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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보유세 대폭 인상에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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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3 17:47:57

부동산 얘기가 끊이지 않는군요.
문재인 지지자들도 냉정을 잃고 폭주하는 기미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우려섞인 당부의 글을 적었더랬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142721
4,50대 중산층이 주류인 DP인 만큼 주택 보유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적은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명히 보유세를 인상할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올리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여야합니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는 새누리 잔당들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불가했습니다.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부터 인상하는 게 정답인데, 행정부 단독으로 안 되니 계속 변죽만 울린 것이지요.

이제 드디어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겨 추진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유세 인상하면 됩니다.

디피에서 김현미 자르라고,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꾸짖는 분들께 묻습니다.
본인 보유세를 현재 내는 금액에서 2배이상 올리면 감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다.
내 돈 나가는데 즐거울 게 뭐 있겠냐만은, 제가 내고 있는 재산세야 2배 오른다 해도 백만원 단위지만, 천만원 단위 억 단위 더 내실 분들도 많거든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조세 정의도 세우고 집값도 잡지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는 미리 차단합니다. 왜냐면 누진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새로운(?) 구호를 제시합니다.
보유세 왕창 올려라!
모르긴 몰라도, 김현미 자르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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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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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14:17:05

문제는 보유세 내고싶어도 무주택자들 1주택도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

2
2020-07-03 14:17:49

전 워낙 금액이 작아서 두배로 올라도 괜찮아요 ㅎㅎ

8
2020-07-03 14:18:51

서울 벗어나면 가격도 저렴하고

집가지기 정말 쉽습니다..

 

6월달에 계약해서 9월에 이사가는데

이제 2주택이네요 ㅎㅎㅎㅎ

 

찬성합니다!!!

16
2020-07-03 14:19:02

보유세는 결국 올라가는게 맞고
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12
Updated at 2020-07-03 14:20:29

부동산 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실패라고 판단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보유세 대폭 인상에 찬성입니다. 정부가 그돈을 헛되게 쓰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9
2020-07-03 14:19:53

찬반이 어딨습니까 어차피 올릴건데요
다만 기존 종부세 부과기준을 그대로 가면 비판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5
2020-07-03 14:20:04

내겠습니다. 당연히

28
2020-07-03 14:20:39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왜요? 그게 부동산 안정화 투기세력과의 전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집값 올랐으니 불노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내라는건가요?

12
2020-07-03 14:27:07

잘 알고 계시네요.

14
Updated at 2020-07-03 14:44:08

그러니깐 목적이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세금이네요.

11
Updated at 2020-07-03 14:47:37

부동산 세금도 걷고 부동산도 안정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 중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거죠.

11
Updated at 2020-07-03 14:48:50

네 세금으로 안정이 되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어차피 올린다고 했으니.

13
2020-07-03 14:49:48

근데 팔아야 재산이지...내가 올린 집값도 아닌데 그거 내라고 하면 기분좋게 낼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참...쉽게 이야기하는분들 많아요.

집이 없어서 그런가...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가...

1
Updated at 2020-07-03 16:46:10

그런데 뭔가 좀 모순된것 같은게.
실거주 1주택자에게 내가 너네집잢 올려줬는데 앞으로 덜 오리게 해서 자산가치 하락시킬라고 하니 니네 집값 오른만큼 세금으로 내놔야겠다 그러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말고 내라. 라고 하는게 수긍이 될라나요? 재산세라는거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1주택자애게 부동산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3
Updated at 2020-07-03 14:23:06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보유세를 안 올릴까요?
자기들 세금 내기 싫어서?
대체 왜 칼을 안꺼내드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라도 있는건지,
그런거라면 설명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줬음 하네요.
지금 이 부동산정책의 목적이 서민 주거 문제 안정화 아닌가요?
왜 엄한 집값만 올리려 하는건지.
왜 높은 자리 공무원은 집을 안 내놓는지.
진정 원하는 정책 방향이 어디일지 감도 안오네요.

3
2020-07-03 14:25:20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본문에 있잖습니까

2
2020-07-03 14:27:01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게 본문의 내용 아닌가요?
이제 여당 과반에 일하는 국회인데 못할 게 어디있나요.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보유세 인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3
2020-07-03 15:05:00

진행 중입니다.
법안 하나 만들기가 그리 간단치 않아요.
https://news.v.daum.net/v/20200701092132199

6
2020-07-03 14:21:44

종부세 올리고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3
2020-07-03 14:22:03

김현미도 자르고, 보유세도 올리면 되죠. 뭐가 어렵습니까.

저도 보유세 오르겠지만 찬성합니다. 

8
2020-07-03 14:22:06

보유세도 제가 다른이보다 많이 내게 된다면 '음, 내가 비교적 좋은 곳에 살고있구만' 하면서 낼 것 같습니다.

좋고 비싼 곳이란 사실 내가 만드는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만드는 것이니까요.(인프라나 상가등)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정책의 의도와 상관없이(의도는 늘 집값안정이었죠.) 결과가 요즘 같다면

작동한다 기능한다며 화를 낼게 아니라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20-07-03 14:24:32

의도가 집값 상승이었다면 다 이해가 되는 그림이지요

3
2020-07-03 14:34:11

저도 그부분이 아쉽더라구요. 워낙 집중 포화를 받고 있으니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나, 정부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지향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본인이 밀고 나가는 정책을 성공시킬수 있는 더 세련된 방법이죠.

14
2020-07-03 14:22:13

2주택 보유자부터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것에 적극 찬성입니다.

어떠한 정책보다 효과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설마 이 보유세 때문에, 정략적 이혼? 같은 게 성횡하는 건 아닐지..)

2
2020-07-03 14:22:23

아마 보유세를 올린다면 1주택자의 보유세도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세상에 세금 올라서 좋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어떤 지역을 골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보다는 지역 불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역별 규제는 풍선효과 때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규제로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거든요. 

 

결국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이 부동산 밖에 없다면 규제만으로 이를 잡는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때 다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수익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준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고... 2주택까지는 개인사정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고려할 부분들이 한 둘이 아닐 겁니다.

1
2020-07-03 18:46:16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뭘까요?

9
Updated at 2020-07-03 14:23:15

한채는 현행 유지하고(일정 금액 이하, 고가는 예외)
두채는 보유세 인상(일정 금액 이하, 시골에 부모님 물려주신 집 등 뭐... 이런 예외는 필요할듯)
세채부터는 3배, 4채는 4배~~~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채까지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세채 이상을 보유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과 요즘에 핫하신 디피분들은 보유세 인상하면 사다리 차기라고 하시려나
아니면 보유세 인상하면 월세/전세 올라 서민 힘들어진다고 하시려나...

5
Updated at 2020-07-03 14:31:57

1. 매년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 평균가를 산출한 후에 평균이상 가격대부터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를 2배부터 10배까지 누진적용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채 프레임을 잡아야 합니다.)

2. 다주택자는 역시 공시지가 총액기준으로 누진적용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도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무신고 사업자는 파파라치제도(포상금) 도입해야 합니다.

4. 한시적(1~2년)으로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여 물량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7. 주택에 일정비율이상의 근저당 설정을 규제해야 합니다.

1
2020-07-03 14:26:13

4번이 핵심인데 그걸 과연 할까 생각하면 의문입니다

5
2020-07-03 14:24:12

2채 혹은 3채부터 진짜 어마무시하게 세금 물리면 많이 매물 나오겠지요

처음 매물 나와봐야 가격이 비쌀테니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게되면

자연스래 집값도 어느정도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 특혜도 없애야 하구요

14
Updated at 2020-07-03 14:30:19

1주택은 보유세를 인하또는 동결하는대신 2주택부터는 아주 엄청난 중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는집 한채외엔 무조건 중과세가 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부동산 투기 또한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1
2020-07-03 14:42:23

보통 이사갈때 일시적 2주택을 거쳐가기에 2주택부터 확 때리기엔 불만이 많아 어려울겁니다. 아마 가격과 갯수를 고려한 누진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종부세가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거 같네요.

2
2020-07-03 18:47:3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적 대처는 지금도 많으니 당연히 예외시키겠죠. '일시적' 기준 잡는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4
2020-07-03 14:25:47

부동산은 장부가이기에 아무리 시가가 높다고 해도 현금화 하기 전에는 손에 들어오는게 한정적이죠. 다주택자들 한집당 천만원넘어가는 세금이라면 매년 수천만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세금을 손본다면 당연히 양도세도 만만찮게 유지 될거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우량주?위주로 손절할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합니다. 그렇다면 매물증대로 가격이 지금과는 다르게 될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여기서 만약 시장에 매물이 폭증해서 폭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기반이 상당히 흔들릴 수 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최배근 교수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더군요. 이러한 안들이 제시 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내에서 나름대로 주택가격의 폭락을 막을만한 다양한 안들을 검토중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것은 곧 부동산 세금체계의 과감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제 개인생각에 부동산업자들은 이를 악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1
Updated at 2020-07-03 15:31:12

지금은 폭락을 두려워할 시기를 지났다고 봅니다.

정부는 결단이 필요해요.

 

3년의 정책을 전체적을 펼쳐 보면, 큰 그림을 짜맞추고 있다는게 보여요.

다만, 대출정책이 잘못된거고, 보유세/임대차보호법은 20대국회라는 장애물이 있었던거죠.

 

 

 

4
2020-07-03 14:25:48

당연히 올려야합니다.
사실 공시지가만 현실화해도...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물론 보유세 올리면 부동산 잡는지 그 효과는 두고봐야하구요..

1
2020-07-03 14:25:55

이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릴겁니다.

아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거라 예상하구요.

뭐 견딜만하다는게 이유겠지요.

 

역설적으로...

아무런 압박 효과가 없다는것이고

보유세 인상은 100% 실패합니다.

집 값만 또 올려줄겁니다.

2
2020-07-03 15:31:59

보유세는 부동산카페에서도 진저리 치는 규제입니다.

실패 이유가 없어요.

5
2020-07-03 14:26:50

당연히 올라야죠.

금액,보유주택수에 따라 확실한 차등을 보여주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3
2020-07-03 14:28:01

제가 감내 할 수 있는 세금 상승으로 부동산이 안정화 된다면 찬성입니다.

 

 

9
2020-07-03 14:30:27

이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은 집 가지지 못한 서민들 배아픈거 달래주는 용밖에 안되고 결국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죠..

2
2020-07-03 14:31:02

적극 찬성입니다...
서울및 수도권만 높아요..
춘천엔 30평대 아파트하고해도 3억정도....이정도면 적정이지요..

5
2020-07-03 14:32:21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이네요.
오히려 장기보유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갭투자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단...

2020-07-03 14:45:24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높아야됩니다.

2020-07-03 15:17:29

두채 세채 보유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요. 매물이 안나오면 시장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

4
Updated at 2020-07-03 14:33:29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죠. 저항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상승도 동반할거고..
대통령5년 단임제,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구조에서 과연 누가 책임지고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요?

2020-07-03 15:35:00

- 전국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생각해 보면 조세저항은...미미

- 정권이 바뀐다 해도, 세수가 점점 부족 상황에서 욕 먹으며 만들어놓은 이 좋은 걸 포기할 이유 없음.

- 이미 전월세 상승을 막을 방안도 같이 상정되죠. 3년전 임대사업자 수십만명 양산이 그 첫 단추였고요.

3
2020-07-03 14:33:04

고율의 세금.부담금의 부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택지소유상한제의 10년간 4~11% 부담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 받음).

그래서 그 동안 정부도 내키는대로 직접 고율의 누진과세를 못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거래 규제 등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값을 잡으려 노력했는데, 이제부터는 슬슬 헌법불합치/위헌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WR
3
2020-07-03 14:41:19

여러 의견이 달릴 거라 예상하고 되도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댓글을 자중하려 합니다만, 이건 팩트의 영역이므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금은 정부의 대표적인 침해행정으로 그 부과징수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시민(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과태료나 부담금은 세금과 다르고 적용하는 법률도 다릅니다.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은 없습니다.

1
2020-07-03 15:00:42

세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서부터 자유로운 최상위 법인가 봅니다. 부담금이나 세금이나 당하는 사람에겐 차이 없을텐데요. 종부세 일부가 헌법불합치 결정 나고 나머지는 허용된 것도 아직은 그 부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10
Updated at 2020-07-03 14:40:33

 공시지가가 올해 작년 시가에 80%를 반영했고 내년은 90%이상 반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올해의 다시한번 급등으로 내년도 서울지역 아파트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공시지가 10억이면...1주택자일경우 재산세랑 종부세해서 350만원정도 나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머 7억정도였을테니 한 200만원 정도 더 나오겠죠.

 1주택자인데 실거주고 매년 350이상씩 더 낸다고 하면 조세저항이 당연히 생길겁니다.

 세금은 매년내야하는거고 현재 분위기로서 10억짜리는 더 올라서 12억 정도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니

 내년도에 350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서 한 400이상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찬성합니다만 지금의 (안)은 그냥 1주택자도 적폐니까 돈 내고

2주택자는 더 적폐인데 조금만 더 내라는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세입자에게 전가해도 되구요.

 

집값의 안정화는 보유세가 아니라 기존대출을 일부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일이됩니다.

진짜 보유세 폭탄으로 2주택부터 2주택 공시지가 합의 4% 이런식으로 때리지 않는이상

그냥 세입자 전가하면 되는거라...효과는 없고, 전월세만 폭등하고

1주택자랑 무주택자만 열받는 머 그렇게되는거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망스러웠다는겁니다.

그냥 증세가 목적인거지 집값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없는거니까요

 

출혈을 감내하고서 30년 주담보 나간거 15년..이거 위험하다면 최소 20년 조기상환..전세자금 대출

나간거 만기연장시 기존금액 40% 감액...이런식으로해서 어느정도 폭락은 아니더라도 조정시킨후에

종부세 이야길 꺼내야지.

중위값 9억으로 서울에 집있으면 다 종부세 내게 생겼는데....이게 안정화 시킬려는 맘이 있는건지 원

  

 그냥 현재의 보유세 통과시키라는건 그냥 김상조님이 재벌저격수라고 하면서 립서비스만 하는

 그정도 수준이에요. 

 듣기에는 참 좋죠..부자들 재산 뺏어다가 복지재원으로 쓴다....

 근데 내년에 9억5천짜리 아파트 사는데 종부세로 10만원이라도 찍히면 그때부터 진짜 여론

 장난아닐겁니다. 

1
2020-07-03 15:19:56

1주택자(실거주 목적)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율조정이 필요하겠지요. 편법으로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 못하게 제도적 장치 및 감시도 해야 할 거구요.

2020-07-03 16:45:29

현재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신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2020-07-05 04:44:41

백퍼 동감합니다 실거주 1주택 보유세 증세는 절대 반대입니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이라던데 이렇게 하라는거 보면 결국 증세가 최종목적이 분명합니다~ 정책실패로 올라간 가격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거죠...참 한심한 정부입니다

5
2020-07-03 14:41:33

우리나라 특히 서울 집값 잡으려면 그 방법 말고는 없는것 같습니다. 2주택부터 감당이 안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2020-07-03 14:52:43

2주택자부터 감당안되게 할수도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전월세 시장으로 나와야 민간주택시장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온전히 공급할수 없으면 어쩔도리가 없어요. 정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하락은 더더욱 경계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대출을 일으켜 장사든 사업이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일이 발생되기만 할뿐입니다. 

2
2020-07-03 14:42:25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교육은 그 어떤 원칙이나 정의보다 앞서는 전제조건 같은거죠. 요즘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3
2020-07-03 14:43:46

2주택자 입니다.
보유세 인상 찬성 합니다.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것도 좋긴 하겠지만
서울시는 평균적으로
연간 평당 10만원 정도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3
Updated at 2020-07-03 14:50:25

보유세 올리면 집을 팔까요? 보유세보다 당장 양도세가 어마무지할테데요. 그냥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틸겁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를 단기간이라도 내려주어야 매물이 나올겁니다. 이미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 정책은 시장에서 호구가 되어서 왠만한 억제책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을겁니다.
그나저나 저같은 실거주자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 인상한다면 하면 앉아서 삥 뜯긴다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6
2020-07-03 15:05:19

기존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법을 안쓰려면

양도세를 일시인하해서 현금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그후에 양도세랑 보유세를 올려서 잠구고

중중과를 해야하죠.

근데 불로소득이라고 인정안하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는 절대 안할꺼라..

그냥 머 버티는겁니다. 왜냐면 2주택의 종부세도 충분히 세입자에게 전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만 폭등하고..

1주택자랑 무주택자만 피보고....대출도 안나와서 집도 못사고...원망만 들을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다 다 예상하는 이런걸 정책내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러니 일부러 폭등시킨거다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4
2020-07-03 14:50:17

상속이라던지, 분가라던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6개월 ~ 1년 정도?) 2주택 보유가 되는 건 몰라도,

그런 이유 없이, 굳이~ 주택을 2 채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투기 말고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보유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 사정상 두 채가 필요하면 한채 보유, 다른 한 채는 

빌려서 사용 하면 되거든요.

전 2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99% 투기 목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2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인상에 찬성이구요.

임대사업자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그에 걸맞는 세금 내려야죠.

 

2
Updated at 2020-07-03 14:55:42

한시적 2주택이라고는 하지만...실제로 아파트가 아니면 6개월 1년안에 처분도 쉽지않아요.

뭐 재개발이슈라도 있으면 모를까...왠만한 주택들은 부동산에 내놔도 3-4년안에 처분도 힘들어요.

해서 은행에서 단독주택은 아주 비싼지역이면 모를까...왠만한덴 담보 대출도 안나와요.

대한미국에선 아파트가 최고라니까요. 오르기도 빨리 오르고 매매도 잘되고,,,그러니 대출도 잘나오고.. 

1
2020-07-03 14:59:08

저희 어머니 3~4개월동안 처리 못하시던 부동산

천만원 내리니 바로 거래 됬습니다. 

중고시장의 원칙이자나요 

1
Updated at 2020-07-03 15:07:50

그거야 요즘 시기가 좋아서일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 동네 구옥들은 업자들이 허물고 원룸 짓을거 아니면 매매자체가 안되서요...

뭐 몇천 억단위로 내리면 팔리겠지만...그 돈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이미 다른덴 다 올랐는데...단순하게 내린다고 거래가 되는게 아니라서요. 이단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요,,,구매의사가 있어야 네고도 해주죠.

2020-07-03 15:11:14

네 이견은 아니구요,, 저희 어머니도 키키택배님과 똑같은 상황으로 

처분을 못하고 계셨어요 , 일정 기간 까지는 꼭 처분을 하셔야 했는데

 

 부동산에 올려 놓으면, 등록 되었다고 저한테 문자는 오는데

이게 몇달 가는 상황이라 ,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천만원 낮춰서 올리라고 했고

그 다다음주에 바로 거래 됬습니다. 

 

 (1억 주고 구입하신 빌라 9500에 내놨는데 안나갔고, 제가 8500에 내놨습니다. )

 (사실 전 7000 까지도 생각 했구요) 

2020-07-03 15:27:47

그래도 빌라는 거래가 되나보네요. 

단독주택은 10년이 넘었는데...구경오는 사람도 없고 통째로 식당하겠다고 보증금 3억에 월세 500 이야기가 나왔는데...보신탕집 한다고 해서 거절했네요.

그냥 일반 식당도 아니고 부모님 평생 산집에 보신탕집은 쫌...그래서요.

2
2020-07-03 15:21:25

서울에 두채가 아닌 서울에 한채 강원도 어딘가 별장 한채 이런건 예외로 둬도 될거 같아요. 

2020-07-03 15:41:17

2주택자들을 투기라고 모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퇴하신 분들이 실거주 주택 제외하고 연금처럼 월세 수익 때문에 1주택 정도 보유한게 투기라고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3주택 이상이면 몰라도 2주택까지는 투기가 아닌 투자로 봐도 좋다고 봅니다.

1
Updated at 2020-07-03 20:42:45

이미 그거 투기에 중과세 영역입니다. 서울의 경우 실제로 40년 이상 보유했어도 매매시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은 거의 없고 40년전 매입가격과 현 매각가격 차액이 양도수익으로 매매금액 대부분이 양도 수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ㄷㄷㄷ 농담인거 같죠? 사실입니다. 해서 팔고 싶어도 못팔아요. 차라리 세금내면서 버티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요..그래도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매각하게되면 진짜 어이가 없어집니다. 상속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그러면 팔고 세금내면 남은 금액으로는 매각한 집과 같은 크기 집 절대로 못사요. ㄷㄷㄷ

Updated at 2020-07-04 06:19:07

진짜 이런 거 손봐야하는데 진짜 답답하죠.... 세금만 받으면 그만이란 생각... 

1
Updated at 2020-07-03 14:55:38

낼수는 있는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다른방법등으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1
2020-07-03 14:59:19

다주택자에겐 무거운 과세를 하는건 대부분 동의하실텐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여러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2020-07-03 15:00:49

디피에 이렇게 돈많으신분이 많으실줄이야;;
만약 다른당에서 이렇게 나왔어도 찬성하고 많이 내자고 했을까는 살짝 의문이들긴합니다.

저도 1주택자입니다만 2주택혹은 그이상이 정말 쓰레기 나쁜놈이 되어버렸네 싶네요.
결국 지금정부하는 느낌은 합법적 세금 많이 받기위해 살짝살짝 간보고 머리쓰는느낌밖에 없어요. 요즘은 드는 생각은 말이죠.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5
2020-07-03 15:04:41

보유세 인상은 찬성 합니다만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수백만원 늘어난다고 집 안 던집니다. 

힘들게 집 마련했더니 아파트값 올라서 좋아하고 있는 1주택자만 머리 싸매게 될겁니다.

보유세, 종부세 인상의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일시적으로 취득세, 양도세를 낮춰서 시중에 물량이 풀리고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1
2020-07-03 15:37:32

지금의 다주택자는 돈 있는 다주택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 다른 영역이고요)

갭투기꾼들 잡자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이들은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보다 비용이 더 드니까요.

2
Updated at 2020-07-03 15:53:56

그정도 세금 인상에 집 던질 정도면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소액 개미고 다수라고 보지 않기에 

그들이 세금 때문에 집 던진다고 한들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장분위기를 주도하는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아무나 뛰어들어서 갭투자 할만한 가격이 아니기에 세금으로는 못잡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3
Updated at 2020-07-03 15:18:11
저는 그냥 내겠습니다. 현재 용인 수지에 1주택 보유중인데,
이명박근혜때는 불명확한 예산쓰임이 많고 뻔해 사리사욕 채우기 위함이 보여서
가급적 마지막날 냈는데, 문정부때는 고지서 나오면 바로 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때는 정부에 도둑놈들이 있었기에 세금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후대들이(무자녀 부부임) 더 나은 나라에 살 수 있다면 희생할 생각이라서요.
5
2020-07-03 15:10:40

지금은 세금도둑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촌에 가 보면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아실건데요.

2020-07-03 15:06:56

2채까지는 허용하되 3채 부터는 보유세 중과세를 적용하며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동시에 시행하면 집 값 떨어집니다.
보유세도 어설프게가 아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다 싶을 만큼의 세금을 때려야
집주인들이 팔죠. 어설프게 세금 때려봐야
내놓을거 같지도 않고. 전 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 할 수 있으니.
어마무시한 보유세 세금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 구리고 임대주택 공급 10만호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면 다주택자 다 왠만큼 쥭일 수 있습니다.
신규 분양 주택도 무조건 무주택자에 청약 당첨 한번 이라도 된 이력 있으면 청약 접수 조차 막으면 그 또한 무주택 자들에게 힘들지 않게 집 한채씩 돌아 가겠죠.

3
Updated at 2020-07-03 15:08:22

무슨 말씀이신지???

1주택자인데 3년동안 벌써 3배 올랐어요.

2배 더 올리면 6배 올리겠다고요?

깍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뭘 더 올려요.

WR
2
2020-07-03 16:09:08

1주택자가 3년만에 3배라...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아파트인가요?
재산세는 올라봐야 세부담 상한이 있어 불가능하고, 종부세 내신다면 가능하겠네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부부 절반 씩 공동명의 하시면 될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말 핫하고 비싼 아파트 가지고 계신다면 몰라도요.

1
2020-07-03 16:21:05

10여년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으면 부부공동명의로 했을텐데 이미 늦었죠ㅜㅜ

WR
1
2020-07-03 16:40:34

본문 내용과 달리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취득세 아깝더라도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나중에 양도세 생각해서요.

공동명의 안 하는 이유가 보통은 배우자도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좀 아깝네요.

1
2020-07-03 17:58:06

주시관련 해서 증여분이 있어서 얼마 더 무상 증여가 안 되어서 큰 도움이 안 되서 못 합니다. 공동명의하면서 증여세 몇 천만원 낼 수는 없쟎아요

2
Updated at 2020-07-03 16:29:50

부부 공동명의 하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긴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3년전에는 세금부담이 없어서 사실 혼자 명의로 해둔경우가 많았죠

지금 너무 폭등해서 등기칠때 당연하게 공동명의로 쪼개지만 3년전만해도 사실 고가아파트나

쪼개지 잠실지역 아파트도 10억 하고 공시지가 6억 이랬던 시절이라 1인명의가 많죠

 

지금 쪼개는게 말이 쉽지...부부간에 6억까지 증여세는 면제라고 하더라도..증여시

취등록세는 공시지가로 내는데 올해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고..

9억짜리 공시지가 아파트 반으로 쪼개면 증여시 취등록세율 4%적용해서 1800만원 내야합니다.

 

사실 9억짜리 공시지가 아파트가진 사람들이 당장 현금 2천 땡겨서 세금내라고하면

낼수 있을까요?

 

1
2020-07-03 16:13:05

사시는 집값이 3년동안 3배나 오르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2
2020-07-03 16:22:44

1채 있고 살아가는 집이 10배 오른다고 뭔 소용이래요?
세금 몇백 올라가는게 더 짜증나요?
그리고 실제 집값 오른것 보다 보유세 증가분이 2배 정도 되요.

5
2020-07-03 15:19:48

보유세 인상하면.....흠, 다주택자들은 그 돈 세입자한테 전가할 텐데요.

 

2
2020-07-03 15:24:17

 보유세 올려버리면 전월세 가격이 뛰지 않을까요? 그걸 집주인들이 모조리 감당할거 같지는 않아요

1
2020-07-03 15:26:49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하는거고요.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적용 중이고요.

민간임대도 기존 계약 소급해서 적용될 게 뻔하고요.(임대사업자도 소극 적용함)

 

더 중요한 건, 1년에 몇백만원 오르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100% 전가 못 시킵니다. 월세 몇백만원 내고 살 수 있는 소득수준 얼마 없어요. 결국 아파트 대신 다른 대체 주거지를 찾게 됩니다.

2
2020-07-03 15:24:32

대다수 국민들은 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원짜리 자동차 연간 세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보유세는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하면 보유세 인상하면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도 돈이 있어야 달라는대로 주죠.

1년 수천만원을 무슨 수로 세입자한테 다 전가시키나요?

3
2020-07-03 15:24: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쁘게 내시겠다구요?

과연 2배올라서 천만원대 억대로 오르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위에 어느 분 말씀대로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가 XX짓해서 폭등한거고,

그 옛날 사뒀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유유자적 사시는 분들은...

아...이렇게 집을 팔게 하겠다?

다른의미로 정부가 뭔데 내 집을 반강제로 팔게 하는건지...?

 

그렇게 세금 걷어가서 북한에 주면 참 좋겠어요^^

포격, 협박 등 별 짓거리 다해도 찍소리 못하지만

한민족이고 더럽게 못사는 거지충들이라 도와주는게 맞겠네요^^;;

2
2020-07-03 15:39:02

또 북한... 너무 지겹네요.

2020-07-04 16:07:14

저도 지겨워요

1
2020-07-04 10:34:41

 풋 앞절만 하시지. 낙네임 다시 보게 되네요.

2020-07-04 16:07:35

한번 더 봐주세요

1
2020-07-03 16:31:25

2주택 보유자부터 무자비하게 보유세 내리자 라는 것에 반론으로

'은퇴한 어르신들, 집 한채 더 가져서 월세 받아가며 연금처럼 쓰겠다는데, 그것까지 야박하게 막아야 

되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1) 글쎄요. 전국에 그런 수많은 어르신들 생활비 때문에, 

정작 그 집이 (돈벌이, 투자 수단이 아니라) 정말 삶을 위해 필요한 주거 공간으로 그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배부른 소리가 아니냐 라는 겁니다.

투자를 꼭 집으로만 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어야 하는거죠.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닐테구요.

 

(2) 그리고 생활비로 그 아파트 월세가 필요하다 는 이야기는, 그 아파트가 최소 수억원대 아파트의 

꽤나 재력이 있는 소유주 라는 의미 인데, (거기에 본인이 주거하는 집도 있구요.)

그것마저 빼앗으면 어떻하나 라는 걱정을 해야 하는 서민층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연금 명목으로 작은 거 2채 월세 받는 사람은 어떻할까요. 그럼 3주택자까지 봐줘야 하는지..

정말 작은 집 3채, 가진거 다 합해봐야 얼마 안되는 데, 그 월세 합해서 풀칠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느냐, 그러면 4주택자도 봐줘야죠...

이렇게 저렇게 고려하면, 결국 가진 자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 입안에

또 논쟁의 시간이 허비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2
2020-07-03 18:13:08

1번은 주택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되는거죠....뭐...

4
Updated at 2020-07-03 17:05:18

반대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대로 매년 과표기준 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고, 세율도 오르고, 작년과 올해 시가도 올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도 세금은 크게 늘어날텐데, 자연스럽게 증가되는게 아니라 법율 개정 등 인위적인 조정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기득권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잘못하면 보유세 강화 카드 내밀었다가 참여정부처럼 정권을 날리는 결과가 나올 확율이 있다고 봅니다. 

 

기쁘게 늘어난 세금을 내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저항도 당연히 만만치 않겠지요. 지난 이명박 정권 창출의 비결 중 하나가 이런 욕망의 틈을 파고 든 종부세, 상대적 박탈감같은 이슈 때문 아니였나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스러운 정치를 선택 했었습니다. 어이없게 전혀 이익을 볼 수 없는 사람도 같은 선택을 했구요. 다수의 선택이 때로는 눈 앞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적날하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대마불사라고 자가던 전세던 빚으로 집값의 상당 부분을 떠받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푹 꺼져서 허공으로 돈이 날라가버리면 어쩔수 없이 경제도 휘청합니다. 돈 있는 계층이야 현 정권을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으니 상관없지만, 아마 이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계층부터 서서히 현 정권을 외면할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과연 그때도 이성이 작동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정의를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을 확율이 높을 겁니다. 이 정권 출범의 가장 큰 바램이던 적폐 척결의 발걸음을 이제 막딛었는데, 길게 가지 못할까봐 걱정스럽네요.

2
2020-07-03 17:28:35

정치적 자살행위.......

 

이미 오래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 지켜 보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다시 그런 자살행위를 들고 나오는군요...... 

1
2020-07-03 17:36:24

실거주 1주택 제외하고는 올리는게 맞죠

2
2020-07-03 20:49:20

그게 똘똘한 한채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실거주 한채요? 1억짜리 빌라랑 40억짜리 아파트랑 같나요? 아 40억은 1채라도 비싸니...지금처럼 10억은 종부세 대상이요? 작년 4.5억짜리가 올해 7억됐는데 내년 후년엔 10억된다고 부동산에서 팔지 말래요.

자..그럼 올해까지 4.5억짜리 아파트 사는사람이 내년 후년엔 10억짜리 아파트되서 재산이 늘었으니 종부세 내야겠네요. 내 월급은 그대로고...10억 아파트라고는 해도 내가 팔고 내손에 들어와야 10억이지...이거 10억에 팔고 강원도로 3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갈까요? 진짜 답답한게 그거에요, 아파트값 오르면 뭐하냐고요?

2채 3채 가진사람이나 팔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거지...집한채 가진 사람은 장부상의 재산이지 뭔 재산이 늘은거냐고요? 결국 내 수입에서 세금만 더 나가는데...그걸 이해하고 기쁘게 내라고요?

2020-07-03 17:39:01

보유세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다만 구입할 때 가격기준으로만..
구입후 집값 오르면 많이 냈다가 떨어지면 조금 내고 이런건 반대..
살때부터 종부세 많이내도 사야겠다는 사람은 사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살 때 좀 무리해서 구입한 상황에 집값 올라서 종부세까지 압박하면 억울할듯합니다.

2020-07-03 20:20:41

이건 저도 찬성입니다.
구입 가격으로 세금 내는걸로^^

3
2020-07-03 18:02:54

기쁘게 세금을 내겠다는 분들은 일년에 도데체 얼마나 세금을 내고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저희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의료보험료 월 백이상들 내시나요?

종합소득세 년 4천이상씩?

살다살다 기쁘게 세금내겠다는 사람들을 다 보다니..

머가리에 총을 맞았나 ..

사실은 재산세 0 이겠죠?

WR
1
2020-07-03 18:16:52

네. 저는 가난해서 보유세인상을 간절히 원합니다.
대가리 총 맞아서 그런 게 아니구요, 가난해서 그럽니다.
잘못됐나요?

2
2020-07-03 19:41:54

저는 무식해서 부동산문제 1도 모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것 같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찬성입니다.

2
2020-07-03 21:46:00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더 내는거 아까워하지 말라? 요거죠??

근데요... 이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왕창 내고 있는건 아세요??

제가 월급주는 사람들 중에 매달 갑근세 4만원 내는 분이 있구요... 제일 많이 주는 직원은 1200만원 내요... 

산술적으로 한명이 300명치 세금을 더 내고 있죠?? 4대보험료는 따로 치구요.

 

세금 걷을거면 근로소득세 안내는 사람들 더 걷는게 맞아요. 

 

저도 다주택자는 좀 더 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1주택자까지 더 걷을라고 혈안일까요?

 

님같이 남이 돈 많이 뜯기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정의인가요???

2
Updated at 2020-07-03 23:12:33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가수요를 일으킵니다.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요지의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죠.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절반에 대해 이자 한푼 안내면서 말이죠. 이걸 부추기는 건 낮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얼마 안되고 집값 상승은 훨씬 크거든요. 1주택 보유세를 낮게 유지하면 가수요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을 사서 들어가 실거주할 돈은 없고 시세차익은 누리고 싶어서 나온게 갭투자죠. 가수요입니다. 이걸 막을 정도로 보유세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수요를 차단하면 집값이 적정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수요 차단은 보유세만으로는 어렵고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0-07-04 12:35:10

안젤로 님의 의견에 1000% 공감!!!

2
Updated at 2020-07-05 04:47:10

 기승전 증세...이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 봅니다

실거주 1주택 보유세 증세는 결단코 반대고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합니다

조세저항이 엄청 심하게 나타날겁니다 

2020-07-04 12:33:45

 네...대폭 올려야지요. 보유세에 더하여 1주택자, 실수요자 할것없이 무조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기 보다는 거주한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미지의 영역을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실현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1
2020-07-04 13:11:26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자...
멋있죠...먼가 있어보이고..꿈꾸는 이상향같죠?
그게.좌파가 딱 망하는 전형적인거에요
그.정점이 재벌저격수라는 김상조님이고..

재벌들 욕하고 부의.재분에 이야기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시원하고..사이다죠?
근데.그거 교과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에요

서울시를 거주의 개념으로 바꾼다..그럼
재산 다 몰수할까요? 그럼 진짜 빨갱이죠
클나죠..그럼 그거 한채씩만 가지고있게하고
나머지 다 팔아라?
그럼 지금보다 가격 서너배는 뛰어요..
똘똘한 한채 이야기땜에 지금 이렇게
된건데..

그럼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 왕창내게하고
거주의 개념으로 가자
그럼 그 다주택자가 가만히있나요?
월세올리지..
그게 또 지금부터 연말까지 전월세폭등하며
내서폭망할 시나리오구요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은..4년제 대학은
다 똑같으니 똑같이 대우하자란 같은말이에요...
프랑스는 대학교에 레벨이 없다구요?
거기 상류층들이.바보에요?,프랑스대학다니게..계층화가 심하고 태어날때부터
인정하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있구요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서울 중심지부터
나래비되는데..거주의 개념좋죠
월세도 나래비되서 집가진 진짜부자를
필두로 월세로 계층화 고착되서
인정하고 살아야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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