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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부동산 긴급보고..문 대통령 "공급 늘리고 세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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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3
2020-07-02 20:34:40

전체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집값은 물론 전월세값까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눈에 띄는 지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단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투기성 매입을 규제 해야한단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 https://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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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
2020-07-02 20:39:11

세금강화 ㅎㅎ

23
Updated at 2020-07-02 20:45:36

세금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지시군요...

 

5
2020-07-02 20:44:53

정작 서울 시장님은
을지면옥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신던데..
이재명 지사님 쪽 늘리신다는 얘기신가요?

6
Updated at 2020-07-02 20:48:07

지방에 토지보상금 왕창 풀리겠네요.

6
2020-07-02 21:02:06

그돈이 어디로 몰릴지... ㅎㅎ

8
2020-07-02 21:39:20

오늘 싸인 나왔죠. 똘똘한 한채

17
2020-07-02 20:51:47

강남 재건축으로 폭등하는게 걱정되었으면
강북쪽 구축아파트들 풀어서 때려박을거라고
하고 3년전에 시행했으면 최소 이사단은
안났겠죠.
이제와서 공급늘리라고 하지만 절대 서울
늘린단 이야기없죠..지금 서울 재건축
푼단이야기는 구축까지 폭등해버릴꺼라..ㅠ

그냥 오늘 대담으로 확실해졌죠
국민의 주거안정보다 일단 증세..
돈있는 사람만 서울살아라..아파트가격
잡을생각없다..

서울살라면 집주인한테 돈내고 월세살고
대신 외곽에 집지어줄테니 거기 살고
서울로 출퇴근해라..

청년층은 원룸으로 집지어줄테니
서울에 살다가 결혼해서 외곽으로 나가라..

5
2020-07-02 20:59:11

지방 죽인 똘똘한 한채로 영원히 욕먹을것 같네요

18
2020-07-02 20:52:40

근데
이 와중에
세금 강화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세금이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냥
지지세력 사이다 드세요로
보여주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돈 뺏었지롱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사이다도 먹고
일단 먹어

2
2020-07-02 20:58:28

참 불만이 많이 있나봐요. 그럼 방법을 이야기 해 줘 봐요. 부동산 어떻게 하면 해결 될 까요?

13
2020-07-02 21:05:38

서울 공급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17
2020-07-02 21:09:13

전 제 돈 좀
그만 뺏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돈 뺏기는 거 보이며
좋아하는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식이예요
이번 정부는
그래? 어쩔 수 없네
누굴 희생 시키면
다들 기뻐할까?
이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부동산 대책까지 제가
세워요?

2020-07-03 09:53:22

저번에는 집사는데 금융 틀어 막아서 싫다 하시더니 이번엔 세금 내는 것도 싫다 하시는군요.

위 기사는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겐 집을 좀 더 쉽게 구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기사이니....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결국 제이슨뽕님 본인은 다주택자 인데, 집도 더 사게 해달라고 하시는거로군요.

아니면 그냥 이 정부가 싫은거구요.

6
Updated at 2020-07-02 20:56:23

역시 잘 하고 있네요.

20
2020-07-02 20:57:04

뻔합니다. 세금이 우선이고...공급은 반길만한데 뭐 항상 제자리 뛰기(신도시 운운)....서울 재건축은 부의 형평성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거죠. 공급이 많아져서 선택 영역이 늘어났다고 체감하는 분 정말 계신가요?

큰일이네요. 또 폭등할까봐...

19
2020-07-02 20:59:45

여기 차한잔 보면 늘 똑같은 사람 몇명이서 똑같은 내용 글 달고 있네요. 님도 그 중 한명...  부동산 관련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15
Updated at 2020-07-02 21:08:02

의견 수차례 냈지요.
아이고 정확한 시각을 계속 내면 게시판 정화에 도움 되는거 아닌가요?

해법은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다들 마련하고 싶은 공급을 늘리는거에요. 게시판 띠엄띠엄 봐놓고 질책성 글은 어이없네요? ㅎㅎ

11
2020-07-02 21:08:52

재건축 풀면 정말 돈있는 사람들 잔치 되지요.  그러면 또 상대적 박탈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불타오를거구요.  뭐 돈 많으신가봐요

14
2020-07-02 21:09:57

그럼 어쩔수 없어요. 집 없는 사람은 계속 남의집살이 해야되요. 그건 더 나쁜 짓이라고 전 생각해요.

15
2020-07-02 21:12:17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집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집에 살게 되는건 아주 중요합니다. 딴 사람 돈버는거 눈꼴시어서 그렇게 못한다는건 전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뭐 관점의 차이일수도 있어요.

17
2020-07-02 21:09:02

그리고 우리편 개념부터 버리고 게시판 활동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주옥같은 의견들이 보일거에요.

6
2020-07-02 21:10:07

ㅎㅎㅎ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열 내는 분 몇 분 계시더군요... 

16
2020-07-02 21:14:19

부동산 열내는분 몇분 계신다...뭐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열낼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제인식하는 사람이 상당히 다수란건 인정하시죠? 소위 님편 포함해서....
그럼 그 열내시는 몇분이 애국지사시네 ㅎㅎ

19
2020-07-02 21:12:27

여기 차한잔 보면 늘 똑같은 사람 몇명이서 똑같은 내용 글 달고 있네요. 님도 그 중 한명... 누가봐도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쉴드만 치지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24
2020-07-02 20:57:48

뭐 한마디만 하면 죽어라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네요

15
2020-07-02 20:59:06

내용대로 제대로 안되니까 욕 먹는거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고가주택살면 세금 많이 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15
2020-07-02 21:17:07

이분도 포인트 잘못잡고 계시네...
예정에도 없던 장관 면담 요청한 상황이에요. 그건 다급하게 해결을 해야될 일이 있다는거고 저런식이면 해결이 안된다는거고...
무슨 많이 가졌으면 많이 세금 낸다는 교과서 읊어요?

9
2020-07-02 21:22:28

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계시나!

일반적인 부동산 예기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네...~ 

15
2020-07-02 21:27:18

봉창은 님이 뚜들기고 있죠.
지금까지의 대책이 고가주택이면 세금 많이 낸다는 개념 아닌적 있어요? 오늘의 이벤트에 대한 집약적 코멘트를 해야지 뭔소리에요.

9
2020-07-02 20:59:38

내년에 분양해서 당장 지어도 5년은 걸릴텐데 거기다가 교통은 예타문제 아니 면제해도 10년가까이 걸릴 것 같고 그동안 신혼부부들은 그냥 빌라라 살라는 건지....

14
2020-07-02 21:01:30

신혼 부부들은 빌라 살면 안되나요?

13
2020-07-02 21:04:23

그럼 빌라는 누가 살아야 하는 집인가요?
신혼에 빌라도 살고 반지하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다들 다양하게 삽니다.
신혼부부라는 단어로 젊은층들 어그로 한번 끌어볼라고요?? ㅎㅎ

15
2020-07-02 21:15:15

누굴 위해서냐가
문제죠
정부를 위해서는
그냥 닥치고
그냥 살어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5
2020-07-02 23:08:53

뭔소리신지?? 빌라에 누가 살아야하냐는데...

8
Updated at 2020-07-02 21:31:57

신혼부부는 빌라 살면 안되는 건가요? 2

14
2020-07-02 21:00:33

세금 강화한다고 열내시는 분들은 여러채씩 갖고 있나보군요. ㅎㅎ.
누가 내 밥 그릇 건드려!!! ㅋㅋ

15
2020-07-02 21:13:24

오늘 비서실장님이
보여주셨죠

10
2020-07-02 21:06:05

여기도 알바가 있는거 같은 생각 많이 드네요. 솔직히 저 지방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지지가 늘 되던데, 참.. ㅎㅎ

우습지도 않습니다.

15
2020-07-02 21:16:05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보셨겠네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적폐세력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아요. 집값이 오른 원인이라고;;

그래서 줬던 혜택을 다시 뺏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어요 

요즘은 소급적용도 별 문제가 안되거든요.

10
2020-07-02 21:09:14

특정지어지는 몇몇은
그동안 틀린소리들 싸놓은것들은
닦아내기나 하고서 이 주제에 또
잇몸을 까고 달려드는가,

참 가관이로세

20
2020-07-02 21:11:55

지지율 떨어지니 극대노 했나 보네요.

당장 나라 미래,먹거리보다 자기 지지율이 더 관심사인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정말 한숨이 하..

11
2020-07-02 21:32:58

근데 정말로 국가경쟁력, 다음먹거리 새로운 수출상품 같은 거시적 담론이 요 몇년간 사라진 것 같네요

9
2020-07-02 22:18:55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알바,산불끄기 알바,강의실 불끄기 알바, 노인들 풀뽑기 알바같은 세금으로 만드는

알바나 우후죽순 만들고 일자리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죠. 문재인은 그냥 욜로 그 자체에요

15
2020-07-02 21:25:39

욜~댓글의 반이 안보이는 매직이 ㅋㅋㅋㅋ

1
Updated at 2020-07-03 01:58:09

저돈듸..
그나저나 어그로 글, 댓글들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총 출동 하시는지 그게 더 궁금

18
2020-07-02 21:27:25

재인에서 확실히 재앙으로 가고 있군.

게다가 아직까지도, 이미  쪽박찬 북미운전자 타령에 상황파악 못하고 대북지원한다 헛소리 해대고..

그놈의 리얼미터 여론지지율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

 

 

10
2020-07-02 21:38:56

그동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던가
해야지 세금 무서워서 집파는 사람 있을까요?
세금 내는거보다 집값이 훨씬 오르는데.

8
2020-07-02 21:58:38

문재인이 김현미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네요.

흠~

대깨문은 재인을 신뢰하고,

재인은 현미를 신뢰하는데,

 

정작,

대깨문은 현미를 미워하니,

파토 날 화투판이요,

파경을 눈 앞에 둔 쇼윈도 부부요,

보가 없는 가위바위보 게임이로다.

 

 

 

11
Updated at 2020-07-02 22:51:30

이니가 한 일,

허공을 향한 분노의 쉐도 볶싱질로 부동산 시장 분탕질,

그 여파로 다락같이 올라간 서울 집 값,

얼떨결에 다락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세금 공갈포,

서민들이 집 못사는 이유가 세금 부담 때문인줄 알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부담 완화 특명.

 

문재인 마음은 흐뭇~

 

오늘밤,

잠 잘 올듯.......................부럽소!!!!!!!!

 

아재~

세금 공갈포 때리면 집 값 올라가요~~~~~~

 

아재~~

생애 최초 무주택자 세금 완화 해도 집 값 올라가요~~~~~

그집은 가난한 서민은 돈이 없어 못사요.

부자 자제들이 날름 집어 먹어요.

결국 부자 세금 깍아 주는거예요.

 

 

 

 

아재~~

그냥 하던대로 하입시더.

되던 안되던,

대북사업에나 올인하입시더~

 

 여정이한테 개객끼 소리 들어도 그리 하입시더~~

 

 

 

근혜가 팔푼인진 알겠는데,

재인이는 칠푼인듯,,,,,,,,,,,,,

 

그나마,

팔푼인 순실이라도 있었는데,

칠푼이 곁엔 누가 있는고????????????

 

아무도 없는듯........

 

 

아재~~~

이참에 순실을 풀어주고 도움을 받는건 어떨까???????????

 

 

 

5
2020-07-02 22:22:12

에프킬러가 어디 있더라?

16
2020-07-02 22:25:41

세상에... DP에서 일베 용어를 다 보네요.
벌레들이 다 기어나온 건가요?
덕분에 싸그리 차단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자유롭지만
일베 용어까지 쓰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죠. ^^

8
2020-07-02 22:36:03

쓰레기들 신났네

9
2020-07-02 22:56:17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한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집이 여러채 있거나 투기일 경우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MBC뉴스에는 이렇게 나왔던데, 현재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신 분들도 이 부분은 찬성하실것 같은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도 반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2020-07-03 00:43:47

그러게요. 딴때보다 이건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데. 남보다 이해관계가 큰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런 발언 뭐 눈에 차겠어요. 아이 게스 낫.

5
Updated at 2020-07-03 02:04:16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세금 때문에 못사나요? 집값이 비싸서 못사지.... 이제까지 스무번 넘는 정책이 집 여러채에 세금 부담 강화였죠? 근데 임대사업자 다 등록해서 실효없는거고....뭔 아무 언급이 없어요. 눈닫고 귀막으니 백날 얘기해도 못 깨닫는거지 .....뭐 다 말이 되는양 의기양양하네요. ㅎㅎ

4
2020-07-03 02:12:27

여러채 집이 있거나 투기에 세금 부담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정책에 포함되었지만 국회가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적용을 하지도 못하기도 했구요.

5
2020-07-03 02:18:55

다주택자 세금 강화 이제껏 해온거라니까요? 12.16 대책은 국회 통과는 이제 될거에요. 자 그럼 집값 잡힐까요? 그래도 안잡히면 같이 비난해주시겠어요? 아님 말고? 

아무 언급이 없다는 위 표현은 잘못알았다고 언급이라고 붙여주든가.....개념없는데 의기양양하길래 그냥 지나갈수가 있어야지 ㅎㅎ

5
2020-07-03 02:25:57

"개념없는데 의기양양하길래"에 반말. 예의가 없으신 분이시군요. 

지금 집값이 특정 정책하나로 잡힐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다주택자 세금 강화는 그중에 하나이고 나아가야 할 방항이구요. 

4
Updated at 2020-07-03 02:35:02

그럼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껏 이 게시판에 다 회자되던 얘기라고 인정은 하시겠죠? 님이 애초에 무슨 논리가 없으니 입닫고 있다는 억측이 얼마나 예의없는지는 잘 모르죠?

오늘 나온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던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일반적인 얘기로 두리뭉실하게 맺으려고 하네요? 세금 강화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더빠르니 실효성이 없는거고 (임대사업자 얘기느이미 했죠?) 그럼 더 강화하면 전월세 상승으로 역시 더 집값상승 효과 발생이고 악순환이죠? 실수요자는 죽어나는데....손이 아프도록 게시판에서 알려줘도 눈닫고 있죠? 공부 더 하고 부동산 언급하세요.

4
2020-07-03 02:54:27

저의 댓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제가 언제 "무슨 논리가 없으니 입닫고 있다는" 억측을 했나요? 저는 궁금한 부분을 언급한것뿐입니다. tamoxifen님과 다른 몇분이 생각하시는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시간이 걸려 당장의 집값을 잡을수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의 세금은 줄이고 다주택자에 세금을 강화하는게 당장의 효과는 적을수 있지만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생각이 정답일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시면 되지, 이렇게 무례하게 댓글을 다시는군요.

 

2
Updated at 2020-07-03 09:55:22

자 봐봐요. 님같은 부류가 간혹 내뱉는 방식이 그런식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을 다투기 전에....막연하게 가상적의 적을 설정을 하는 버릇이요. DP가 정부와 여당 지지자만의 게시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과 반대되는 정치지지성향이 출발부터 죄악인가요? 이 DP라는 사이트에서 님은 애초의 모든 사안을 선입견적으로 enemy를 규정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건 아주 치졸하고도 예의없는 발상인거에요. 마스크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없네요?라는 표현에 저사람 정부 욕할려는...소위 나의 enemy 인가? 라는 식이 습관적으로 개념형성되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창피하지 않은지요.

더구나 님이 여기서 무슨 직책가지고 있거나 다른 회원에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언급이 없는거 같으면 찾아보세요. 님 레이더에 안걸리면 그 영역이 없는게 아니에요. 그런 허세야 말로 정말 분란유도 및 예의없는 행동인거에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저 문통의 발언에는 수긍을 할수도 있지요. 그래서 반박을 안하고 있는데....언급이 없네...하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되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예의 찾고 있습니까....

본인의 허물은 잘 안보이죠?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2
2020-07-03 09:59:04

소위 뇌피셜로 마음대로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눌수 없는 분인것 같아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2020-07-03 10:01:44

뇌피셜? 이미 댁이 다 했던 표현으로만 얘기한거에요. 반대의견이 궁금하면 노력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타인이 반박을 안하는건...반박 논리가 없을때도 그렇지만....대꾸할 가치가 없을때도 그래요. 어디서 언급이 없네 어쩌네 타령입니까...

2
2020-07-03 09:20:04

실수요자한테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어제의 골자가 취등록세 인하일텐데요.

지금 11억 정도 하는 아파트 취등록세가 한 4천가까이 나옵니다. 취등록세도 %로 가는세금이라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11억 전에 7억정도 수준의 아파트였을건데요. 

결국 세율 인하해준다고해도 천만원 정도 할인일꺼라 결국 예전가격의 취등록세 그대로 받는거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머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색안경 끼고 이야기하면, 오를만큼 올라서 취등록세로는 더 이상 뽕안뽑아도 되니 선심한번 쓰자라는

느낌? 그런거죠

 

누차 댓글달지만 보유세 강화는 진짜 말도 못할정도로 강했을때에 의미가 있는거고 지금처럼 하면

그대로 세입자 전가되는 구조에. 세입자 피보고, 가처분소득 더 줄어 내수는 폭망하는데 국가재정은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아파트 중위값 9억이상(내년에 올해시가의 90%이상 반영 공시지가 인상이

이미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라 진짜 강북의 역에서 먼 주공아파트들 3-4억하는것들..

(이런 아파트들도 사실 2-3억이었는데 1억씩 다 올랐죠..)제외하고는 과장해서 말하면 죄다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1주택자들도 종부세 다 내게 생겼고...공시지가의 급격인상으로 재산세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보유세 강화로 겁줄께 아니라 1주택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집한채 있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남일이던 종부세 내게 생기고 재산세도 같이 올라가는데

먼가 1주택자는 파격적으로 재산세 50%인하, 종부세 면제라도 하면..그나마 시장의 반응이

머라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무주택자들은 너무올랐고, 대출도 막혀서 이제 정부에서 월세살라고하지..

1주택자들은 나는 머 한것도 없는데 폭등해서 세금만 매년 더 내게 생겼지..그리고 상급지로 

이동도 못하지

다주택자는 보유세 강화해봐야 머...세입자 한테 일부전가하고 내가 조금 더 내고 버티면 

더 오르겠구나....이런 마인드겠죠 

 

 

이미 오른 가격을 그냥 인정하고 현상유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판인데...어제의 발언은

집값 계속 오르겠네라는 시그널인거죠.

 

2
2020-07-03 09:38:31

대책을 마련할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으니, 정부나 여당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국회에서 그부분을 감안해서 1주택자에게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피혜가 가지 않도록 종부세 적용 기준, 보유세율등 부동산 관련한 조항들을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낸적이 없다고 해도 (사실 이전 정부들도 성공하지 못했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지금의 경제 상황이기도 하구요), 저는 이번 정부가 증세를 위해서 일부러 집값을 상승하도록 부추겼다거나, 다주택자인 일부 정부 인사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히기 위해서 방관한다는 식의 비판은 지나쳐 보입니다.

1
2020-07-03 09:47:50

다주택자들인 높으신분들을 욕하는거야 머 사람마음이 다 똑같아서 그런거겠죠

미통당같은 곳은 대놓고 해먹는거고, 진보는 깨끗한척 혼자 다하면서 뒤로 호박씨는 다 까고

있는거고..누가더 얄밉냐라고 하면 사람인지라 당연 후자를 이야기하겠죠..ㅠ

 

이게 또 외통수인게 종부세 구간을 상향시킨다고 하면 집값 52%상승을 인정해야하는

문제라 종부세 구간의 상승을 하기도 정책적으로 어려울것이고...만약 구간상승한다고하면

집값 또 올라가겠죠.

 

실무에 있는 사람이면 사실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정책의 헛점들이었는데 이걸 초기에

이상론으로 접근하고 손쉽게 세수확보할수 있겠다라고 안일하게 대처한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거라 지금은 먼짓을 해도 내수는 더 폭망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래하나 저래하나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데..

다주택자들에게 나가있는 기존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회수해서

(상환 30년짜리를 15년으로 줄인다거나...) 어느정도 급락을 시켜서 그 후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시 내수살리기 시작해서 차근히 밟아가던지..

아님  일시적 양도세 면제를 통해 다주택자들 캐쉬먹고 떨어지고 이 판 끝내고

보유세랑 양도세 중중과로 하던지 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어제의 발언은 집값 더 올리겠다라고밖에는 생각할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아쉽습니다. 

 

 

1
2020-07-03 10:04:58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좀 더 어떤 이유로 걱정하시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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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23:12:01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
2020-07-03 01:28:55

지속적인 분란글 작성으로
싱고 혀쏘...
예의상 글에
추천은 박아구마이라...

10
2020-07-02 23:17:40

글 올리신 의도완 다르게 벌레 가려잡기 좋은 페이지가 되어버렸네요..

 

아, 누군지 몰라도 벌레라는 말에 찔릴 당신들!! 내게 욕하는 댓글 달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당신들 차단해 놓고 있을테네 욕을 하던 똥을 퍼붓든 상관없어요~~ ㅋㅋ

2
2020-07-03 01:00:36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5
2020-07-03 01:43:57

우와...벌레들 정모하는 날인가요? ㅋㅋㅋ

2020-07-04 22:42:37

2일전 글을 지금와서 신고하며 그 사유에는 '알바타령'?
댓글에 ㅇ자만 들어가도 알바타령이 될 수 있군요.

2
2020-07-03 01:48:18

요새 여기저기 커뮤니티마다 게릴라 벌인다더니 진짠가 봅니다.

1
2020-07-03 02:49:17

어휴 거지들천진가

3
Updated at 2020-07-03 03:45:47

결국 돈 더 거두어들이기 위한 밑밥, 늘 결국은 증세, 왜 자꾸 세금 늘릴 생각만,,,

3
Updated at 2020-07-03 08:45:24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으신 분들께 좀 의아한게...

저는 제 생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거나 부귀영화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얼마나 힘들이 들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큽니다.

혹시 이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앞으로 10년 이후 우리 아이들이 경제 생활을 해 나가야할 시점에 과연 이나라의 경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돈 벌어서 집 못 사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집(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에서 살라고 하실건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지금 어떻게 10년 뒤를 아느냐 말씀하실건가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10년뒤 어떤 상황일지

어느 정도의 합리적 추측은 되지 않으시나요?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폭락은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는 줄고 기본소득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떨거 같습니까.

정말 요즘 보면 이번 정부도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는 말처럼 그 2번으로 버티고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3
2020-07-03 09:11:10

지금 20,30대의 꿈과 40,50대 무주택 가장의 희망을 문통정부에서 3년만에 박살 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어제 문통이 지시한 내용을 보니 당분간 집값은 더 오를것 같고 김현미는 계속 장관직 유지하고 별로 영향도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피해는 20,30대와 40,50대 무주택 가장이 모두 떠 안아야 합니다. 정말 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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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3 09:49:12

와 댓글들이 난리났네요, 안보이는게 반

왜 커뮤니티에서 평상시엔 활동안하다가

이슈만 뜨면 우르르 몰려다니는건가요 

일상글엔 안보이는글 거의 없는데 신기하네요

3
2020-07-03 11:03:05

세금 올려 또 인기유지에 사용하는 거는 아닌가요?

3
2020-07-04 14:27:30

눈에 익은 닉들 많이들 등장하는군요.

좋은 일엔 절대 박수 치지 않을 이 패거리들에겐 

문정부에서 경제가 망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겝니다. ㅎㅎ 

1
2020-07-04 22:41:20

눈에 안익은 닉들이 많이들 등장했는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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