3
2020-07-02 20:14:07

어차피 계속 보시게 될 현상이니 그냥 지켜보시는걸로 하죠. 좋은 저녁 보내세요.

2020-07-02 20:17:13

알겠습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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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2 19:33:58

그냥 두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오르는 세금 때문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추가 대책 가운데 전월세에도 세금 걷는 방법도 연구중이라고 하니. 그리고 이 경우는 기름에 부과되는 유류세나 개소세 처럼 작동하지 최저임금이나 여행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12
Updated at 2020-07-02 19:01:14

 대통령께 조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경질하면....그 자체로도 시장 아주 긴장합니다.

2
2020-07-02 19:08:48

1주택자 동일 올리는걸까요?

다주택자만.올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5
2020-07-02 19:10:46

예외없다고 강조하신걸로 압니다.

5
2020-07-02 19:19:35

1주택 실거주자는 왜 괴롭히는지 몰겠습니다. 살던 집 팔고 나가라는건지.
이렇게 집값 올리라고 한적도 없는데

5
Updated at 2020-07-02 19:23:00

이게 딱 노무현 정부시절 나온 얘기였죠. 그러다가 언론의 편집신공이라고는 하나 정부가 옛날부터 강남살고 있던 노인 분들에게 세금 낼 돈 없으면 강남살지말고 딴데 가서 살라고 해서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고요.

1
2020-07-02 19:53:50

지금 정부의 의도가 대체 뭘까요? 좋게 말해서 부의 재분배 아니면 하향평준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3
2020-07-02 21:02:46

증세와 계층고착화라고 봅니다.

7
Updated at 2020-07-02 19:44:38

그게...세수 확보와 부의 형평성이 더 현 정부에서 더 우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확보, 부의 형평성, 무주택자 내집 마련......이 세가지에서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앞의 두가지에 비해서 후순위입니다. 그걸 무주택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뭔가 정부가 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걸로 믿고 있다는 게 이해를 못한다는거에요.)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가 되면...김수현이 언급한거 처럼....이탈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하는 척 하지만 본질적으로 열심인 영역이 아니에요. 표심을 잘 단속하는 건 계속 부의 형평성 명분으로 유주택자에게 세금을 뜯어주는 것입니다. 그 유주택자가 다주택자이건 1주택자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내는 세금은 아주 즐거운 법이거든요.

내집 마련을 모색하는 무주택자들은 잘 생각해보시면....집 가진 자들이 더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고 본인이 집 마련이 용이해지는게 맞닿아 있어요. 절대 가진자들이 부동산으로 재미를 못 보는데 내가 집을 쉽고 싸게 살수가 없지요. 둘중 하나는 마음을 정해야 되요. 기유주택자들도 수익 많이 보고 본인도 쉽게 내집 마련이 되든가.....기유주택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집 마련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이 둘중 하나에요. 이젠 뭔가를 깨달을만 한데....에휴

3
2020-07-02 19:14:29

웬일로 조선일보가 기사제목이 덤덤하네요.

이건 '환영'의 의미로 보이는군요. 

2020-07-02 19:22:40

다음은 다주택 보유세 그 다음은 1가구 1주택 이상 불허.

2020-07-02 19:23:27

종부세가 집값 안정화?
또는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되나요?
그게 된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세수 확보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2
Updated at 2020-07-02 19:47:37

맞습니다. 세수 확보, 그 다음이 부의 재분배입니다. 집값 안정화와 주거 안정화는 세번째 후순위지요. 위에 덧글로 썼듯이....

8
2020-07-02 19:44:37

22번째 대책이든 5번째 대책이든
1주택자 잘못 건들면 역풍 제대로 올 듯

2020-07-03 11:17:47

이미 건드렸는데요 뭘.

4
2020-07-02 20:51:07

 정치적 자살행위.........

 

이낙연의원이 총선 유세과정에서 종부세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한게 아직 잊혀지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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